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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국내 거주 이주민 관련 인권적 접근 제안

        김지림 ( Kim¸ Jirim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3 공익과 인권 Vol.23 No.0

        세계이주기구(IOM)는 2009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기후변화에 기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사막화 등으로 인한 식량수급 불안, 수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2050년경 최대 10억 명의 사람들이 국내 또는 해외로 이주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실제로 2022년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 전쟁난민의 수를 능가하였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주민의 인권 관련 기존의 국내외 논의는 주로 환경이주민의 개념 정의와 각국의 수용 가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으로서의 기존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후위기와 취약계층 관련 국내외 논의 중에서도 이주민의 보호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노동환경, 주거환경, 정보접근 차원에서 급격한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된 국내 거주 이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살피고, 현재 기후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도가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에서 이주민은 가장 대표적인 취약집단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존 정책에는 취약성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범위 설정의 기준이 없고, 특히 이주민에 대한 고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주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노동환경, 주거환경, 정보접근 관련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이주민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때이다.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presented their prediction at the 2009 UN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5) that by 2050 up to one billion people could be displaced internally or internationally due to matters such as food insecurity and water scarcity caused by rise in sea levels, drought, and desertification which are all induced by climate change. In fact, it has been already reported that climate change-induced refugees had surpassed the number of war refugees in 2022. However, the prevail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and migrants’ rights are mainly focused on the conceptualization of environmental migrants and the capacity of each country to receive migrants. The discussion on the rights of migrants as climate vulnerable population has not yet taken place.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discussions on the climate change and vulnerable populations,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migrants. It then evaluates the poor conditions regarding migrants in Korea, who are directly exposed to the impacts of rapid climate change, in terms of working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and access to information.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current legislation in Korea on climate change and vulnerable populations includes protection of migrants. While migrants have been highlighted as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n climate change, existing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Korea do not have specific definitions or criteria for vulnerability, and migrants in particular are rarely included in the discussion. It is time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by including migrants in exis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as well as fundamentally improving policies related to working and living condit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for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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