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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준섭 ( Joon Sub Kim ) (검색결과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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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따른 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 전망: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안보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김준섭(Kim, Joon Sub)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9 동서연구 Vol.21 No.2
자민당정권은 탈냉전 후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기본 틀이었던 요시다노 선에서 벗어나‘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새로운 안보정책의 방향으로 설정 했으며,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집단적 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의 정비를 해왔다. 그런데 새롭게 정권을 잡은 하토야마 수상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미국의 1극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세계 속의 미일동맹’을 비판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여전히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안보상 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하토야마 수상과 오카다 가쯔야가 제시하는 대안이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며, 오자와 이치로가 제시하는 대안이 유엔평화활동에의 적극적인 참가 이다. 향후 오자와의 구상대로 자위대가 유엔평화활동의 일환으로서 해외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화하게 된다면, 그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After the Cold War, Liberal Democratic Party(LDP) has advocated the U.S.-Japan global alliance instead of Yoshida Doctrine which was the framework of Japan s Security Policy during the era of Cold War. But new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 and leading politicians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DPJ) have criticized this security policy of LDP. Although they admit that the U.S.-Japan alliance is a cornerstone of national security of Japan, they maintain that new policy should be necessary to assure the national securtiy of Japan under the new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security including the rise of China. Both Yukio Hatoyama and Foreign Minister Katsuya Okada propose the idea of East Asian community. DPJ Secretary General Ichiro Ozawa propose to participate in UN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related efforts including the military operations. Participating in the overseas military operations means the fundamental change of Japan s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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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섭 ( Joon Sub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3 국방연구 Vol.56 No.4
The Japanese government had been stating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ut cannot exert it because of the Constitution that prohibits the country from using its force to solve international conflicts. However since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taken office Winter 2012,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it would review the official position on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n 2007, Prime Minister Shinzo Abe commissioned a study by leading Japanese security experts, headed by Ambassador Shunji Yanai, to consider the limits imposed by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commission recommended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exert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ough the recommendations of this commission`s report were presented to Prime Minister Abe`s successor in 2008,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ct upon its recommendations. This year, Prime Minister Abe has once again commissioned a panel of experts to review Japan`s position on collective self-defense. The new panel of experts has reviewed the implications of Japan`s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ir recommendation are due by summer of next year. If the Japanese government change the official position on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t means revolutionary change of the security policy of Japan. However we should also notice that this change will be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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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용 드론의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IoD 환경의 키 교환 프로토콜 성능 분석
김준섭(Joon-Sub Kim),신영아(Young-Ah Shin),정익래(Ik-Rae Jeong) ICT플랫폼학회 2023 ICT플랫폼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0 No.1
드론은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사, 소방 및 재난구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드론을 이용한 플랫폼 산업도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이때 데이터 수집 또는 군사적인 작전에 투입된 드론이 공격자에 의해 드론 탈취 공격(Drone Capture Attack)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탈취당한 드론에 의해 사용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드론과 사용자 간의 통신에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익명성(Pseudonymity)과 연결 불가능성(Unlinkability)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수집용 드론, 데이터 저장서버 및 드론을 제어하는 유저를 바탕으로 한 IoD(Internet of Drones)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키 교환 프로토콜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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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가족 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변화가 일본정치에 끼친 영향
김준섭 현대일본학회 2003 日本硏究論叢 Vol.18 No.-
본 논문은 전후 일본의 가족 내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변화와 여성의 정치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후 탄생한 핵가족에 있어서는 성별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여성은 오직 ‘가정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전념했으며, 유권자로서의 여성은 남성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1980년대를 통하여 여성들의 취업인구가 늘어나고 볼런티어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성별역할분담 의식은 쇠퇴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 말부터 여성유권자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가직고 일본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흐름은 현재에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성별역할분담 의식이 쇠퇴한 것과는 별도로, 성별역할분담 그 자체는 여전히 일본의 가족 내에 잔존해 있으며, 그것이 일본에 있어서의 여성정치인의 증가를 막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성별역할분담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정치의 장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the change of the women's role in the family and th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In the nuclear family which was born in the postwar era, women was expected to carry out their role as a homemaker. As a result, women's concerning was limited with the home, and women as a voter had a tendency to follow men's opinion. Through the 1980's, as the number of the women who took their own job and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was increasing, the women's consciousness of the role as a homemaker declined. It influenced the women's participation in politics, and the women as a voter started to have an independent voice in the political arena. Though the women voter of Japan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politics nowadays, the number of women politician i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other developed countries. Though the women's consciousness of the role as a homemaker decline, Japanese women still have to carry out the role of a homemaker in the present. That is the obstacle to birth of women political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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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섭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전후 일본국 헌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헌법9조의 정부원안은 헌법개정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제2항의 앞머리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다. 이 수정을 당시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아시다 수정'이라고 한다. 이 수정이 유명해 진 것은 1951년 아시다가 전항에서는 침략전쟁을 포기한 것이지, 자위전쟁을 포기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문구의 삽입에 의해 자위전쟁을 위한 전력은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이다. 이와 같은 헌법해석을 '아시다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는 바로 '아시다 해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수정을 행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소위원회의 속기록이 1955년에 공개되었는데, 그 속기록 속에는 아시다가 주장한 바와 같은 의도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으며, 이로써 '아시다 수정'을 둘러싼 논의도 막을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2000년에 활동을 시작한 헌법조사회에서 이 '아시다 수정'은 다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헌법9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은 속기록 속에 아시다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자신의 의도를 밝혔을 경우에 일어날 파문에 의해 그와 같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려한 아시다의 용의주도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아시다 수정'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헌법조사회에서의 '아시다 수정' 옹호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였다. 이를 위해 소위원회에서의 아시다의 행동을 검토한 결과, 아시다가 현재의 조문과는 조항의 순서가 뒤바뀌어 '아시다 해석'이 성립되지 않는 조문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아시다 해석'이 제기된 1951년은 아시다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일본의 안보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증대시켜 재군비를 위한 활발한 운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시다 해석', 그리고 '아시다 해석'에 의하여 비로소 생명력을 부여받는 '아시다 수정'은 아시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다 수정'을 근거로 헌법9조의 개정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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