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l₂O₃ 촉매를 이용한 메탄의 수소 전환

김준근,박주원,배종수,김재호,이재구,김영훈,한춘,Kim, Jun-Keun,Park, Joo-Won,Bae, Jong-Soo,Kim, Jae-Ho,Lee, Jae-Goo,Kim, Younghun,Han, Choon 한국공업화학회 2008 공업화학 Vol.19 No.5

본 연구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합성가스 내 $CH_4$를 나노기공성 촉매를 사용하여 $H_2$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때 사용된 나노기공성 촉매는 $Ni/Al_2O_3$ 촉매를 one-pot 방법으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촉매의 분석 결과, 삼차원으로 연결된 스폰지 모양을 갖는 입자가 형성되었으며, 구형의 상용 촉매보다 넓은 표면적과 작은 입자크기, 균일한 기공 크기의 특성을 지닌 나노기공성 촉매가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H_4$ 개질반응에 사용된 $Ni/Al_2O_3$ 촉매의 Ni 최적 담지량은 16 wt%였으며 $750^{\circ}C$에서 $CH_4$ 전환율 91%, $CO_2$ 전환율 92%로 가장 높은 전환율을 나타냈다. 또한, 상용 알루미나를 사용하여 제조한 촉매와의 성능 비교 결과 자체 제조한 촉매가 약 20% 향상된 전환율을 나타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nvert methane into hydrogen using a nanoporous catalyst in the $CO_2$ containing syngas generated from the gasified waste. For the purpose, $Ni/Al_2O_3$ catalyst was prepared with the one-pot method. According to analyses of the catalyst, three dimensionally linked sponge shaped particles were created and the prepared nanoporous catalysts had larger surface area and smaller particle size and more uniform pores compared to the sphere shaped commercial catalyst. The catalyst for reforming reaction gave the highest $CH_4$ conversion of 91%, and $CO_2$ conversion of 92% when impregnated with 16 wt% of Ni at the reaction temperature of $750^{\circ}C$. At that time, the prepared catalyst remarkably improved the $CH_4$ and $CO_2$ conversion up to 20% compared to the commercial one.

Ni/Al2O3 촉매를 이용한 메탄의 수소 전환

김준근 ( Jun Keun Kim ),박주원 ( Joo Won Park ),배종수 ( Jong Soo Bae ),김재호 ( Jae Ho Kim ),이재구 ( Jae Goo Lee ),김영훈 ( Young Hum Kim ),한춘 ( Choon Han ) 한국공업화학회 2008 공업화학 Vol.19 No.5

$C_{28}H_{58}$과 $Na_4P_2O_7{\cdot}10H_2O$의 전열특성 및 축열성능 비교에 관한 연구

임장순,김준근,조남철,김영기,Yim, Chang-Soon,Kim, Jun-Keun,Cho, Nam-Cheol,Kim, Young-Ki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9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11 No.2

본 연구는 상변화물질로써 용융점온도가 $62^{\circ}C$인 파라핀($C_{28}H_{58}$)과 용융점온도가 $79^{\circ}C$인 피로인산나트륨($Na_4P_2O_7{\cdot}10H_2O$)을 사용하여 축열 및 방열과정 시 잠열축열조내에서 각 상변화물질의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특성 및 열전달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각 상변화물질의 온도분포와 축열량 및 방열량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파라핀의 경우 축열과정초기에 자연대류 열전달현상으로 인하여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피로인산나트륨의 경우는 전도 열전달 현상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축열과정 초기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축열 및 방열과정 시 파라핀의 경우 tube의 상하부벽면에서의 온도변화와 중심부의 온도변화가 큰 차이를 보였으나 피로인산나트륨의 경우 tube의 상하부 벽면에서의 온도와 중심부에서의 온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축열과정 시 동일질량에 대한 각 상변화물질의 축열량은 파라핀보다 피로인산나트륨이 약 16%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t transfer phenomena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in heat storage and release process in the heat storage system using PCM(Phase Change material) were studied experimentally. The melting points of Octacosane paraffin($C_{28}H_{58}$) and sodium pyrophosphate decahydrate ($Na_4P_2O_7{\cdot}10H_2O$) used for phase change materials are $62^{\circ}C$ and $79^{\circ}C$ respectively.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emperature distributions, the heat storage quantity and the release quantity on octacosane paraffin and sodium pyrophosphate decahydrate for heat storage and release in the heat storage system. Furthermore the comparison of these characteristics between paraffin and $Na_4P_2O_7{\cdot}10H_2O$ were evaluated. In case of the paraffin, temperature slowly increased at early heat storage process by natural convection, while temperature of $Na_4P_2O_7{\cdot}10H_2O$ rapidly increased the dominant role played by conduction at early heat storage processing Also, during the heat storage and release process in case of the paraffin, it was observed that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of the neighborhood of wall and center in the top and bottom of the tube exhibited a great difference, however in $Na_4P_2O_7{\cdot}10H_2O$, it was observed that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exhibited a little difference. And heat storage quantity of each PCM of identity mass in heat storage process was shown that $Na_4P_2O_7{\cdot}10H_2O$ exhibited more by 16 percents than paraffin.

C28H58과 Na₄P₂O7ㆍ10H₂O의 전열특성 및 축열성능 비교에 관한 연구

임장순(Chang Soon Yim),김준근(Jun Keun Kim),조남철(Nam Cheol Cho),김영기(Young Ki Kim) 한국태양에너지학회 1991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Vol.11 No.2

본 연구는 상변화물질로써 용융점온도가 62℃인 파라핀(C_(28)H_(58))과 용융점온도가 79℃인 피로인산나트륨(Na₄P₂O_7ㆍ10H₂O)을 사용하여 축열 및 방열과정 시 잠열축열조내에서 각 상변화물질의 시간경과에 따른 온도특성 및 열전달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것으로 각 상변화물질의 온도분포와 축열량 및 방열량을 계산하고 이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br/> 파라핀의 경우 축열과정초기에 자연대류 열전달현상으로 인하여 온도가 서서히 증가하는 반면 피로인산나트륨의 경우는 전도 열전달현상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축열과정초기에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br/> 또한 축열 및 방열과정 시 파라핀의 경우 tube의 상하부벽면에서의 온도변화와 중심부의 온도변화가 큰 차이를 보였으나 피로인산나트륨의 경우 tube의 상하부 벽면에서의 온도와 중심부에서의 온도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br/> 그리고 축열과정 시 동일질량에 대한 각 상변화물질의 축열량은 파라핀보다 피로인산나트륨이 약 16%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eat transfer phenomena and temperature characteristics in heat storage and release process in the heat storage system using PCM(Phase Change material) were studied experimentally. The melting points of Octacosane paraffin(C_(28)H_(58)) and sodium pyrophosphate decahydrate (Na₄P₂O_7ㆍ10H₂O) used for phase change materials are 62℃ and 79℃ respectively.<br/>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 order to investigate temperature distributions, the heat storage quantity and the release quantity on octacosane paraffin and sodium pyrophosphate decahydrate for heat storage and release in the heat storage system. Furthermore the comparison of these characteristics between paraffin and Na₄P₂O_7ㆍ10H₂O were evaluated.<br/> In case of the paraffin, temperature slowly increased at early heat storage process by natural convection, while temperature of Na₄P₂O_7ㆍ10H₂O rapidly increased the dominant role played by conduction at early heat storage processing.<br/> Also, during the heat storage and release process in case of the paraffin, it was observed that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of the neighborhood of wall and center in the top and bottom of the tube exhibited a great difference, however in Na₄P₂O_7ㆍ10H₂O, it was observed that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exhibited a little difference. And heat storage quantity of each PCM of identity mass in heat storage process was shown that Na₄P₂O_7ㆍ10H₂O exhibited more by 16 percents than paraffin.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

이승길(Seung-Gil Lee),김준근(Jun-Keun Kim)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5 産業關係硏究 Vol.25 No.4

최근 대법원은 업종별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담론으로 KTX 여승무원에 관련한 업무도급의 적격성 여부 및 근로자파견 관계의 성립 여부와 관련된 대상판결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먼저 종래 판례가 사내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온 태도와 다른 입장을 가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도급 대상으로서 업무의 적격성 여부를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전제적 요소로 판단해 온 태도와 차별을 두었다는 점, 사내도급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요소들, 즉 ‘혼재’라는 징표의 외관 너머에 있는 실체적 사실에 주목하여 ‘장소적 혼재’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업무도 도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도급계약의 유형으로서 이른바 ‘노무도급’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 확립되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다만, ‘업종별’로 대법원의 판례가 엇갈린 점에 비추어, 대법원이 ‘업종별’로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려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도급과 파견을 구별하는 데 있어 도급의 본질적 요소와 비본질적 요소를 구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 도급의 전형적인 요소와 멀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급인 회사가 사업경영상 및 인사노무관리상 주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 이를 도급을 부인하는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진행 중인 사내도급과 관련된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For the argument about distinction between subcontracts and dispatches among all the types of business,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shown standards of judgment, which decide whether it is formed as a dispatch or not, through the adjudication of the case of KTX female crews, two main issues of which were if the subcontract was properly qualified and if there were the employee-employer relationship established. It is remarkable that the adjudication shows a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precedents, which seemed to have negative perception on subcontracts. The precedents tended to distinguish between subcontracts and dispatches by eligibility of service. In contrast, the recent adjudication decides, despite confusion of place, service can be an object to subcontract. It does not mean that Supreme Court definitely set their position on labor subcontract. However precedent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type of business, it is considered that Supreme Court tries to distinguish between subcontracts and dispatches by type of business. The most remarkable point of the adjudication is that subcontracts can not be denied as long as contractors have rights of running business and personnel management even if it seems a bit far different from typical type of subcontracts. This may have an influence on other ongoing similar cases.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개선방안

이승길(Lee, Seung-Gil),김준근(Kim, Jun-Keu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1) 1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1일 법정근로시간 한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것이므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으로부터 법정외근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에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대법원은 지난 1991년 강원산업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의 할증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확립하였다. 그런데 최근 위 대법원의 법리를 따르지 않고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에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학설도 부인설과 인정설로 대분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랜 노동관행이었다. 대법원도 위 1991년 판결에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될 경우의 할증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이 엇갈린 사건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입장에서는 신중한 판단을 위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계기로 향후 미래지향적인 근로시간법제의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본고에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해당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먼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Ⅱ).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반된 하급심 판례의 주요 내용 및 판결요지를 정리분석해 본다(Ⅲ).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 및 노사단체(경제계 및 노동계)의 입장에 대하여 살펴본다(Ⅳ). 또 향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와 관련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해본다(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요약?정리하였다(Ⅵ). (1) When holiday work and overtime work overlap, whether the employer is obligated to pay double allowances for overtime and holiday work is a paramount question. Holiday work should be paid only for work on holidays, not as an overtime work allowance. As working hours on holidays and overtime are all related to hours worked outside of the standard legal working hours, both types of work hours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This means that double payment should not be required for overlapped working hours. Therefore, for example, work on a statutory holiday is not included as part of the standard legal working hours, which means that such work shall not also be calculated as overtime work. (2) Some recent judicial rulings by regional courts declared that overtime work shall include holiday work, to which scholars" opinions are divided,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However, since the time when the Labor Standards Act was originally enforced, the long-standing practice has been that holiday work is not included in overtime work.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in 1991 that when holiday work and overtime work overlapped, overtime should not be paid in addition to the holiday work allowance. Accordingly, as regional courts have found against the Supreme Court"s ruling, it has become necessary to take this case once again to the Supreme Court, where all Supreme Court judges can make a decision on the issue. Also,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working hours system for future operations. (3) This thesis paper will look into the legal background of overtime work,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and Labor Ministry guidelines regarding "whether holiday work shall include overtime work" (II). Controversial judicial rulings by regional courts will be dealt with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rulings (III). In addition, legislative trends and the opinions of academic and labor-management groups will be considered (IV). Additionally, I would like to make a few suggestions relating to future holiday work (V). Finally, the conclusion section will contain the summary of the thesis.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을 중심으로 -

이승길(Lee, Seung-Gil),김준근(Kim, Jun-Ke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성균관법학 Vol.27 No.2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시장경쟁에서 기업의 외부 노동력 활용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는 사업조직을 효율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사항이고, 헌법상 보장된 경영권의 내용이다. 최근 사내도급 분쟁에서 대법원은 노동법상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내도급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판단을 내려왔다. 이는 기업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약해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내도급 분쟁에 관련된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사내도급에 대한 혼란은 더욱 확산되 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에 관한 판단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나, 사내도급 분쟁을 해결할 타당한 지표로 기능할지는 의문이다. 대법원의 판단기준은 종전에 근로자파견관계로 인정했던 사정들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이라 는 구조 내로 포섭하는 상위기준을 세운 것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사내도급의 논의 기초로서 사내도급의 의의와 필요성, 기업의 경영권과 근로자 보호에 대한 균형적 관점, 사내도급의 법적 규율,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Ⅱ). 또한 앞에서 검토한 내용에 비추어 대법원의 현대차 아산공장 사건의 판결의 내용을 통하여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판단구조에 대하여 검토한다(Ⅲ).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요약ㆍ정리한다(Ⅳ). The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locates in the operation of the state for the public welfare. To achieve this goal the administration needs to gather many informations. Therefore the administration and its agencies file up various informations. Among these informations some of them can be distributed for the people, who need them. We live in a society of informa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this society the people can get much benefit out of information. To release these informations for the public might stimulate the public benefits and also make better society. This trend would be coincide with the creative economy, which is the key motto of the current korean president, Park Guen-Hye. In a sens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would be gathered by means of tax or burden of the people. Thu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not consider them as their own property but the property of the people. The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ir staffs have to contribute to create public wealth and try to actively to disclose them to support the people. In this meaning it might be legitimate to give the people the right to access to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Because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should contribute to the welfare, we have above all to check, whethe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might bring side effects. Sometimes there are conflicts between disclosure and concealment. This kind of weighing process happens all the time fo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s. This weighing process would start also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ditions of § 9 in the korean information freedom act, which regulates the informations, which are not to be disclosed.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clause should be continued further, because it tries to enlarge the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that it orders the agency to disclose the asked informations even in part, if the seperated part can be disclosed. Finally, for the disclosure of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al conditions is very important and it depends on mainly the interests assessment or evaluation. Therefore it is to be requested that our korean courts develop proper evaluation elements and their right values, so that the proces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might become more rational and obj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