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고용서비스관련 일자리재정의 현황과 과제

김종웅,김대철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9 No.4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부문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의 양적, 질적 확대와 아울러 관련 사업예산의 투입 또한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핵심정책의 하나로 정부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부문의 시장실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연구한 김종웅(2018A)의 연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일자리재정지출 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을 살펴보았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공시제의 경우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관련 예산 및 사업 구성이 자치단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치단체의 일자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재정지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고용서비스 분야의 예산을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사업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인프라에 해당하는 일자리센터부터 시작해서 운영프로그램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개선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재정분석 모델에 관한 연구 - 광역자치단체의 실증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웅(Chong-Ung Kim),신두섭(Du-Sub Shin)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ICMA의 재정분석모델을 연구한 김종웅ㆍ손광락ㆍ이병근(2003)의 후속연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석 모델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 및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 모델과 김종웅외(2003)의 연구에서 구성한 모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모델의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여건의 차이가 많은 광역시와 도를 분리해서 실증분석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모델이 ICMA의 지표들로 재정경보모델을 구성하여 분석한 김종웅외(2003)의 모델과 재정추이의 변화를 부분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이 평가지표의 수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정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모델에 보다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지표들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모델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라고 할 수 있다.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of Kim, Son, and Lee(2003), this paper first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n the models of analyzing local finance theoretically. Second, this paper also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the two models between MGAHA(=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del and KLFMI(Korea Local Finance Monitoring Index) model which was built by Kim, Son, and Lee(2003).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MGAHA model is more efficient than KLIFMI model on the point of index numbers. However, it shows different financial trend compared to KLFMI model in the empirical analysis on large local government such as Daegu City and Kyongbuk Province. This means MAGAHA model doesn"t have appropriate number of indexes which represent real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policies for new finance analysis model which has more indexes with better financial information about local government.

토론문

김종웅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1 No.4

시론-"원융회통(圓融會通)"

김종웅 한국사료협회 2008 飼料 Vol.7 No.5

인플레이션 타켓팅의 도입과 과제

김종웅,김연준 慶山大學校 1999 論文集 Vol.17 No.1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중간목표로 운용해 온 것은 최종목표인 물가 등에 대한 선행성이 안정적이고 통화당국에 의한 통제가능성 및 통계작성의 신속·정확성 면에서 여타 변수보다 뛰어난 점 등 통화정책 운용상 필요로 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목표설정방식의 운용경험을 보면 신축적인 통화정책 운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도에서 실적치가 목표치와 괴리를 보이고 있써 통화량 중간목표전략에 의한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또한 통화량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명목GNP, 금리 등 새로운 변수도 최종목표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거나 통화당국의 통제 곤란 등으로 인하여 중간목표로 채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등 현재까지 충분히 통제가능하면서도 또 최종목표와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중간목표변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혁신, 금융자유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고, 통화의 정의는 더욱 모호하게 될 것이며, 통화량과 물가와 실질 GNP와의 관계도 불안정해 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통화정책에서의 운용상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통화 이외의 여타변수에 의한 중간목표설정이나 최종목표인 인플레이션의 직접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관리목표정책을 채택한 것은 인플레이션관리정책이 1)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목표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고. 2)인플레이션 목표는 통화정책목표로서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목표이며, 3)물가관련통계는 통화량통계에 버금가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는 등의 잇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 인플레이션타겟팅을 실시하는 8개국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각 국의 운용경험이 불과 3-7년으로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타겟팅 도입 이후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금리도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정책은 1) 중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인플레이션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공표하고, 2) 장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기경보 또는 선행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화량, 금리, 환율, 자산가격, 상품가격 등 다양한 각종 정보변수(information variables)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함으로써 현재 또는 향후 예정된 통화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목표관리정책의 목표달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3) 필요시 공개시장조작정책, 재할인 정책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기조를 변경함으로써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도의 성공을 위한 주요과제는 1) 장래의 적정한 인플레이션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2) 통화당국이 현재의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는 문제, 3) 중간목표 없이 최종목표를 직접 달성해야 하는 데 따른 중앙은행의 통제가능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요체가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달성 의지와 능력에 대한 민간경제주체의 신뢰구축에 있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단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기능향상에 주력함으로써 금리 및 환율을 통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인플레이션 예측기능이 확충되어야 한다. 즉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여부는 인플레이션 예측의 정확성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각종 계량모형을 더욱 정예화 시키고 다양한 인플레이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예측기법을 발전시키는 등 인플레이션 예측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3) 통화신용정책의 독자적 운용 여건 확보되어야 한다. 인플레이션타겟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영향 등으로부터 벗어나 독자 판단에 의해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타겟팅하에서는 정치권에서 물가안정 이외의 목표(예: 금리인하)를 위해 중앙은행에 통화증발 압력을 가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4) 대폭적인 법적·제도적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간접조절방식에 의한 통화정책 운영방식의 확고한 정착 추진 등을 하여야 한다.

Failure Mechanism of Pb-Bearing and Pb-Free Solder Joints under High-Speed Shear Loading

김종웅,정승부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6 No.1

The failure behaviors of ball grid array (BGA) solder ball joints under the various loading speeds of the high-speed shear test were investigated both experimentally and with non-linear,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ing. Conventional Sn-37Pb and Pb-free, Sn-3.5Ag solder alloys were used to compare the failure behaviors. Far greater shear forces were measured by the high-speed shear test than by the low-speed shear test. The shear force further increased with increasing shear speed, mainly due to the high strain-rate sensitivity of the solder alloys. Brittle interfacial fractures were more easily achieved by the high-speed shear test in the Sn-3.5Ag solder joints, especially at higher shear speed. This result was discuss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ain-rate of the solder alloy, the work-hardening effect, and the resulting stress concentration in the interfacial regions. However, no transition of the failure mode was observed in the high-speed shear test of the Sn-37Pb solder joints.

인플레이션의 資源配分 및 厚生效果 分析

김종웅 慶山大學校 1994 論文集 Vol.12 No.1

本 硏究에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政府가 시행하는 각종 경제정책이 국민경계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경제정책의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동태적인 일반균형모형을 구성한 후에 이를 토대로 경제의 안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部分均衛分析 또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져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評價를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模型의 구성은 家計, 企業, 政府 및 해외부문의 네개 부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계를 구성하는 대표적 소비자는 미래에 대해서 無限 豫測力을 가지고 주어진 生涯厚生函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및 자본서비스의 공급과 소비 및 여가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부문은 단일부문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생산되는 재화는 한가지 재화로서 용도에 따라서 소비재 또는 투자재로 이용되며 자본재는 資本財의 범주에 의한 상이한 투자유인정책을 고려할 수 있도록 短期資本財와 長期齋本財로 분리하고 있다. 정부는 租稅나 公債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을 재화와 노동서비스의 구매 및 이전지출과 이자지급 등으로 지불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 그리고 공공부문내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모형을 구성하는 海外部門은 換率의 변동이나 貿易政策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특정시점의 純輸出이 국내의 관련 재화 및 서비스의 일정비율로 주어진다고 가정함으로써 대외거래에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의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다. 本 硏究에서 설정한 모형은 이용해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定常狀態 分析結果를 보면 가계부문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율이 0%에서 6%로 증가하는 경우 消費者의 厚生水準을 間接的으로 나타내는 가계의 總消費는 오히려 약 0.49%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인플fp이션율이 증가하면 소비자의 후생수준은 역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企業部門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기업의 자본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投資를 滅少시켜서 기업의 生産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국민총생산 및 국민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貯蓄 및 총자본스특의 규모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생산 및 資本蓄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플fp이션율이 國民經濟에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인플레이션율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수준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의 증가가 가져오는 資本費用增加 효과 및 資本昕得에 대한 조세부담의 증가가 점차 완화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있다.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에 의한 厚生效果를 알아보면 정상상태분석에서 가계부문의 總消費(F)의 변화를 통해서 間接的으로 알아본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플례이션율이 증가하는 경우에 후생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모두 정상상태에서의 분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례이션율의 변화에 의한 厚生水準의 구체적인 變化規模는 定常狀態分析에서 總消費(F)수준의 變化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現狀은 정상상태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이동과정에서의 변화가 후생수준의 측정에는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結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의 變化가 국민경제의 각 부문과 후생수준에 초래하는 효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용한 部分均衡分析이나 比較靜學分析에 의한 결과와 비슷하지만 그 規模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部分均衡分析이나 比較靜學分析보다는 이동과정의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동태적 모형에 의한 分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 부활하셨다(기념주일 설교)

김종웅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23 활천 Vol.833 No.4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평가지표를 이용한 경상북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Case of Kyongbuk Province

김종웅,손광락,이병근 한국경상학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3 경제연구 Vol.21 No.3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이며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재정추이경보제도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실정에 적합한 지표들을 선정하여 이론적인 모델로 새롭게 구성하여 이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재정경보지수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재정관리기법을 활용하면 재정운영상의 문제요인을 발견하여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재정위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정경보지수를 보면 경상북도의 경우 재정경보지수가 630~670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 경우 모든 연도의 지수가 700 이하이므로 9개도 평균에 비해 재정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추세의 측면에서는 재정경보지수가 1997년 이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지방정부가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모델을 구성하여 스스로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위기의 예방에 대처할 경우 자치단체 경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is paper builds new model which can monitor financial tren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effectively. Using this model, this paper provides new LFMI(Loca1 Finance Monitoring Index) and analyzes case of Kyongbuk Prince using data of 6 years from 1995 to 2000. The result shows that LFMI of Kyongbuk Province covers from 630 to 670 under the average of 9 Provinces of Korea. 700. This means that financial state of Kyongbuk is weaker than the average. This study also shows that financial trend of Kyongbuk is getting better during 6 years . Therefore. new LFMI can be one of the best FTMS(Financia1 Trend Monitoring System) and we can develop financial monitoring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y use of LFMI.

십이지장염의 임상적 고찰

김종웅,강동훈,전훈재,이흥식,송치욱,이상우,최재현,김창덕,류호상,현진해 대한소화기학회 1993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 Vol.199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