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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정중 (검색결과 3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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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거동을 고려한 구조용 강재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 산정
김정중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17 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Vol.2017 No.04
구조용 강재의 용접부는 강재(Base metal, BM), 용접모재(Weld metal, WM),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로 구성된다. 용접부를 구성하는 이들 세 부분의 구조적 성질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강재의 용접부의 구조 거동은 BM, WM, HAZ로 구성된 복합체의 거동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를 구성하는 BM, WM, HAZ 각각의 탄성계수를 나노압입으로 도출하고, 이들의 복합거동(composite action)을 고려한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equivalent elastic modulus)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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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의 전단강도를 고려한 FRP-UHPC 휨 보강 기법
김정중,문지호,염광수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16 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Vol.2016 No.04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의 휨강도 보강을 위해 제안된 섬유보강폴리머(Fiber Reinforced Polymer, FRP)와 초 고거동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의 합성구조의 파괴 시 거동을 살펴 본 결과, 과다한 휨 보강으로 인한 전단파괴와 보강된 FRP의 탈착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다. 전단강도와 휨 강도의 크기를 고려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 휨 보강 한도를 제한하고, 전단 철근을 추가하여 탈착에 의한 파괴를 보강하였다. 휨 강도의 보강을 제한 하고 부착 철근이 보강된 슬라브의 실험 결과, 휨에 의한 연성파괴가 유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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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This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27639, 2010Du27646 decided June 18, 2012 which held as to whether, in treatment area not constituting the non-reimbursable treatment area (so-called, legall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under the Act and statutes, the act of a medical care institution treating health insurance member or dependents against the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and collecting expenses from members, etc. (so-called,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constitutes “collecting medical care payment expenses from, or assessing them on member, etc. by fraudulent or any other unjust means” as an element of the disposition of unjust enrichment collection or suspension of business of medical care institution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Supreme Court examined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s purpose,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statutes system, etc. It held that 「medical care institution shall provide a medical care payment to members, etc., barring legall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according to the criteria and procedure of medical care payment under the Act and statutes in principle; it shall follow criteria and procedure under the Act and statute in collecting medical care payment expense from insurer and member, etc.; and the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violates the criteria and it constitutes in principle “fraudulent or any other unjust means.”」Nonetheless,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exceptions in light of medical practitioner's best treatment duty under the medical law and treatment contract and the patient's right to receive a proper treatment. And it held as criteria for exceptions that a medical care institution has to show procedural issues coordinating irrational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rationally, medical care institution's medical need for such treatment beyond the medical care payment criteria, etc., explanation and consent received from member, etc. and it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m. By this decision, it overruled a precedent holding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s without exception as unjus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6Du10368, June 15, 2007, etc.). The judgment of this case can be evaluated to reflect a medical reality where, with maintenance of exist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during the process of medical care institution doing its best in treatment, it collects expenses from patient outside of the health insurance framework.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exceptional permission of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 and presented its criteria. Thus, the court's burden for hearing and deciding related issues has increased. More specific decision criteria as to voluntary non-reimbursable treatment act's exception criteria are expected to be formed in the future through the parties' dispute, fact-finding, and specific case holdings.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법령이 정한 비급여대상(이른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에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부당이득 징수처분 또는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요건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시킨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010두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의 해설이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 국민건강보험법령의 체계 등을 살핀 후, “요양기관은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보험자와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때에도 그 산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는 그 기준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한편 대법원은 의료인에게 의료법상 또는 진료계약상 최선의 진료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게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고, 그 기준으로 요양급여기준 등의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 가입자 등에 대한 설명과 동의 등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 예외적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로써 종래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 없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0368 판결 등)를 변경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기존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요양기관이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틀을 벗어나 진료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수수하는 의료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이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쟁점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허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앞으로 당사자의 공방과 관련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 구체적 판단 사례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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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고두열 한국통신학회 2023 정보와 통신 Vol.40 No.5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로보틱스 분야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화 기술에 대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 특정 기능, 도메인에 특화하여 학습하던 연구 방향에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범용 작업 로봇 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지능 로봇 기술은 향후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로봇이 적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본 고에서는 최근 연구되고 있는 범용 작업 로봇 학습의 연구 동향과 기술적 한계 및 전망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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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거동이 다른 콘크리트로 구성된 구조물 압축부의 시간에따른 응력 변화
김정중,최락준,이주하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2
This study examined stress evolution in compression area of concrete structures made of different types of concrete with respect to creep behavior. The significance of creep with the effect of damage on structural safety of concrete structures could be realized by examining the stress evolution in structures due to the stress over the strength limit. A simplified mechanical model with step-by-step in time analysis was used to incorporate the interaction of creep and damage to estimate the maximum stress occurred in concrete structures. It was shown that the interaction of creep and damage can accelerate the failure of structures. 본 연구에서는 크리프 거동이 다른 두 종류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 압축부의 응력 변화를 연구하였다. 강도한계를 넘는 응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크리프의 중요성이 손상의 효과와 함께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에 따른 수치해석을 이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 가능한 최대 응력을 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크리프와 손상이 구조물의 파괴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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