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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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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김재중 대한변호사협회 201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40

        In this paper, the writer selects the important precedents of the 2013 Supreme courtprecedents and introduces headnotes, simple comments and the writer’s opinions for them. This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ive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the limit of entrapment investigation , the possibility of arrest aseffect of warrant for confined suspect who refuses attendance in the investigation room and the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the suspect’s answer to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gainstthe law.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action of appellate court in case thatthe accused who received the poverty lawyer’s aid at the first trial appeals and appoint a povertylawyer,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nation and the admissibility of testimonyin case of examining a witness privately although there is no prohibit regulation for an openexamination of a witness. Part Ⅳ examines precedents associated with evidence - a matter ofjudgement whether the act of the accused is ‘and all that’ on Article 314 of the Criminal ProcedureCode in case that the accused doesn’t answer question from the prosecutor in connection with true existence of evidencing document, meaning of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Article 314, theexclusion of illegally acquired evidence, the fruits of poisonous tree doctrine and the exceptionalcondition. Part Ⅴ is the conclusion. 이 글은 2013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는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법규정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항소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미, 공개금지 사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보았다. 제4장에서는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위 제314조 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그 파생원칙인독수의 과실이론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 KCI등재

        2011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김재중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4

        This 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ive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the investigation before the accusation in crimes that we cannot investigate without the victim’s accusation, the specific degree of fact charged by prosecutor, the requirement of arresting in the act and the legitimate execution of a warrant, the point of time to notify people of the right to deny the statement, and so on.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the interpreter who should be ruled out of the trial translates the witness’ report, the identity of fact charged by prosecutor,the standard to admit the different fact without modification of an indictment, and so on. Part Ⅳexamines precedents associated with evidence - an object of strict proof(especially a amount of money) in case of taking a brib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related to a seizure and search issued by a district judge, the admissibility of illegal evidence, the meaning and limit of “Liberal -Belief”, the rational suspectless proof, and so on. Part Ⅴis the conclusion. Considering the trend of the precedents in 2011, they, for the most part, were related to the trial and evidence. That is because such issues continually have been treated, according to emphasis on the system centering around trial and enforcement of trial by jury. The writer expects that the various practical and theoretical views is reflected in precedents. 이 글은 2011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 1장은 서론, 제2장은 고소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고발이 있기 전 수사의 허용여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영장집행이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진술거부권 고지의 시기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공소장의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뇌물죄에 있어 수뢰액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에 의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및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의 의미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 KCI등재
      • KCI등재

        201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김재중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2

        In this paper, the writer selects the important precedents of the 2012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introduces headnotes, simple comments and the writer’s opinions for them. This paper is classified into the five parts. Part Ⅰ is the introduction. Part Ⅱ deals with precedents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 - the matter in regard to when to drop charged and the other party in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nd when to notify the Miranda and how to, the legal requirement and details in questioning of a suspicious person,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 reference to blood alcohol level in case of taking a blood sample without warrant. Part Ⅲ reviews precedents in related to trial - the position and basic obligation of the attorney,the matter in regard to what the court does in case that the public defender doesn’t submit the appellate brief regardless of the client, and the identity of facts charged by prosecutor. Part Ⅳexamines precedents associated with evidence -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the written opinion which the attorney sends a client is seized, the matter in regard to whether the nonindictment written decision to be kept in public prosecutors’ office is opened by the attorney,and the fact that the prosecutor takes on the burden of proof in regard to elements of a crime in a criminal trial. Part Ⅴis the conclusion. 이 글은 2012년에 선고된 형사소송법분야 대법원 판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선정하여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고 간단한 해설 또는 필자의 견해를 밝힌 논문이다. 이 글은 모두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제1장은 서론, 제2장은 친고죄에 있어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와 그상대방,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와 방법,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및 그 내용,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에대한 주취정도 감정결과의 증거능력문제 등 수사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3장에서는 변호인의 지위와 기본의무,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등 공판에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보낸 의견서가 압수된 경우 그 증거능력, 검찰청에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결정서가 변호인의 열람‧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형사재판에서범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사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판례 등 증거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제5장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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