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흐름도 모델을 이용한 드럼형 보일러 시뮬레이터의 개발에 관한 연구

김재선(JAE-SUN KIM),황동환(D.-H.HWANG),김병국(B.K.KIM),변증남(Z.BIEM)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0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

김재선 ( Kim Jae Sun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1

교통과 산업, 보건과 환경 등 사회 및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2050년에는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도시환경 측면에서 도로·교통·주거환경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와 배분체계는 스마트도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면서 에너지 활용을 위한 신기술로 스마트그리드의 법제도적 쟁점이 논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도시환경 개선방안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 정보를 교환하여 호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된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에너지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스마트그리드는 우리나라에서 정보기술활용 촉진과 정보보호, 사회보장 관점에서 접근되어 왔으나 도시 내 에너지 관리체계가 변화하면서 수자원 관리, 대기자원 관리, 주거환경 관리 등 개별 영역과 관련하여 공법적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간 기술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스마트그리드 기술 활용을 위하여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다양한 요금제 도입, 소비자 선택권 보장), 실증 기술 도입(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정보의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 기술개발 원칙의 지침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민간과 정부(중앙 및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에너지 보호를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As the society and demographic structure change including transportation, industry, health and environment, while the population would be centered in the mega cities the, it would occur various problems including roads, traffic, residential environments. Especially, as the efficien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system of energy would become a significant tools to conserve environment in smart cities, the legal issues in utilizing energy would be discussed. While the main purpose of constructing the smart city is to improve urban environment, smartgrid is regarded as an significant tool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The smartgrid is defined as “a power grid that maximizes energy use efficiency by providing electricity”. The smart grid is based o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igent Power Grids (2011), under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The smart grid has been approached under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information technology utiliz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social security. As the perspectives has been changed and diversified,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are needed including strengthen technological capabilities by allowing the use of private technology, allowing consumer’s participation in using smart grid technology (various rate plans, guarantee of consumer choice), and introducing of empirical technology (Io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etc.).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적 쟁점 검토

김재선(Kim, Jae 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4차 산업혁명으로 급속하고 광범위한 기술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결정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상적인 온라인 투표행위는 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을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행정행위의 한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13년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통합선거인명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였고, 2014년 온라인투표(k-voting) 운영 실적(2015년 512건, 2016년 1026건)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더욱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사회의 빠른 변화는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 다양한 형태의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국 또는 지방선거에서도 온라인 투표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에스토니아, 스위스, 브라질 등에서는 전국 및 지방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입법단계에서 찬반논의가 있었으나 스위스 등에서는 민간-중앙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여 다양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암호화 관련 절차와 코드를 공개하고 좁은 의미의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추진하면서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온라인 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은 입법절차에서 충분한 논의와 설득과정을 거친다면 단계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안 제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쟁점(온라인 투표의 유형 고려, 선거인 명부 관리, 본인확인절차, 개인정보보호, 투표결과의 보안성, 투개표시 오류발생, 불복방법, 소수자 보호,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leads the rapid and wide technological change, online decision making has been rapidly increased. Frequently occurred online voting action using technology may allow efficient decision making, and more participation available. That could be the reason that th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methods to make stro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people.” Specific issues regarding the online voting system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being discussed in earnest after the Early Voting systems has been adopted and provided stable elector"s list in 2013, and online voting(k-voting) system provided b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increased; 512 cases(2015); and 2026 cases(2016). The usage rates of online voting system have also been increased over the world. To be specific, countries including Estonia, Swiss, and Brazil is using online voting systems in the national or regional public official elections, and countries including England, Canada, and France has adopted the system in local elections. Though there are agreements or disagreements on the system, positive opinions on online voting system has been increased as it provides variety of voting system induc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central government-local government. Systematic support including disclosing data encryption process also induced positive evaluations by the people. Taking into account of these changes, an act to promote online voting system could be possibly considered, while legal issues including security of elector"s list, personal identificatio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ng minors etc. need to be analyzed more widely and deeply.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를 위한 목표 기반의 외부상황 평가 기법

김재선(Jae Sun Kim),박수용(Sooyong Park) 한국정보과학회 2006 정보과학회논문지 : 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3 No.3

기존의 컴퓨팅 패러다임에서 개발자들은 잘 정의되고 고정된 실행 환경을 가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실제 실행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로 인해서 원하는 입력 값만을 가정하고 구현한 소프트웨어는 실행 중에 실패(failure)가 발생되기 쉽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self-adaptive software)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여 실행 중의 실패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자기적응형 소프트웨어는 우선 적응의 필요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행 중에 외부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외부상황의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추상화(abstraction) 기법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문제 자체를 판별하는 데에 한계가 발생된다. 그리고 판별 가능한 외부 상황 문제의 확장성을 지원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목표(goal) 기반의 외부 상황 평가 기법을 제안한다. In the traditional computing paradigm, developers design software to run in a fixed and well-defined environment. The real environment, however, is too complicated to analyze all situations perfectly. Consequently, traditional software, which is implemented only for what is wanted as input, often fails badly in real environment. As a new approach, self-adaptive software can avoid runtime failures adapting to unpredictable situations. Self-adaptive software must firstly evaluate the contextual situation to determine the need for adaptation. Existing researches do not support the abstraction mechanism for identifying contextual problem. Consequently, they can have troubles with identifying the contextual problem as the execution environment is getting complex. In addition, they cannot support the expandability for contextual problems, which software can evaluate. This paper suggests the goal-based evaluation method of contextual situation for coping with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esearches.

허위정보 규제를 위한 행정법적 대응방안 - 영국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 Jae-s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集 Vol.24 No.3

영국의 경우,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허위정보(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논의가 이루어졌다. 영국 행정부는 규제부처인 DCMS부가 중심이 된 인터넷안전위원회,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 선거관련 기구인 선거위원회 등이 중심이 되며, 의회의 경우 하원 정보보호위원회, DCMS 위원회가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허위정보 규제방안으로는 (i) 온라인 피해(online harm) 규제 논의, (ii) 허위정보에 해당하는 전달된 전보(inferred data)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제 적용 논의, (iii) 선거법제 적용 논의, (iv) 디지털 리터러시 논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는, (i) 기존 법률 해석 방안(명예훼손법, 통신법, 데이터보호법), (ii) 새로운 법률 도입 방안(디지털날인의무화법, 온라인안전법), (iii) 가이드라인 도입 방안, (iv) 독립규제기구의 윤리기준 강화방안, (v)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방안 등으로 논의된다. 영국의 경우 디지털날인의무화법안이 도입되지 못한 이후, 2017년 이후 세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법적 책임을 규정한 온라인안전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사업자는 적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피해(폭력, 자살유발,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허위정보의 경우 유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간접적인 대응방안으로 허위정보대응가이드라인을 통하여 허위정보를 분별하고, 온라인 내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체크리스트 등 허위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분별하고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안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직접규제방안 외에 과세 또는 기금마련 방안, 미국의 페이스북과 연방통상위원회의 동의의결(“consent decree”)과 같이 행정부와 기업이 직접 세부사항을 합의하는 방식 등이 제안되고 있다. 영국에서의 논의 중 새로운 법안을 통한 규제는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삭제 또는 삭제권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실효성있는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러 비판을 받았으며 이러한 논의의 흐름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해된다. 영국에서의 논의와 같이 직접적 규제보다는 간접적 규제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되며 이 중 플랫폼사업자의 자율규제방안, 소비자의 디지털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방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In UK, regulatory discussions have been brought up by the Brexit referendum of 2016. The UK governments has approached diversely including (i) DCMS of the UK Council for Internet Safety as an administrative regulatory department; (ii) Ofcom as a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government; and (3) Electoral Commission as a regulatory system to prevent disseminating disinformation in the course of the election. The UK’s regulatory methods includes (i) interpreting existing laws(Defamation law, Communication Law, Data Protection Law), (ii) establishing new law(Digital Signature law, Online Safety Law), (iii)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 (iv) strengthening ethical standard of the independent regulatory institute, (v) requiring mor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s. Moreover, indirect guidelines are discussed including RESIST(“Counter-Disinformation Toolkit”), SHARE checklists. Currently, new direct regulatory methods including making new laws seems not be welcomed because these could interfere the freedom of the people in the cyberspace and these could not be so effective ways of preventing disinformation issues. Rather, indirect but strong regulatory alternatives are introducing such as self-regulatory methods of the service providers, strengthening digital literacy of the users. These indirect ways could include disclosing information flows in the cyberspace, methods of the data analysis, or online users’ right(access, revise, refuse to automatic decision etc), which would be good references in South Korea.

미국 건강보험개혁법(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김재선(Kim, Jae S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4 No.-

새로운 유형의 금전적 부담에 대한 법적 수용은 국가의 역사와 헌법, 법적 이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징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유형화 되어있는 금전적 제재방법이 미국에서는 조세(tax)인가 (행정)형벌(penalty)인가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해석논쟁으로 나타나며 적용 및 집행도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서로 다른 국가체제 하에서 유사한 행정작용에 대한 해석방법의 간극을 보여준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미국 연방정부에서 2013년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이하 PPACA) 의무가입 위반에 대한 penalty 규정을 둘러싼 미국의 논쟁을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PPACA는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미준수시 penalty 납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입법 협상과정에서 의무가입 대상인 공적 보험(public option)제도의 도입은 제외되어 1) 개인이 직접 연방 또는 주정부에서 안내하는 최소한의 보장내역이 포함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되었으며, 2)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에 penalty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체계는 사적 계약관계를 강제하기 위하여 연방 정부가 penalty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입법으로 공법적 타당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PPACA의 입법배경과 목적을 고려하여 penalty의 부과를 부작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입법목적(건강보험 가입) 달성을 촉진(encourage)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 위헌성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penalty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분담하고 있으며 이를 공과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 논의는 새로운 제도(penalty)의 행정법적 성격에 관하여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미국 헌법과 행정법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며, 추후 미국 연방정부(IRS)가 민간 의료보험 가격에 근거하여 penalty(실질적 tax)를 부과 및 징수하면서 다루게 될 재정 관리, 투명성 확보방안 등에서 시사점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PPACA, which was enacted in 2010, includes 1) individual mandates and 2) penalty clause. The legal character of the “penalty” clause is very unique under the USA constitutional and legal system as it 1) mandates taxpayers to buy private insurers in the market, and 2) they need to pay penalty to the government(IR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held the clauses as constitutional (although they held unconstitutional for medicare expansion). However, it still has controversies whether they are within the federal congress’s taxing and spending power or how the rules and regulations would actually function in the market across the 50 states. Korea government has been running monopolized insurance system, which provides more universal medical services regardless of the economic inequality. It’s benefits would be clear as it allocates medical costs under the shared responsibility principle. However, as time goes by, it is facing problems of the lack of financial sources and clear rules for the transparent spending of the collected money. Since the penalty clause of PPACA would be dealt as a tax, rather than a penalty, the PPACA and IRS regulations would govern the tax penalty resources. Therefore, looking into this new system and rule would be good references to us.

동창성 (凍瘡性) 홍반성 루푸스

김재선(Jae Sun Kim),홍덕표(Duck Pyo Hong),김종민(Jong Min Kim),이종주(Chong Ju Lee) 대한피부과학회 1985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3 No.3

Chilblain lupus erythematosus(CLE) is a chronic unremitting from of LE seen predomin antly in women, The chilblain lesion occurs commonly on the digits, calves and heels. Chronic facial discoid LE usually appears before the chilblain form. A 23-year-old female had relatively well defined, erythematous discoid plaques on her both cheeks and scattered erythema multiforme-like ring lesions on her right hand and right wrist. There were also chilblain lesions showing multiple, purple colored macules on her knees, lower legs and periungual areas of fingers and toes. The skin lesions developed at November, 1982 and then the skin lesions remitted during the next summer. The skin lesions recurred at December, 1983,

개별 행정영역의 행정조사에 있어 영장주의 적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행정영장과 closely regulated industry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Kim, Jae Sun)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과거 행정청의 권력적 행정작용과 유사하게 활용되어 왔던 행정조사는 오늘날 행정행위가 다변화되면서 그 영역과 대상,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컨대 주택법 소방법 등에 근거한 단순 실태조사와 일반적인 법령준수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사회보장 영역에서 사회보장급여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확인 성격의 행정조사,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에서의 법령준수여부에 관한 행정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사방법도 현장방문, 문서제출요구, 금융정보 제공요구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논의되며 이 중 형사수사절차에서의 권리보호절차인 영장주의의 도입여부가 논의된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비교법적 사례로 미국의 영장주의 논의를 검토하여 보았다. 미국의 경우, 행정조사에 대하여 형사절차적 성격과 행정절차적 성격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정영장제도의 도입 및 행정조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사법심사에 관하여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행정영장 개념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발령받기 위하여 당해 행위의 위법성을 합리성 범위 내에서 입증해야 하나, 행정영장주의에서는 개별 산업영역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운영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되, 예외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행정영장 논의는 영장신청 절차와도 관련되는데, 미국 연방법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원에 직접 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논의에서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논의는 행정조사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 공익과의 관련성, 조사의 방법(횟수, 확실성, 정규성), 조사의 실질적 이익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일반론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산업에 대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논의이므로, 조사방법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현행 우리 법체계를 본 논의에 적용한다면 영장주의를 법령(관세법,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영장주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법령에서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익형량을 통하여 별도로 논의되는 특정 산업(공정거래, 조세, 금융감독)의 경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영역으로 판단하여 영장주의를 배제하되 영장주의에 상당하는 절차(조사의 목적 방법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논의는 역사적으로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논의로서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입법론으로 접근한다면 그 방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영장주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긴밀하게 규제되는 산업 영역으로 논의가능한 주요 영역(조세, 금융감독, 공정거래<독점규제, 표시 광고, 하도급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약관규제>등)에 대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을 제외(행정조사기본법 제3조)하고 있으므로, 영장주의 논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제외함에 상당하는 절차적 보완이 규율되어야 할 것이며, 긴밀하게 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 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판례에서의 논의와 같이 (1) 긴밀하게 규제되는 정도(산업전반에 대한 규제연혁 및 필요성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2) 법령에 명시적으로 조사의무 규정을 두고, (3) 법령에 조사방법에 대하여도 명시적인 규정(조사의 정규성, 확실성, 대상과 범위)을 확립한 경우에 한하여 영장주의 배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has been recognized as the public regulatory action which does not require substantive or procedural strictness, while the situation is rapidly changing as the administrative actions becomes broader and diverse. For instance, simple and routin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Hosing Act or Fire Service Act are recognized as less invasive approaches, while administrative searches under the taxation, finance and fair trade regulations are considered as more invasive administrative actions, which needs strict substantive or procedural control.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whether the warrant before or after the investigation is required, and if needed, the burden of proof to issue the warrant would be the same as the criminal procedures in comparison of the United States’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Administrative search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not only as the criminal procedure but also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while most states or federal court adopts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and review cases under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search warrant system, the government bears less burden of proof than that of the criminal procedures, and it could be waived when the investigators are involved in the specific industry including closely regulated industry. The areas of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by the court’s decisions including “liquor, gun, mining, scrap car” industry. The court review the industry whether the public interest stronger, the regulated whether the private interest is less invasive, the regulations whether the search methods and contents are clearly regulated, and the regulated could be anticipated or expected that the industry they are engaged in are closely regulated industry. In Korea,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has been introduced in 1996, and it specified the procedural control methods such as the time and numbers of investigation, voucher presentation etc.. The administrative warrant system and the discussions on the closely regulated industry could be considered in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s of investigation and private interests of each industry and the people.

미국 연방선거법상 기업의 정치적 독립지출 허용의 의미와 시사점-Citizens United v. FEC 판례를 중심으로-

김재선 ( Kim Jae-s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American election law recognize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broadly, but legislated FECA and BCPA additionally to secure election justice after undergoing political events including the Watergate Affair(1972) etc. However, there almost never be regulations of political activities besides laws and regulations for advertisement including promoting materials, but there are regulations related to contribution, expenditure and accounting report of election expenses. In 2010, as for Citizens United v. FEC Judgment disclosing the violation of election law which let companies not pay expenses of political advertisement, scholars who argued the importance of securing election justice gave contrary opinions against the judgment. On the other hand, Korea has strictly regulated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fund system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ecuring justice with the freedom of election. However, recently as reques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followed by development of new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increased with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ahead, there have been discussions to magnify freedom. And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overseas election, request for security of justice is being increased. Democrat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have other principl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but it is their main theme of election law to find harmony betwee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justice. This article has focused on the doctrine of avoiding decisions disposing constitutional issues traditionally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the Court has been reluctantly deciding case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issues.

화농성 육아종의 임상적 및 병리조직학적 관찰

김재선(Jae Sun Kim),김종민(Jong Min Kim),이일수(Eil Soo Lee),강신광(Shin Kwang Khang),노병인(Byung In Ro),장진요(Chin Yo Chang) 대한피부과학회 1986 대한피부과학회지 Vol.24 No.1

We observed the histopathologic findings of 21 biopsed materials those initial clinical impression was suspected as granuloma pyogenicum. Also we compared the cange in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lesion of the granuloma pyogenicum with those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Giemsa stain, and the stainability of mucopolysaccharides in the stromal edema of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ith that in the normal appearing skin by Alcian blue-PAS stain. The results were as fallows: The various microscopic diagnoses made in 8 cases, which was clinically granuloma pyogenicurn. These 8 cases were granulation tissue(3), subungual exostosis(1), dermatofibrorna(1), sebaceous epithelioma(l), liporna with granulation tissue(1), and malignant melanoma(1). 2. The number of mast cells in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 were increased (p<0.01), especially in the lesion which showed marked capillary endothelial proliferation, and the amount of mucopolysaccharides was increased in the stromal edema of the granuloma pyogenicum le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