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SKC 마아켓팅 과장 김임현

김임현,Kim, Im-Hye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1 電子振興 Vol.11 No.2

세무조사와 재무보고의 질

김임현 ( Im Hyeon Kim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6

과세당국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에서 소수주주와 같은 역할을 하며, 기업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본 연구는 세금집행과 재무보고의 질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본 Hanlon et al.(2014)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전, 후에 재무보고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실증분석하였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세무조사결과 법인세 추징세액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재무보고의 질 측정치는 Hope et al.(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량적 발생액 절대값, 발생액의 질 절대값, 재량적 수익 절대값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조사 전보다 후에 재무보고의 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감시, 감독에 따라 발생액의 조정이 줄어들고,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가 줄어 재무보고의 질이 향상된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의 세금집행이 경영자에 대한 감시효과가 있다는 Desai et al.(2007)과 Hanlon et al.(2014)의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연구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재무보고 항목들로 인해 재무회계의 부정확한 보고를 막을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sai et al.(2007), Guedhami and Pittman(2008), El Ghoul et al.(2011), Hanlon et al.(2014)의 주장처럼 강력한 세금집행이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둘째, 세무조사가 재무보고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질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Hanlon et al.(2014)’s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nforcement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ing,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financial reporting before and after tax audit. From 2001 to 2013, we conducted research on firms that were subject to tax audit. The measure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s based on the study of Hope et al.(2013), using the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the absolute value of accrual’s quality, and the absolute discretionary profit. We find that finacial reporting quality improved after tax audit. This means that the strong surveillance/supervison of tax audit reduces the adjustment of accruals, and the complex and opaque transactions are reduced, improving the finacial reporting quality. This is supported by the findings of Desai et al.(2007) and Hanlon et al.(2014) that tax enforcement have a surveillance effect on managers. Also,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terpreted as supporitng the view that financial reporting items included in the tax audit selection criteria can pervent incorrect reporting of financial accounting.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tis suggested that strong tax enforcement palys a role of corporate governance as suggested by Desai et al.(2007), Guedhami and Pittman(2008), El Ghoul et al.(2011) and Hanlon et al.(2014). Second, We present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tax audit affects financial reporting quality, thereby suggesting additional determinants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차이 및대형회계법인의 감사효과

김임현(Kim, Im-Hyeon),박삼복(Park, Sam-Bock),김우영(Kim, Woo-Young) 글로벌경영학회 2016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3 No.2

Listing statuses are not just a proxy to measure firm sizes but are an important variable that represents the demands of stakeholders around firms and affects manager‘s decision making (Nam, 2010). It also means that the form of the capital markets is different. But prior studies sugges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reported earnings between listed firms and unlisted firms, it is showing mixed results. Listed firms have an incentives to provide high quality financial reporting (demand hypothesis). On the other hand, they have also incentives to provide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capital market (opportunistic behavior hypothesis), compared to unlisted firms. In this study situation, the first, is verified differences between the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and that of unlisted firms according to the demand hypothesis and opportunistic behavior hypothesis presented by Givoly et al. (2010). The second, is verified differences in the earnings management between listed firms that are audited by big 4 auditors and firms that are audited by other auditors. This study measured the earnings management using modified Jones (1995) model and Kothari et al. (2005) model. In addition, by verifying financial reporting quality between listed firms and unlisted firms using conditional conservatism (Ball and Shivakumar 2005), the difference of earnings management is analyzed in this study. As results of analysis conducted using 103,276 firm-year samples during the period 2003-2014,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was lower compared to that of private firms. This is a result that supports the demand hypothesis rather than the opportunistic behavior hypothesis and means that demand for high quality financial information is stronger in the case of listed firms compared unlisted firms. The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that are audited by Big 4 auditors is shown to be lower compared to that of other firms. This is considered that Big 4 auditors that audit listed firms provide high quality audit services.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conducted using conditional conservatism (Ball and Shivakumar 2005) indicated that listed firms report more conservatively. This result can be regarded that the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listed firms is higher compared to that of unlisted fir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several important aspect. First, our study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reporting provided by unlisted firms by providing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that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was lower compared to that of unlisted firms. Second, the audit of a Big 4 auditors was verified that contribute to improving the qua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This study is verified differences between the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and that of unlisted firms by expanding the sample than previous studies, and this study results are generalized results than previous studies in that it re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arnings management of listed firms and that of unlisted firms through further empirical using conditional conservatism. 기업의 상장여부는 단순히 기업규모만을 측정하는 대용치가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남혜정, 2010). 또한 기업이 속해있는 자본시장의 형태가 다름을 의미하기도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회계이익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혼재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상장 기업은 비상장기업에 비해 고품질의 재무보고를 제공하는 측면(수요가설)이 있는 반면에 자본시 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영자가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를 하려는 유인(기회주의적 행동가 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첫째, Givoly et al.(2010)이 제시한 수요가설과 기회주의적 행동가설에 따라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에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둘째, 대형회계 법인(Big4)의 감사를 받는 상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이익조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익조정의 대용치는 수정Jones(1995)모형, Kothari et al.(2005)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조건부 보수주의(Ball and Shivakumar, 2005)를 이용하여 상장 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재무보고의 질을 비교함으로써 이익조정 차이를 재검정하였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03,276개의 기업-연 표본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상장기업이 비상장 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주의적 행동가설 보다는 수요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이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 높은 품질의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형회계법인(Big4)의 감사를 받는 상장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이익조 정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을 감사한 대형회계법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적으로 조건부 보수주의(Ball and Shivakumar, 2005)를 이용 하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재무보고 질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보다더 보수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기업의 재무정보가 비상장기업의 재무 정보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으로, 본연구의 결과와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을 적게 한다는 실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비상장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는 재무정보의 질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보다 표본을 확대하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간이 이익조정 차이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또한 보수주의를 이용한 추가 검증을 통해 상장기 업과 비상장기업 간의 이익조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보다 일반화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익조정, 조세회피가 이익지속성 및 이익의 정보력에 미치는 영향

김임현(Im Hyeon Kim),김진수(Jin Soo Kim) 글로벌경영학회 2014 글로벌경영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2

본 연구는 첫째.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가 이익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며 둘째,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가 이익의 정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이익지속성 및 이익반응계수가 음(-)의 관계를 나타났다. 첫째,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미래이익의 유출로 이익지속성이 낮았으며 조세회피는 세금추징 및 가산세와 같은 미래이익의 유출로 인해 이익지속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이익의 정보력을 감 소시키며 조세회피를 통한 세금비용의 감소는 비세금비용인 이익의 정보력이 하락을 가져온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세금비용뿐만 아니라 비세금비용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조세회피거래는 기업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시키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 조세회피가 이익지속성 및 이익의 정보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하며, 본 연구결과는 경영자의 재량적인 이익조정 관점 및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관점에서 기업의 경영자,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 따른 이익정보환경의 변화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차이

김임현(Im Hyeon Kim),인창열(Chang Yeol In)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14 No.2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2011년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으며,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회계환경 및 자본시장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K-IRFS도입 전, 후 이익정보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아닌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후 이익정보환경의 변화가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K-IFRS도입 후에 이익정보환경이 변화하였으며 IFRS도입 전에 비해 도입 후에 이익정보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FRS 도입에 따른 경영자의 재량권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K-IFRS도입 전, 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과 아닌 기업의 이익정보환경의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K-IFRS도입 전, 후 나타난 이익정보환경의 부정적인 현상이 전체 유가증권상장기업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K-IFRS도입에 따른 기간설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FRS 도입 전, 후 1년과 2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분석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며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 전, 후 이익정보환경의 변화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나철호 ( Chul Ho Na ),김임현 ( Im Hyeon Kim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4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책사업수행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규모에 초점이 맞춰진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불합리한 선정과 부채의 무리한 감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경영성과의 악화를 가져오므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기관별 목표부채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국책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기타 공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익조정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관한 분석결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기관별 부채규모 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은 기관별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과의 관계나 최근 5개년 유가증권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목표부채비율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he comprehensive political enforcement of new administration for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seems to adversely affect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ed firm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national project seems to provid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long with the excessive control over debt reduction, the unfair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debt amount rather than the debt ratio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we review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to obtain better management evaluation as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performing national projects deteriorates th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suggest fair standard for debt reduction, and target debt ratio for the public enterprises so that our government could select the right public enterprises for debt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research regarding earnings management,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erform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non-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but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Our government selected the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only focused on total debt amount.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ctual debt ratios and target debt ratios of the public enterprises or recent 5-year average debt ratios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in reference to earnings management, target debt ratio and priority debt control selection standard of public enterprise between 2003 and 2012. We believ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

김은희 ( Eun Hee Kim ),김임현 ( Im Hyeon Kim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4

본 연구는 McGuire et al.(20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감사전문성과 세무전문성으로 구분하여 조세회피와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전문성과 세무전문성 모두를 고려한 종합적인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연구기간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비금융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산업의 감사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은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의 관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현금유효세율(CASHETR)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산업의 감사전문성과 산업의 세무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조세회피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기업이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산업의 전문지식을 가진 감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둘째, 종합적 산업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조세회피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종합적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은 기업에게 유익한 세무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의 감사전문성과 세무전문성을 결합하여 기업에게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제공함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 전략의 효율성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조세회피의 결정요인임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감사품질 및 재무보고품질의 관계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비해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검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감사인의 산업전문성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서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관련 연구를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따라 기업의 경영자가산업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을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무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으로도 산업에서 전문성이 높은 감사인을 선정함으로써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 추가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이 기업의 효율적인 세무전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According to McGuire et al.(2012), this paper investigates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 expertise of the auditor and tax avoidance. The auditor`s industry expertise is divided into audit expertise and tax expertise. We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uditor`s industry audit expertise, industry tax expertise and tax avoidance, and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overall expertise and tax avoidance considering both audit expertise and tax expertise.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firm engage in greater tax avoidance when their auditor is a industry audit expert or industry tax expert. Second, auditor overall expertise is generally associated with greater tax avoidance. In conclusion, the industry expertise of the audito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ts client`s tax avoidance. Contribution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dustry expertise of the auditor determinants of tax avoidance. Industry expertise of the auditors and quality of audit, financial reporting quality are a number of previous studies have proven the relationship, but lead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of relationship between industry expertise of auditors and tax avoidance is very limited. This study extends this line of research by examining whether the industry expertise of auditors is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client tax avoidance. There are distinctive in that it gave empirically shown that industry expertise of the auditor affect the effective tax strategy of the company.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

이윤경(Lee, Yun-kyung),김진수(Kim, Jin-soo),김임현(Kim, Im-hyeon) 한국회계정보학회 2021 회계정보연구 Vol.39 No.4

[연구목적]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은 외부자금 조달비용이 높아서 조세회피를 활용하여 내부자금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에 따라 미래에 납부하는 세금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재무적 제약이 있는 기업이 사용하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에 따른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한 Akamah et al.(2020)의 연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존재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유의한 양(+)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적 제약에 따른 광범위한 조세회피 전략이 세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높이고 적발위험이 높아져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차별점 및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적 제약과 조세회피, 세무위험을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의 논리를 토대로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 둘째, 재무적 제약과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양(+)의 관련이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여 추징세액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연구흐름을 연장하였다. 셋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구하는 방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감사보고서의 법인세 관련 정보 중 법인세추납액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세무조사의 결정요인 및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have the advantage of using tax avoidance to secure internal funds due to high external financing costs, but have the disadvantage that the uncertainty of future tax payments may increase due to a wide range of tax avoidance strategies.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collection tax amounts based on the study of Akamah et al.(2020), which argued that the costs of aggressive tax avoidance strategy used by companies with financial constraints may outweigh the benefits. [Methodology] From 2003 to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audit additional taxes was empirically analyzed for listed companies. [Finding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This means that a wide range of tax avoidance strategies due to financial constraints increase tax-related uncertainty and increase the risk of detection, which increases the amount of tax levied in tax audits. [Implications] The differences and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logic of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examining financial constraints, tax avoidance, and tax risk, the previous research was expande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in the tax audit. Second, by presenting the empirical result tha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nstraints and tax penalty, the studies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were expanded.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follow-up research that examines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the tax investigation by suggesting how to utilize the disclosure data of the Korea Exchange s listing disclosure system and corporate tax-related information in the audit report.

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나철호 ( Chul Ho Na ),고종권 ( Jong Kwon Ko ),김임현 ( Im Hyeon Kim ) 한국회계학회 2016 會計學硏究 Vol.41 No.6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 및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2월 국세청은 CAF(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한 전산분석 자료 중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6개항목에서 재무적 특성을 가진 11개 항목을 추출하여 9가지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 국세청이 제시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둘째 세무조사 전과 후에 비해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지, 셋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징기업예측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추징기업과 비추징기업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1의 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의 경우에는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가족회사, 기초재고액이 전기 기말재고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GAAPETR)의 경우에는 재평가한 토지를 처분하고 건설중인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대여금이 많은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전과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2의 분석 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후에는 다시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연도에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다가 기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가설 3은 추징기업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변수 중 추징기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신고소득률, 유보금액, 재고금액 차이,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으로 나타났다. 추징기업예측모형의 정확도는 예측표본의 경우 분위수 기준(0.6, 0.4)에서 예측력이 68.05%, 검증표본에서는 73.27%로 나타났다. 단순예측과 비교하면 유의하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고 분위수 기준이 양 극단으로 이동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세청 세무자료 입수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과 세연도,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재무적 변수 등을 직접 수집·추출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첫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둘째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전, 후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셋째 재무적 변수와 추징기업과의 관련성 및 추징기업 예측모형 등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세청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ree main points. The first is whether tax audit criteria by National Tax Service(NTS) are associated with firms` tax avoidance. The second is whether firms` tax avoidance declines in the tax audit year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the tax audit year. The third is whether the forecasting model for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using the NTS tax audit criteria can properly discriminate the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tax audit criteria related with significant tax avoidance are firms`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whether the firm is family owned, and the discrepancy of inventory amount. Second, we find that firms` tax avoidance is decreased in the tax audit year compared with the immediate prior period. However, firms` tax avoidance is increased again after the tax audit year. The result implies that firms report faithfully overall tax amount in the tax audit year but the tax audit effect disappears as time goes on. Third, using the forecasting model for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we find that firms` reported taxable income ratio, the discrepancy of deferred tax amount between the ending and the beginning balance, and the prior period error corrections can significantly predict the additional tax payment firms. Accuracy of the forecasting model based on (0.6,04) criteria is 68.1% in the prediction sample and 73.3% in the validation s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