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노동의 미래

김인춘(Kim, In Choon),김학노(Kim, Haknoh)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5 국제정치연구 Vol.8 No.1

위기 이후의 발전국가와 국가정체성: 한국, 중국, 일본

김인춘 ( In Choon Kim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1

스웨덴의 복지체제와 재정

김인춘(In Choon Kim) 한국유럽학회 2011 유럽연구 Vol.29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스웨덴의 복지체제와 재정 관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의 구조와 특징, 복지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주요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핵심적 내용은 첫째,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충당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980년대 초와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침체와 재정적자는 높은 조세부담도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경제성장은 무엇보다 고용을 늘려 노동시장에 의한 1차 분배를 보장할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 고용주세 등의 세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는 조세부담의 증가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증세는 스웨덴국가가 충분한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세, 고용주사회보장세, 소비세가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보편적 고복지를 위해 누진세와 역진세, 직접세와 간접세가 모두 높은, "균형조세"와 "높은 조세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고복지재정과 고세금부담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스웨덴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수지와 정부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을 정하고 있다. 재정확보와 재정지출에서의 명확한 재정정책 목표는 복지체제와 재정의 균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재정과 복지는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갖지만 복지국가의 성공은 복지재정과 국민부담의 합리적인 조화와 효율적인 운용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tate and public finances in Sweden. Specifically, this paper focuses on the key policy developments in expanding and maintaining the welfare state by setting out the main features of public expenditures and finances, such as fiscal revenues and expenditures, tax system, redistributive effect of social expenditure. Swedish welfare state has emphasized efficient and growth-oriented distribution and focused on public social services of child care, education and training, health to increase employment as well as society-wide safety. In the 1970s, generosity of welfare benefits and several economic circumstances led to the soaring social expenditure and severe fiscal problems in the early 1980s. It was related to important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ystem in Sweden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 when government spending, taxes, and regulations started to expand dramatically. Problematic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mechanisms had become embedded in the long-term dynamics of the system itself. These various experiences have been the background for reforms since the 1990s including tax reform, budget and social insurance reforms, among others. The deep budgetary crisis of the early 1990s forced Sweden to make a number of important changes 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 concerning public finances, as well as to scale back several welfare programs significantly. Sweden`s experience of social expenditure and public finances tells several implications. First of all,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s required to finance government spending. Also, during the period of 1960s and 1970s, tax burden was dramatically increased with the expansion of welfare state. The deterioration of the public finances in Sweden from about 1970 was to some extent the result of a number of exogenous shocks and domestic policies. Sweden has gone a considerable way towards improving both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 and social consensus has been important in reaching compromise on major fiscal and tax reforms.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성평등: 인구정책과 여성정책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인춘 ( In Choon Kim ),최정원 ( Jeong Won Choi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社會科學硏究 Vol.16 No.1

세계화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위기의 담론과 지속의 동학-

김인춘 ( Kim In-choon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2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3 No.-

It is frequently argued that globalization forces social democratic states to adopt neoliberal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But what of the ongoing vitality of social democracy in Sweden in the current context of societal aging, unemployment, and globalization? In this paper I assess arguments pointing to the crisis of social democracy and explore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Swedish social democratic politics. I argue that social democracy in Sweden is a society-wide set of norms and values that are embedded in the soci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f course, there have been many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al changes in Sweden. But they are different from neoliberal ones. Social democratic supply-side policies involving, for example, public investment in infra-structural re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human capital upgrading are quite extensive and effective. These policies may aid economic performance and relax the pressures of competitiveness on traditional income security programs. They complement traditional income security programs, aiding worker placement and pay and earnings equality. They indicate how security concerns can complement efficiency one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predicted demise of distinctive Swedish social democracy has not resulted from the supposed onslaught of globalization and Swedish social democracy is still distinctive and continued.

2차 대전 후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복지국가와 생산체제

김인춘 ( In Choon Kim ) 대한정치학회 2007 大韓政治學會報 Vol.15 No.2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발전과 변화 -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경험과 ‘제3의 길’에 대한 함의 -

김인춘 ( In-choon Kim )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2000 스칸디나비아 연구 Vol.1 No.-

This paper documents and discusses the experiences of Denmark’s and Norway's social democratic developments and changes in the period of 1970s and after. The social democratic Keynesian welfare states are still strong in Denmark and Norway though they have difficulties resulting from their own successes. Also,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Norway, that is Norwegian Labour Party, and in Denmark have strived to overcome the neoliberal ideologies and to sustain the social democratic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success of social democracy in Norway gets credit for the comprehensive welfare state, corporatist institutions of interest intermediation, and long period of left party government. Unlike the Sweden’s social democratic party, Norway’s and Denmark's social democratic parties have not relied on neoliberal policy alternatives, or 'the Third Way’. This paper tells that the experiences of the two countries do not support not only the thesis of the decline of social democracy in Europe but also the recent arguments of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through ‘the Third Way’. This is why Norway’s and Denmark’s social democratic parties are prominent in the times of globalization and post-Keynesianism.

서유럽 제국가들의 정당정치와 '제3의 길'에 대한 함의

진영재(Jin Young-Jae),김인춘(Kim In-Choo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W

본 논문은 "사민당이 지배정당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민주의 정당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민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시킬만한 동력을 갖지 않겠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적 담론’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제3의 길’이란 신자유주의적 시대사조의 유행에서 중도 좌파인 사민주의가 좌우 대립구도를 잃고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논문의 목적은 ‘제3의 길’로 표방되는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세계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 계급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형성된 ‘정치적 담론’과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정치적 담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거정치의 현실과 그 의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4개국의 사민주의 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에서의 선거정치의 경험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좌우 대립구도의 부재 하에서는 중도적 노선의 현시화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2차 대전 이후에 복지국가의 기본틀을 수용한 우파가 그러하고, 시장주의의 일부를 포괄하려는 현재의 좌파가 그러한 상황이다. 4개국의 선거정치 분석 결과, 평등과 사회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적 가치는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가 내재된 많은 제도들이 여전히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 사민주의 계열 정당들의 선거정치에서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나타난 사민주의 정당의 ‘제3의 길’이 사민주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사민주의는 ‘제3의 길’과 구분되는 ‘사민주의’, 즉 ‘현대적 사회주의’의 재창출에 의해서만 그 발전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The aim of the paper is to evaluate whether or not a favorable tum of “the third way” or “neoliberalism” in West European politics results from the political discourse in the process of party competitions, rather than the historical necessities of economic globalization. To do so, it illuminates the electoral politics of Germany, the Netherlands, Denmark, and Norway. Social democratic parties in the four countries still have a high level of public support in repeated elections. At a glance, they are now taking the median way decreasing ideological competitions among parties than they were. Nevertheless, the social democratic values represented by equality and societal solidarity is too deeply-rooted to be abandoned in West European politics. Many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social democracy is still functioning in the four countries. Social democratic parties cannot relax the tension to reproduce the social democratic values in order to keep their public supports.

한국의 비영리영역 : 문화예술부문

김인춘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1 東西硏究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Vol.13 No.1

이 글은 한국의 비영리 영역 중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에 관한 시론적인 연구로서 비영리 문화예술조직의 현황, 활동, 역할, 발전방안 등을 논한다. 현재 법인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조직은 760여 개이나 비법인 민간 조직까지 포항하면 2,2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준공공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문화예술적 독창성에 대한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문화예술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이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예술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은 시장, 비영리 조직, 기업 및 개인, 공공기관 등과 함께 병존하고 있다. 이 중에서 비영리 조직에 의한 문화예술 서비스 공급은 근대 이후 선진사회에서 큰 역할을 해 왔으며 갈수록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더 많이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먼저 민간부문에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으며 민간 단체에서도 그들의 의견과 제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문화분야의 시민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여성문화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공영역의 문화정책이 시민사회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문화욕구는 1990년대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합께 문화예술조직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비법인 민간 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들 비영리 문화예술 조직의 존재에 대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평가와 함께 이들 조직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과 별개영역 이데올로기

김인춘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97 사회발전연구 Vol.-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