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經濟) : ANCOM의 외국인(外國人) 투자환경(投資環境) -콜롬비아를 중심(中心)으로-

김이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981 중동연구 Vol.1 No.-

세출예산의 성과 지향적 분류체계 연구 :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김이배,차상권 한국정부회계학회 2019 정부회계연구 Vol.17 No.2

예산의 기초적인 출발점인 예산분류체계의 혼란은 재무회계처리, 성과평가, 성과관리를 제약하는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분류체계를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분류 체계의 정비를 통해 회계처리, 정확한 정보 산출, 성과평가 및 관리로 이루어지는 선 순환적 환류체제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 순환적 환류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예산 및 결산, 성과계획서 및 성 과보고서 간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하였다. 첫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목적 정립 및 인 식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등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이들 보고서 간의 연계성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과 재 무제표와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셋째, 용어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것이 있다. 성과계획서, 성 과보고서상의 전략목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목표, 성과목표 등이 서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혼동이 되고 있다. 넷째, 단위사업과 다른 사업 분류에 혼란이 존재한다. 성 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단위인 단위사업에서 혼란이 존재하는 것은 기본 단위사업 설정에 오해 를 초래시킬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여러 단위사업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단일 의 성과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성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예산분류체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연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연구로써 기존연 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향후 정책적 변화에 따른 예산집행이 예산분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로써 정책입안자와 당국자에게 시사점을 가진다. The confusion in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of the budget, can be seen as the most fundamental factor limiting financial accounting procedure,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is study, we seek a virtuous circle of accounting, accurate information gen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the rectification of the correct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ocusing on the link between budget and settlement,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that forms the basis of the virtuous circle of reflux system. First, establishing and enhancing recognition of objectives such as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are required. Second, there is a lack of link between revenue and tax settlement reports,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he link between these reports is still lacking, and there is little link between the budget and settlement of revenue and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there is some confusion in terms. Although there is a system of performance plans, strategic goals in performance reports, program names, program goals, and performance goals, it is still confusing for users. Fourth, confusion exists in unit projects and other business classifications. The existence of confusion in unit projects, the preparation unit of the performance plan and performance report, will cause misunderstanding in setting up the basic unit project and needs to be reviewed. Fifth, the use of a single performance indicator for programs with multiple unit projects is likely to distort performance.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macroscopic linka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nd has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and officials as it is a study that calls for differentiating from existing studies and arguing that future budget execution should involve changes to the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as a result of future policy changes.

국가회계 개념체계 제정을 위한 기초(안)에 관한 연구

김이배,박성환,남혜정,이아영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체계를 갖추고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의 제정 및 개정, 해석의논리적 근거가 되는 개념체계는 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국가회계기준이나 예규가 상충되거나일관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목적 국가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기초(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IPSASB에서 제정한 국제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기초로 개념체계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개념체계(안)의 작성과정에서 우리나라와 국가회계 법령체계가 유사한 프랑스의 개념체계를 참조하였다. 국가회계 개념체계의 제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다음의 과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회계실체만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열거하고 있다. 개념체계(안)에서는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를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현행 국가회계실체와 보고실체는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개념체계(안)에서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나 현행 국가결산서의 세입・세출결산서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개념체계의 제정과 함께 기존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예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수년에 걸쳐 개념보고서의 기초(안)을 작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개념체계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는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념체계의 제정과정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념체계를 법령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념체계의 역할과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개념체계에 대한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ccruals accounting and releases the financial statements based on accruals accounting since 2011. For the accrual-based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Korea has made various efforts by re-organizing the government accounting act and the rules o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owever, the conceptual framework, which a logical basis for the formulation, revision and interpretation of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absence of a conceptual framework may cause many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nd in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published rulings. To address this concern, this paper suggests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general purpose financial reporting by government. We propose the preliminary vers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compare it with the provisions which was developed and approved by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IPSASB).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paper is consists of eight chapters including preface. In preface, we introduce the purpose of government accounting conceptual frame and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ntities. In chapter 1, we introduce the role and position of conceptual framework and applied entities. In chapter 2, we define the purpose of general financial reporting and users and information they need. Chapter 3 includes the definition of reporting entities and accounting entities. Chapter 4 introduces the information qualities in government financial reporting. In chapter 5 and 6, we identify and define the components of financial statements. And explain the recognition of the components. Chapter 7 and 8 provide measurement of assets and liabilities and presentation, respectively. We suggest the issues that need to discuss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future. First, more discussion is required to define and discriminate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lthough the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re listed in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the definitions of government accounting entities and reporting entities are different in conceptual framework. Second, the debate on whether the cash flow information should included in financial statements is another concern. Third, the road map for conceptual framework is needed for establishment of successful conceptual framework. Finally, there is no country that includes the conceptual framework in the statutory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tus of the conceptual framework so that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conceptual framework can be recognized.

사회적기업 회계 개선방안

김이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4 경영교육연구 Vol.29 No.1

The number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is rapidly increasing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enterprise law at January 2007. At 2012 year, the number of total social enterprise is estimated to be 5,733, estimated total employe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s 64,033 and total economic size of social enterprise is estimated to be 653.6 billion Korean Won. At 2013 year,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 certified by government is 1,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counting practice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Korean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practices, social enterprise law, and the annual reports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current accounting terms used in social enterprise law and annual reports of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revised to unified form according to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Second, the work load of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reduced by simplifying the current accounting rules of social enterprise. Through this, the understandability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can be increased and the information user can easily use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inform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and has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accounting information transparency of social enterprise. Also, this study can be helpful for regulators to set and revise the law of social enterprise.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제정이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1,012개이며, 2012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광의의 사회적기업 부문의 규모는 총 조직 수 5,733개, 총 유급근로자수 64,033명, 총 경제규모 6,536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기업경영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회계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기업 관련 회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들의 회계처리 현황과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 조항, 사회적기업들이 매년 보고하는 사업보고서상의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과 사업보고서 중 회계에 관련된 사항들과 용어들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개정, 통일시켜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회계 관련 사항들을 단순화시켜 사회적기업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보의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이용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사회적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고, 사회적기업 관련 입법과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IFRS 도입 컨설팅 방향에 관한 연구

김이배,김보민,좌용식,김동훈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0 경영컨설팅연구 Vol.10 No.2

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과 과제

김이배,김보영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4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11

본 연구는 박근혜정부의 지역복지전달체계 개편이 표방한 바와 같이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비판적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박근혜 정부 이전의 주요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들을 평가해 보았으며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주민센터 복지 허브화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분석해 보았다. 전자에 대해서는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6개 시군에서 현장실무자와 FGI를 진행하였으며 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재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비판적 검토를 해 보았다. 그 결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추진 의지도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적 접근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통합으로 인한 갈등 등 장애 요인에 대한 대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맞춤형 복지’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해보았다.

국가회계의 현금주의정보와 발생주의정보의 보완

김이배 한국정부회계학회 2018 정부회계연구 Vol.16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발생주의 회계정보를 국가의 재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정보를 상호 보완하여 활용한다면 정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근거는 정부의 재정계획은 단기와 중(장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어우러져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현금주의에 의한 5개년 중기 재정계획 수립과 발맞추어 향후 5년간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가져와 정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는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 규정을 정립하고 추정재무제표 작성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use accrual-basis accounting information for national financial activities. Supplementing and using the cash-basis・single entry book-keeping in the budget accounting and accrual-basis・double entry book-keeping in the financial accounting will help the government to manage its financ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should also prepare and use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The rationale is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plan should be made in combination with short-term and mid-term(long-term), cash-basis and accrual-basi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use the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next five years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mid-term financial plan for the 5-year period based on cash-basis. This will be complementary and will help the government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its finances. In order to prepare the national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basis rule fo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by the government and to enhance the ability and expertise in preparing the national pro-forma financial statements.

사회적기업 회계컨설팅에 관한 연구-㈜A사업장 사례-

김이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5 경영교육연구 Vol.30 No.6

After the Law on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was enacted since July, 2007, the number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is rapidly increasing. In assets and sales, however, Korean social enterprises are inferior to profit-making enterprises. Korean social enterprises have to enhance the degree of practical usage accounting information to be sustain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counting consulting practice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consulting by analyzing the real case of accounting consulting.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usage of cost information in Korean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consulting. Based on these approaches, the results of this study, limitations, and improvement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consulting are draw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st information is useful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of social enterprise. The social enterprise can use the accounting consulting in managerial coaching by KoSEA(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to enhance the managerial competencies. Second, from now on the social enterprises have to not only produce accounting information but also use accounting information in management of social enterpris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ocial enterprise accounting information use and has implications for the use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social enterprise by analyzing the real case of accounting consulting.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이나 자산의 규모, 종업원 수 등 여러 면에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영활동에 기본적으로 회계정보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전제로,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컨설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기업은 회계 및 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 기업들보다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이 외부에 회계처리를 의뢰하고, 회계처리도 회계기준의 준수, 세무보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정보를 자체적으로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형편이며, 특히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원가정보를 산출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경영컨설팅 중 회계컨설팅, 그 중에서 원가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경영활동에 활용하여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게 해 준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단순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떠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회계컨설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들도 회계정보, 원가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적기업들도 적정한 회계처리에 의한 회계정보의 산출에 머물지 말고 나아가 경영활동에 회계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사례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회계정보 활용과 사회적기업 회계컨설팅의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연구의 시작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저자 및 해당 학회에서 논문철회된 것입니다.]북한의 재정법 및 회계법에 관한 연구

김이배,강영기 한국정부회계학회 2020 정부회계연구 Vol.18 No.3

자본주의 체제와는 다른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북한은 국가의 근간인 법제 시스템 도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국가의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재정관련 법제와 회계법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남북한 제도 차이의 극복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국가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및 재정의 확보와 운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감시하는 수단의 핵심 이 회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정 및 회계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해 북한제도의 바람 직한 정비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국가에 의한 직접적 수급조절에는 한계가 있기에 시장의 조절 이 바람직한 부문은 자율에 맡기고 이를 규율할 법적 수단을 정비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재 정법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규정, 예산집행시의 최고인민회의 심의 및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 예산집 행 중의 수정가능성 및 결산체계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수입 관련 국가 예산수입법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고, 예산집행자와 회계담당자 사이의 권한배분 규정의 정비와 예산집행결과에 대한 독립적 회계검사기관의 설치근거 규정이 필요하다. In the case of North Korea, since it is based on a socialist planned economic system different from the capitalist system, the legal system, which is the basis of the state,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Republic of Korea. Examining the fiscal and accounting law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will be the basis for overcoming the heterogeneous element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system is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budgets and finances, and accounting is the key to the means of monitoring and enabling efficient operation. In this paper, through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financial and accounting legislation, we considered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North Korean legal system. First of all, even if the maintenance of the planned economic system is important, there are limits to direct supply and demand control by the state.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ntrust autonomy to sectors that are desirable to be regulated by the market, and then promote system improvement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legal and disciplinary measures. Next, the North Korean fiscal law requires legislative supplements to clarify the budgeting process, regulations regarding the deliberation and approval process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when executing budgets, and clarify the amendment and settlement system during budget execution. In addition, it seem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by more clearly defining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National Budget Import Act related to national financial impor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adequacy of the regulations on the alloca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budget executor and the accountant, and to maintain the rul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accounting inspection agency for the results of the budget execution.

[주제 2] 자치 연계 복지사업의 실태와 과제

김이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20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