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도의 의식 수준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부가가치세제를 중심으로

김의식,박병목 대구산업정보대학 2003 논문집 Vol.17 No.-

납세자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정책의 과제로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그 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사업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측면과 행정력 낭비의 억제라는 세무 행정적인 측면에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와 같은 특례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유형간의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과세유형의 사업자간에도 부가가치율이나 세율을 고정시키고 있어 공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은 제도의 문제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도의 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납세도의 의식을 납세자의 납세태도, 세제 인지도, 조세법에 대한 태도라는 세가지 요인을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공평성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소와 함께 납세도의 의식의 함양도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세제와 세정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납세윤리가 필수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과세 당국은 지속적으로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세법을 일반대중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6.25전쟁 참전용사 부재시 참전기념 행사 시행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7 한국보훈논총 Vol.16 No.1

6.25전쟁 참전기념 행사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고양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한편, 전후 세대국민들에게 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다.국가보훈처를 비롯한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가 주관 혹은 지원해서참전용사를 행사현장에 모시고 다양한 형태로 기념행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6.25전쟁이 발발한 지67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참전용사들이 초 고령화 되어 더 이상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만간 생존하는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시기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생존하는 6.25전쟁 참전용사가 더 이상 없는 가운데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일반국민들의호국안보 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행사장을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행사장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내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다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참전관련 민간단체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전기념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연중 지속적으로 고양하기 위해서는 참전기념 행사의 숫자는 점차 줄여나가되, 특정한 승전기념행사의 경우에는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로 시행하고, 나머지 기존의 행사들은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서가 되어 전투 규모와 희생자 규모등을 고려해서 통합한 다음,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와 연계해서 시행해야 한다. 특정 전투나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행사는 관련된 참전용사가 생존하는 동안만 소규모 행사로 유지하고,그 이후에는 폐지 혹은 통합 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상업영화가 국민의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18 한국보훈논총 Vol.17 No.2

When we look at the process in which Mao Tao establishe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rough the civil war, we can see that the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is very important. Therefore, many countries are trying to maintain a high degree of confidence among their military and people through various ways. Generally, people's trust and support for the military may be affected by specific events for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repeated exposure of certain content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rough film or TV may lead to a good image being newly formed. Some commercial films produced in Korea around the year 2000 have created a negative image of the ROK military, which could weaken the public's sense of security. Of course, commercial films seek to maximize profits, so in order to attract a lot of audiences, you can try to increase interest by adding fictional content to specific historical facts. However, the content that encourages distrust among the military and th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should be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An army that is not trusted by the people can cause morale and deterioration of combat power, which could jeopardize national security. After watching a commercial movie about South Korean soldiers at a male college student, an analysis of the changing image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revealed that the images described in the movie were negative. Therefore, even if it is a commercial movie aiming to generate profits, if the Korean army appears, it will raise the credibility of the army and develop a story to raise the sense of security that the audience and the heroine will share the comradeship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audience who watched the movie, it is necessary to lead the Korean soldiers and the Korean people to recognize that they are the fate community. 모택동이 국공내전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군대와 국민들 간에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는 특정한 사건으로 인해 단기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영화나 TV를 통해 특정한 내용을 반복해서 장기간 노출시키면 은연중에 좋은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시키거나, 기존의 좋은 이미지를 나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일부 상업영화들은 한국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었다. 물론, 상업영화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므로 많은 관객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특정한 역사적 사실에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흥미를 높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군대와 국민들 간에 불신을 조장하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군대는 사기 저하와 전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남북한 군인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상업영화를 관람시킨 다음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내용이 한국군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영화라고 하더라도 한국군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대군 신뢰도를 제고하고, 관객과 주인공이 전우애적 감정을 공유하여 국난위기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안보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에게 한국군과 대한민국 국민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토록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생존전략 : 美·中 패권경쟁과 북한 핵 위협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식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While the U.S. and China clash over world hegemony in Northeast Asia, Japan is building up its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Russia invaded Ukraine, and North Korea is threatening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n order for Korea to survive independently under such a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first enhance the spirit of national defense of the people and then elite the Korean militar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One belt–One road strateg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and strengthen the Korea-U.S.-Japan alliance. In order to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redibility of the U.S. expansionary deterrence policy and secure the right to self-defense by promoting its own nuclear armament. With U.S. House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possibility of a U.S.-China conflict is increasing. In order not to repeat the mistake of becoming a colony of Japan due to its failure to proper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early 20th century, we must have the ability to survive on our own.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김의식 한일군사문화학회 2019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8 No.-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service environment of the NCOs in the military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have improved to some extent and the degree of avoidance of discrimination has been reduced to some extent. In some units, howev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remain, such as interference with privacy by officers and senior admissaries, including commanders. In order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to prevent the damage of discrimination, there must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officers, including commanders, and senior NCOs. Classes are necessary to carry out their duties, and subordinates and juniors should be perceived as equal partners and horizontal co-workers, not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lind and casual clothes. In addition,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overly involved in the privacy of their NCOs with fear of command respon -sibilities and should be aware that public holidays and after-hours are private. There must be a change outside the military. Outside the military, such as the media and the National Assembly, commanders and senior NCOs should not be held accountable for personal incidents that occur after work hours and on public holidays. Requiring unlimited liability creates room for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subordinates’ NCOs for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he NCOs should also be established. If there are many articles that recognize the specialty of the NCOs and treat them equally with the officers in the media, there will be a change in the perceptions of the NCOs and the perceptions of soldiers enlisted in the military. Finall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NCOs is to be proud of themselves. Promoting pride as a professional who plays a key role in maintaining and exerting combat power in military organizations can improve overall human rights, including recognition and respect from officers and soldiers, ensuring human rights and preventing discrimination.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들과 선임 부사관들의 인식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계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상하급자는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전우이자 수평적인 직장동료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선임 부사관들은 지휘책임을 우려해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휴일과 일과 이후 시간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군대 외부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언론이나 국회 등 군대 외부에서는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발생하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해 지휘관과 선임 부사관들에게 지휘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무한 책임을 요구하면 사고예방활동이라는 이유로 예하 부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여지를 만들게 된다. 부사관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해야 한다. 언론 등에서 부사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장교와 동등하게 예우하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면 국민들의 부사관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오고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와서 차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사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사관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 것이다. 군대 조직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발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장교와 병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아 인권이 보장되고 차별피해가 예방되는 등 인권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일시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북한인민군에게 적용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21 한국보훈논총 Vol.20 No.1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led by South Korea, which has a far superior population and national economy, to peacefully absorb North Korea, which would be a very difficult problem to absorb and integrate North Korean troops with nuclear weapons and 1.28 million combat troops.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hich has enjoyed various benefits as a key force maint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to comply with the South Korean military-led integration without opposing reunification, the government should apply the veterans' system similarly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Korean military, it is not easy to apply the national veterans system to the People's Army, which committed numerous provocations, including the Korean War.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the types and standards of veterans benefits to be paid to those from the People's Army in preparation for military integ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establish a social settlement support system such as medical and educational support, and review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cemetery in advance. For those from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the expected cost of applying the veterans' system should be set aside as a unification fund in advance,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such as the Veterans Support Act should be prepared in advance so that the unification treaty can be applied immediately. 남북한 통일은 인구수와 국가경제력이 월등하게 앞서는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평화적으로 흡수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핵무기와 128만여 명의 전투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민군을 한국군 중심으로 흡수통합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 체제유지의 핵심세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왔던 북한인민군이 통일에 반대하지 않고 한국군 중심의 군사통합에 순응토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등 국가보훈제도를 한국군과 유사하게 적용해줘야 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과 한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6.25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도발행위를 저질렀던 북한인민군에게 한국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가보훈제도를 적용해준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남북한 군사통합에 대비하여 북한인민군 출신에게 지급할 보훈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의료지원과 교육지원 등 사회정착 지원제도를 마련하며, 국립묘지 운영방안 등을 미리 검토해 둬야 한다. 북한인민군 출신들에게 국가보훈제도를 적용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미리 적립해둬야 하며, 통일조약이 발효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개정안도 미리 마련해둬야 한다.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2

If the MZ generation, who grew up in a free and affluent environment, enters a rather hard and oppressive recruit training center, everything can be awkward and uncomfortable, and psychological instability can be caused by isolation and disconnection from society. In addition, since the trainees were compulsory to enlist due to the conscription system, the motivation for military service is not very high. On the other hand, recruit training center operators, such as instructors and assistants, have a sense of mission to transform civilians into soldiers, so they want to train their trainees strongly.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it is highly likely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rainees in boot camps will occur due to conflicting positions. As a result of a survey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recruit training center trainees operated by each county, there were not many cases of direc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beating and abuse, but there were many things to improve in the right to freedom and happiness. In common, most of the living facilities (living rooms, restaurants, and toilets) were aging, and the amount of meals was insufficient while the quality of meals was not high, and TV viewing, public phone use, and cell phone use were also controlled. In the case of watching TV and using military stores in the compound, the standards are different for each county or unit, so there is discrimination among trainees, so a solution is needed. Military medical personnel were perceived to be very unfriendly and lacking in expertise. Human rights education for training soldiers and training center operators was found to be lacking in expertise,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counselors and medical institution workers was also found to be insufficient. While the awareness of the system/institution/institution that trainees can receive relief when they are violated is relatively low, the training center operators have raised a very high demand for system improvement for wish repair and heart letter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rainees at recruit training centers operated by each military, defense policy makers should have the perception that trainees are also one of the universal people.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이 다소 딱딱하고 억압적인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면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가운데 사회로부터의 고립감과 단절감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놓일 수 있다. 그리고 훈련병들은 징병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입대하였으므로 군복무에 대한 의욕도크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에 교관과 조교 등 신병훈련소 운영요원들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사명감이 있으므로 훈련병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인해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타 가혹행위 등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생활시설(생활관, 식당, 화장실)이 대부분 노후화되었으며,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 가운데 급식량도 부족하고, 군대 외부와소통하거나 정보교류에 필요한 TV시청·공중전화 사용·핸드폰 사용 등도 통제받고 있었다. TV 시청과 영내 군매점 사용 같은 경우에는 각 군별 또는 부대별로 기준이 달라서 훈련병들 간에도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의료인력들은 매우 불친절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기관/기구에 대한 인식도는비교적 낮은 실태인 반면에,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제도에 대해서는 훈련소 운영요원들로부터제도개선 요구가 매우 높게 제기되었다.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병도 보편적인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방정책 수립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정책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김의식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1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national veterans policies to commemorate those who sacrificed for their country and people when their country was in crisis due to external aggression and instill a spirit of love in their descendants by promoting their contributions. Korea has also established and implemented veterans'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for those who sacrificed for the nation and its bereaved families in numerous crisis situations such as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 Korean War.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 status of Korea's national veterans policy, there are 16 types of veterans, and the number of eligible people is large enough to reach 1.6% of the total population. As there are various types of veterans, the gap in veterans compensation such as veterans benefits has widened, and controversy over their eligibility for veterans may arise due to the large number of people.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veterans promotion activities, the issue of effectiveness and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articipants may be raised. Amid the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partially supplement the current national veterans policy in order to cultivate the people's spirit of love for the country and a sense of protection through national veterans policy. Too various types of veterans should be adjusted centering on those with clear public content, such as independence fighters, bereaved families of warriors, and ordinary soldiers, and the difference between veterans in veterans benefits and benefit support should be minimize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selecting veterans and disclose public contents so that the public can sympathize. Considering that veterans such as independence fighters and veterans are becoming super-aged, medical support should be reinforced, and veterans promotion activities should be carried out with an emphasis on cultivating the Korean people's love for the country.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규모와 형태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언정, 외부 침략으로 인해 자신들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공헌을 선양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립운동과 6·25전쟁 등 수많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훈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보면 보훈대상자의 유형이 16개 유형으로 너무 다양하고 대상 인원수도 총인구수의 1.6% 수준에 이를 만큼 많은 편이다. 보훈대상 유형이 다양한 만큼 보훈급여 등 보훈보상에 있어서 격차가 심화되었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 보훈대상자 자격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보훈 선양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효과성 문제와 국내외 참전자 간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국제안보정세가 급변하는 현실 속에 국가보훈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과 호국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보훈정책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다양한 보훈 대상 유형은 독립유공자·전사자 유가족·상이군인 등 공적 내용이 뚜렷한 분들 중심으로 조정하고, 보훈급여와 혜택 지원에 있어서 보훈대상자들 간의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보훈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적 내용을 공개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독립유공자와 참전자 등 보훈대상자들이 초고령화되어 가는 것을 고려해서 의료지원을 보강해야 하며, 보훈 선양 활동은 우리 국민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

독일군 사례분석을 통한 장병 권익보호체계 개선방안

김의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15 한국군사학논집 Vol.71 No.2

An effectiv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s needs to be created and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s concerning human rights issues, such as private Yoon's beating death which happened in the 26th Division of the Army. Various benefit protection systems already being put into effect inside the army have lost the confidence of the Government. Therefore, outside the army a separate and effec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and conducted. As others have said, the National Assembly can control the situation by installing a German method of military ombudsman on the inside. However,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utilize the military subcommittee for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6, given the Korean security circumstances and political systems. The present problems which the Korean army is faced with derives not from institution, but from operation. Above all,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protection system for military personnel benefit, soldiers need to build up a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Subjects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required in every curriculum, including the courses of high-ranking commanders, and be perennially repeated by instructors who are specialized in this field. Also, It is necessary to make a task force and fill the human resource positions necessary to take care of the civil petition. In addition to that, report procedures need to be simplified so that victims can quickly request help and provisions for their situation. Related statutes should also be revised regarding confidentiality.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ed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 can make a request to an external institution. It is more important to strengthen the weak points of the existing system, and work on improving it, rather than adopting new system and undergoing trial and error. Once these are completed as stated above, it needs to be hammer home to the soldiers by utilizing various ways of promotion the fact that any soldiers can make a request of external institution.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사고 이후 장병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통제하는 독일식 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간사회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행정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와 독일식 국방감독관 제도를 먼저 분석한 다음 장단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이어서 한국식 국방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 군사소위원회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병들이 군복무중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사항을 우리나라의 안보현실과 정치현실 등을 고려해서 제시하였다.

메탄올을 탄화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HZSM-5 촉매의 개발

김의식,이동규,박상찬 ( Eui Sik Kim,Dong Kyu Lee,Sang Chan Park ) 충북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 1995 산업과학기술연구 논문집 Vol.9 No.1

Abstract_Roman Methanol is a potential moter fuel that can be made from synthesis gas by existing technology. Converting methanol into hydrocarbons would avoid these problems. The cost of conversion would less than the added cost of using methanol as a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