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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의동 (검색결과 6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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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세계경제 지배구조 논의와 함의: 케인스주의적 논의를 중심으로
김의동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5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안적 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대안모색을 추구하려는 ‘대안 세계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거버넌스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미국발 신용위기가 세계경제를 뒤흔들자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거버넌스가 실패한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 무역·금융체제 자체와 그 주된 규칙제정 기관인 브레턴우즈 기구, 즉 IMF, 세계은행, WTO에 의한 세계경제 지배구조(이하 거버넌스)의 개혁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올랐다. 21세기 최초의 세계 신용위기를 발생시킨 미국은 자체적인 수습책과 함께 세계 주요국들과의 공조체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필요성과 개혁 대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을 단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세계화 모델 탐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혁논의를 국제 케인스주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을 통해 세계경제 거버넌스 개혁논의가 확산된 배경을 살펴보고, 3절에서는 거버넌스 개편논의의 유형별 특징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에 국제 케인스주의적 거버넌스 개혁 논의에 포함되는 몇 가지 스펙트럼에 대한 논의구조의 핵심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절에서는 전체 논의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찾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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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Reshoring)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 연구
김의동,양항진 한국비즈니스학회 2022 비즈니스융복합연구 Vol.7 No.1
한국은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제정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경우는 108개 사에 불과하여 기대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내복귀기업 인정 기준과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항만배후단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진출기업 중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및 각종 인센티브의 지급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인정 기준을 기존의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축소뿐만 아니라 해외사업장 유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물류비 절감과 원활한 제조·무역 활동이 가능한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및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경제특구에 입주할 경우에도 우선 입주 및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복귀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시 산업단지 외에도 다양한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및 노동유연성 확보 등을 위해 도출된 개선 방안은 정부 당국과 관계 기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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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저성장 함정과 구조적 요인-중진국함정 주요 발생 요인과 비교를 중심으로-
김의동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9 아태경상저널 Vol.11 No.3
This paper first extracts the main basis for the Middle-Income Trap(MIT) to apply these grounds to Secular Stagnation reality of the Korea economy. And then confirmed crisis factors of Korea economy. Also discussed then the economic reforms of Korea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IT.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extracted six factors the results will correspond to comply with the Korea economy. Those are 'continuous reduction of TFP' ‘disappearance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onus', 'excessive debt and structural adjustment and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ompany', 'income unequal expansion', ’low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and digital industry, future growth industry’, and ‘high regulation and low transparency index'. Korea's policy direction to avoid the MIT generally set properly, but proof that implementation process not easy, was appearing everywhere. After all, Korea economy should be transformed now to a reforms of 'government failure' and promotion of function for ongoing restructuring system in the market. It is inevitable to face major constraints and uncertainties to develop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both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aspects. 본 논문에서는 선행 문헌연구를 통해 중진국함정과 저성장의 주요 발생요인들을 우선 추출한 뒤에 이들 요인들을 한국경제 현실에 적용하여 한국 구조적 저성장이 중진국함정 발생의 주요 요인들에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려 하였다. 그런 다음 향후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이 어떤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중진국함정 유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후 추출한 6가지 핵심 요인을 준거로 삼아 한국 경제에 대응시켜 본 결과, 한국경제도 중진국 함정의 주요 발생요인들로 인해 구조적 저성장에 빠져 있으며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요소생산성 지속감소, 인구보너스 소멸과 고령화, 부채주도적 경제성장의 제약, 소득불균등 확대, 기업구조조정 지연 및 디지털자본 및 산업혁신의 지연, 규제장벽 및 투명성 지수 등 사회적 자본 축적 미비 등의 중진국 함정 발생 핵심요소들 모두가 한국 경제성장과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 위기 신호들은 모두 지금까지 한국이 추진해 온 성장모델, 즉 요소투입형 성장과 정부주도 성장모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 교정을 필요로 하는 것들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성장 함정을 피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포용-공정-혁신’이라는 정책기조는 제대로 설정된 상태이지만 이행과정이 쉽지 않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각종 정부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혁신에만 매달려서는 명확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규제혁신 및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시장의 자체적인 상시 구조조정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경제 미래를 위해 더 없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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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도롱뇽(Karsenia koreana)이 살아갈 수 있는 미세 환경 요인 연구
김의동,양석원,홍진,문광연,박창득 한국양서·파충류학회 2017 한국양서·파충류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07
한국에서 발견되어 명명된 이끼도롱뇽(Karsenia koreana)은 2005년 미주도롱뇽과의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이끼도롱뇽은 대전광역시 장태산에서 최초로 보고되었 으나, 현재는 이들의 분포 범위가 남한의 중북부로부터 지리산 일대까지 걸쳐 분포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끼도롱뇽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분류적, 형태적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이들의 섭식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끼 도롱뇽의 행동권, 세력권, 번식체계, 번식행동 등 많은 기초생태학적 특성들은 알려 져 있지 않다. 이끼도롱뇽이 살아가는 미세 환경 조건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없다. 이에 이끼도 롱뇽이 살고 있는 지역의 수목, 초목, 이끼의 피도, 도목잔존물, 낙엽층 두께, 빛의 유무, 돌과 자갈의 피도, 공기의 상대 습도 및 온도, 토양의 상대습도 및 pH, 토양 입자 등을 서식지와 비서식지를 조사함으로써 서식지에 대한 미세 환경 요인을 밝히 고자 한다. 이끼도롱뇽은 수목, 초본, 이끼 피도량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그늘을 생성하는 교목, 아교목은 서식지에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도목 잔존물도 비서식지에 비하여 서식지가 많다. 충분한 낙엽은 음지를 제공하며, 낙엽 또한 훌륭한 서식 장소가 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끼도롱뇽은 습하고 온도가 낮은 음지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돌과 자갈의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습도가 높고 온도가 낮 은 곳에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토양 입자 측정 결과에 의하면 이끼도롱뇽 이 토양입자가 4×4mm이상과 1.5×1.5mm미만인 고운 입자가 많은 곳에 서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끼도롱뇽이 많이 서식하는 곳은 습도, 음지, 돌과 자갈, 먹이 등 의 조건 들이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요소들은 이끼 도롱뇽을 보호하고 서식지 보존 및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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