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통해 본 프랑스의 정책선거 양상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8 국제지역연구 Vol.12 No.2

France adopts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like Korea and has had the same election year as Korea since 2002. Under a multi-party system,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akes a final vote and which tends to encourage all running for the primary vote at once. At the second vote, it usually results in a bi-polarized competition. Nowadays unlike the early days of the 5th Republic, presidential candidates offer numerous and detailed platforms and TV discussions are regarded as a regular event. Nevertheless, candidates tend to be very cautious not to pledge their fulfillment of election obligation especially in a quantified manner. This seems to be in a sharp contrast with the Korean case in which the interest on 'manifesto movements' is increased. But it can not be understood as an indication of the absence of policy debates or the people's indifference in the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The truth is that policy debates have already emerged as a crucial part of election and which reflect the culture of free discussion among different ideologi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rench political party system. Liberalist concept on representative democracy, inherent in French politics, tolerate the discretionary nature of politics. While still entailing many traditional elements, the 2007 French presidential election showed a newly evolving political culture and a policy-oriented presidential election. This was concerned with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citizens - or 'netizen' - in the election through internet and the introduction of a primary election system within each political party stimulating a lively policy discussion.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우리나라와 동일한 해에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당제 하에서 결선투표제로 치러지는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방식은 1차투표에서 다수의 후보를 난립케 하여 다양한 의견 표출을 가능케 함과 동시에 2차투표에서는 좌우로 양극화된 대결구조를 보이게 한다. 오늘날 프랑스의 대선 후보들은 제5공화국 초기와는 달리 수많은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TV토론이 정례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의 계량화 및 이행의무에 대해서는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정책선거의 부재나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념에 기반한 정당체제, 활발한 토론문화를 통해 정책선거가 정착되어 있고 대의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정서 등으로 정치의 재량권을 용인하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2007년 프랑스 대통령선거는 대체로 종래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가운데, 당내경선의 도입에 따라 토론기회가 확대되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 또는 네티즌들의 참여가 증대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치문화와 정책선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새로운 특징이다.

프랑스 정치에서 의회해산권의 의미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3

3,4공화국에서 극심한 내각불안정을 겪었던 프랑스는, 5공화국 헌법 제정 당시, 내각제의 개선책 중 하나로 대통령을 공공권력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중재자로 두고 상당한 고유권한들을 부여하였다. 그렇게 프랑스 5공화국에서 의회해산권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내각제와 달리, 수상의 제청이나 부서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 중 하나가 되었다. 60년 넘게 존속해온 프랑스 5공화국에서 해산권은 하원인 국민의회를 향해 총 다섯 차례 발령되었다. 다양한 맥락에서 해산권들이 행사되었지만, 체제의 대통령중심제화와 더불어 점점 더 원래의 중재적 권한과는 거리가 있는 대통령의 정략적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해산권이 내각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요건인 하원 다수 기반 확보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5공화국 정당정치의 ‘다수화 현상’ 덕분에 결코 해산권이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히 2000년의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이래로는 사용된 적이 없다. 그러나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실시된 총선에서 안정된 하원 다수 기반 확보에 유례없이 실패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해산권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프랑스 하원의원 선출제도가 주는 시사점

김응운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월간 공공정책 Vol.212 No.-

프랑스 드골주의 정당의 유럽화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3

Gaulliste party is a representative political force in France. This research aims to analyse factors and process of change of his attitudes on European issues and eventually to examine the mechanism of europe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From the beginning of european construction to the late of 1970s, passing by the presidency of De Gaulle-Pompido, french gaullists had advocated ‘Europe of Nations’ and so held their negative attitude to ‘supranational Europe’. However, their conversion to pro-europeanism has been begun at the instigation of Jacques Chirac, leader of RPR, from 1980s. In this conversion process there has been sometimes resistance of eurosceptists in the party, in particular on the occasion of french referendum on ratification of the Maastricht Treaty in 1992, but at last french gaullists generally accepted a policy which respects the general trend and decisions of Europe. This evolution can be explained by at least two factors. One is the power of european acquis communautaires. Another is a strategic change of gaulliste party. As for concrete explanation, gaulliste party needed coalition with french liberal right-wing to seize the power again, but a compromise on european issues was a precondition of this coalition. 드골주의 정당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치세력이다. 본 연구는 그 정당의 유럽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의 과정과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당의 ‘유럽화’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작동되는 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 드골주의자들은 유럽통합 초창기부터 드골 대통령 및 퐁피두 대통령 집권기를 거쳐 1970년대 말까지 ‘국가들의 유럽’을 주창하며 ‘초국적 유럽’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RPR의 당수인 자크 시락의 주도로 친유럽주의로의 개종이 시작되었다. 그 전환 과정에서 특히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을 위한 국민투표를 계기로 당내 유럽회의론자들의 반발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유럽의 대세와 결정을 존중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점점 더 심화되어가는 유럽이라는 ‘대세’이며 다른 하나는 프랑스 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전략 변화이다. 두 번째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권정당 중 하나인 드골주의 정당에게 있어 친유럽주의를 표방하는 자유주의 우파 세력과의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유럽문제에 있어서의 절충은 그 성공의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지중해를 위한 연합》형성 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9 EU연구 Vol.- No.25

In Paris on 13-14 July 2008, the summits of 43 countries consisted of 27 EU members and 16 Mediterranean and Near-Mediterranean countries decided to create a multilateral regional cooperative body named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The Union was originated from the proposal of the French President Nicola Sarcozy for the foundation of a ‘Mediterranean Union’. In proposing the Union, Sarcozy aneanded to create such a region-based cooperative body under the a spices of France as an aneagral part of the country’s foreign policy design. The scheme was distinguished from 《the Barcelona Process (Europe-Mediterranean Partnership)》 that had been aneroduced by the EU in 1995. The French proposal, however, came to encounter a strong opposition from a lot of member states of the EU including Germany. Through that process, the original proposal was changed to result in the formation of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that included all member-states of the EU and upheld the basic guidelines of 《the Barcelona Process》. The thep fx processes of formation of 《the Union for the Mediterranean》 appear to show that the foreign policy of an EU member state is apt to be seriously constrained by the EU and that the pursuit of the aim of the new Union would be an arduous task. 2008년 7월 13, 14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지중해 접경 또는 근접 16개국 등 총 43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지중해를 위한 연합》이라는 다자간 지역협력기구를 창설되었다. 애초에 이 연합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중해연합》 창설 제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새로운 대외전략 차원에서 프랑스가 주도하는 지중해 접안국간 협력체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는 이미 1995년부터 유럽차원에서 추진되어오던 지중해정책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유럽-지중해 동반체제)》와는 별도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안은 독일을 비롯한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이 과정에서 연합안은 유럽연합회원국 전부를 포함하는 그리고 유럽연합 정책인 《바르셀로나 프로세스》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지중해를 위한 연합》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지중해를 위한 연합》 형성의 복잡한 과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외정책상 자율성이 유럽연합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새로운 연합의 목표달성이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총선을 통해 나타난 프랑스 정당체제의 양당제화 현상에 대한 고찰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EU연구 Vol.- No.30

The French political party system, which had been known as an exemplar of polarised pluralism under the 4th Republic, moved into a bipolar system under the 5th Republic. However, the French party system after the general elections in 2007 becomes similar to bipartism rather than bipolar system. Within the right wing camps, the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is taking an predominant position, and the PS, on the other hand, is leading the opposit camps. The bi-partism is derived from changes not only of social factors such as the decay of communism and the retreat of extreme-right forces, but also of institutional ones, especially the presidentialization of the French politics. In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made in 1958, the 5th Republic has been governed by president. The French presidentialism has been institutialized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the presidential term with the deputies' term in 2000 and through conducting the general elections soon after tak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since 2002. It has resulted in the enforcement of the party politics led by president or influential candidates. Since the two major parties in French does not obtain as many votes as some European countries having similar tendency, and the persistency of the bipartism is not yet verified, it is hard to state that the French bipartism has perfect structure. 제4공화국 하에서 ‘분극적 다당제(polarised pluralism)’의 전형으로 알려졌던 프랑스 정당체제는 제5공화국에 들어서 좌우 균열축(cleavage)에 따른 양극화(bipolarisation)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의 총선을 통해 나타난 체제는 양극체제를 넘어 양당제와 유사하다. 우파 진영 내에서는 드골주의 정당인 UMP(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가 패권적 지위를 점하고 있고 좌파 진영 내에서는 사회당이 지배적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당제적 현상은 공산주의 이념의 쇠락이나 극우세력의 후퇴 등 사회적 요인으로부터도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적 요인, 특히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대통령중심제화’와 관련이 깊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1958년 헌법과 달리 대체로 대통령중심제로 운영되어 왔다. 2000년에 대통령 임기를 하원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바꾸고2002년부터 매 대통령 선거 직후에 총선이 실시되게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가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되게 된다. 이는 대통령이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심의 정당체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양당제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여타 유럽국가들에 비해 불완전하다. 구조적으로 많은 군소정당의 존재로 인해 양대정당의 득표율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편이 아니며 빈도면에서도 아직은 지속력을 입증하기 이르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논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S

Shale Gas is emerging as a new variable which disturbs today's global energy market.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countries are obliged to respond keenly to the dynamic but uncertain situations that are bringing about a change in regulation systems and market structure.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e member States that have high dependency on imported energy because of scare energy resources and high consumption that Europe has. Europe is believed to hold a significant amount of Shale Gas reserves which can be developed, though they are relatively small respect to the North America, China and Russia. Various are the positions of European countries on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It seems that they are on extremely passive stance on the development and the issue sparked hot debate in every European countries. While its proponents stress energy security and economic impacts of Shale Gas development, opponents say that it is against Nature and destroys the environment. European Union had a hard time on making common energy policy because of internal disagreement and the fragile institutional system. This is why European Union leaves the issue of Shale Gas development to the discretion of member States, but simply stresse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at a common policy can be easily produced in this field. 셰일가스의 등장은 오늘날 세계 에너지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규제적 환경과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도 불확실한 과정에 유럽 국가들과 유럽연합도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에너지 자원 부족과 많은 소비량으로 에너지 산업에서 높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더더욱 그렇다. 북미대륙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 비해 매장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유럽에도 역시 개발가능한 상당량의 셰일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셰일가스 탐사와 개발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미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뒤늦거나 소극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으며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개발 찬성론은 에너지 안보와 셰일가스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셰일가스 반대론은 셰일가스 개발의 경제성이 과장되어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첨예한 내부 갈등구조와 에너지 분야의 ‘유럽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취약한 제도적 맥락에서 유럽연합은 적극적인 공동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한 배경이 결국 유럽연합이 셰일가스 개발의 문제를 각 회원국들의 재량에 맡기고 단지 이미 공동정책이 가능한 환경적 제약을 강조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범유럽정당의 발전과 한계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9 EU연구 Vol.- No.24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s have facilitated supranational coalition of political parties. A series of political developments within the EU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such as the emergence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introduction of a direct parliamentarian election system in the 1970s and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status of the political parties at the European level and on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m, etc., have offered important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uropean political parties. At the moment there exist 10 European political parties and which constitute 7-8 political groups. These parties nevertheless appear to remain essentially as a loose form of federations consisted of political parties at the national level. They can barely be regarded as a true sense of unitary European political parties with a quite limited status and role. Their limitations and shortcomings seem to be attributed to several constraining factors - i.e., the aspects of the EU’s institutional structure that do not rely on such basic democratic ideas and principles as a representative government and party politics, the problems of the EU’s voting systems, and the lack of a strong political will for the promotion of a pan-European political party, etc. Without the formation of the true European political parties, the EU would not likely succeed in achieving the fundamental causes of European integration based on democratic values and directed to a single political community. 유럽통합운동은 유럽 정당의 초국가적 연합을 야기한다. 유럽의회의 발전과 1970년대 유럽의원의 직선제의 도입, 그리고 유럽차원 정당의 지위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정 등은 범유럽정당의 형성과 발전의 중요한 여건을 제공해왔다. 오늘날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10여 개의 범유럽정당이 존재하며 이 범유럽정당들은 동시에 유럽의회 내에서 7,8 개의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유럽정당은 진정한 단일정당으로서가 아닌 각 회원국 정당들 간의 병렬적 연합형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역할과 위상에 있어서도 일반적 민주국가 내 정당에 비해 취약한 상태이다. 이는 대의정치와 정당정치가 완전히 수용하지 않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특징, 유럽의회선거방식과 문화의 문제점, 각 범유럽정당의 의지의 결여 및 내부구조의 취약성을 비롯하여 유럽연합의 범유럽정당 발전을 제한하는 여러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범유럽정당의 형성 없이는 민주체제로서의 유럽연합과 나아가 단일한 정치체 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통합운동 자체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체제의 변동: 대통령중심제화의 요인에 대한 고찰

김응운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1

The political system of the French Fifth Republic can be categorized into a parliamentary regime in constitutional terms. Although the authority and powers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were strengthened, his role in ordinary situation was not allowed to go beyond that of an arbitrator. In most cases, however, the actual political system is of the presidentialist, in which the President is the effective chief of the government. The political system becomes closer to the constitutional concepts only in the period of temporary and exceptional Cohabitaion system. This transformation was due not to the revision of clauses regarding the missions and competences of the President, but to his domination of parliamentary majority and ascendancy in power relations. This situation is facilitated by two institutional factors: the direct election of the president introduced in 1962; the reduction of the presidential term from seven to five years in 2000. The second factor, in particular, effectively rendered the recurrence of the Cohabitation system impossible. The presidentialist system has thus been ‘institutionalized’ to a certain degree. 헌법규범상으로 볼 때 프랑스 제5공화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지긴 했지만 평시에 중재자적 위상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으로 형성되는 코아비타시옹 체제 동안만 헌법규범에 가까운 것이었을 뿐 대부분의 경우에 대통령이 국정의 실질적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중심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질은 대통령의 임무 및 권한에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원 다수파를 장악함으로써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우월성을 확보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다만 그러한 역학관계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요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1962년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2000년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헌법 개정이다. 특히 두 번째 요인의 경우는 코아비타시옹의 재출현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는 것이기에 이후 대통령 중심제적 체제는 일시적 ‘파행’을 넘어 ‘제도화’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캐나다 퀘벡의 정당 및 정당체제에 관한 연구

김응운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0 국제지역연구 Vol.14 No.1

Quebec, one of the ten Provinces of the Canadien Confederation, recognizes French, not English, as its sole official language. Its party politics has also been carried out in an autonomous sphere. As the demand for independence from the Confederation has gathered pace since the so called ‘Quiet Revolution' of the 1960s, the political autonomy of Quebec has been reinforced. There are several provincial parties in Quebec, which are institutionally separated from the federal parties. The best example is the Parti Québécois, which concentrates its political activities to Quebec and struggles for its independence. Unlike most political systems of the western countries, the cleavage among these parties is their various positions on the question of the independence of Quebec, rather than their ideologies. The bipartism has persisted together with the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influenced by the Anglo-American political culture. Recently, however, the basis for the traditional bipartism is temporarily weakened both by the rapid growth of new political parties and by the gradual removal of the question of independence from the political agenda of this region. 캐나다 연방의 10개 주 중 하나이며 연방차원의 공용어인 영어를 배제하고 프랑스어만을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는 퀘벡은 상당히 자율적인 정당정치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1960년대 ‘조용한 혁명’ 이래 캐나다연방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퀘벡 정치공간의 자율성 또한 더욱 확대되어 있다. 캐나다 전국차원의 정치공간에서 활동하는 연방정당 외에도 퀘벡 지역의 정치공간에서만 활동하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퀘벡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당을 포함하여 연방정당과 제도적으로 단절된 주정당들이 존재한다. 그 정당들은 서구의 일반적 유형과는 달리 이념보다는 퀘벡독립문제에 대한 입장을 주요 균열축으로 삼고 있으며 영미식 정치문화와 소선거구제 선거방식 등과 결부되어 전통적으로 양당제적 정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독립문제가 전지역적 이슈로서 성격이 약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신생정당의 출현과 급부상으로 전통적인 양당제가 일시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