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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조(Eunjo Kim),김대영(Daeyoung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4 No.2D
수중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물 속이라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충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고갈로 인한 센서노드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전체 센서 네트워크 연결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으로 소스 라우팅 기법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라우팅 기법을 제안하였다. 먼저 수중 통신에 사용되는 음파와 에너지와의 관계식을 유도한 뒤에 에너지 소비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들을 이끌어 냈다. 깊은 바다에 설치된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깊이에 따른 환경 변수들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링크 메트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환경변수들의 영향도와 제안된 라우팅 기법이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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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조(Eunjo Kim)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2 노동연구 Vol.23 No.-
퇴직연금의 수급권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서 발생하는바,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는 퇴직 이후에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가압류만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는 압류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기업에서 실무적으로는 퇴직연금계좌가 금융기관에 사용자 명의의 계좌로 설정되어 있는바, 사용자의 채무에 대하여 퇴직연금계좌에도 압류명령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납입한 적립금은 수익자인 근로자의 자산이므로 사용자의 채무로 인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는 퇴직연금에 압류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퇴직금의 지급 주체인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퇴직연금의 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로자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업법 및 신탁법상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위탁자인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한 법원의 압류명령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함께 기재하여 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복수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적립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해당 복수의 금융기관 중 1개의 기관이 압류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실무상으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지급 시에 총 적립비율 한도 내에서는 1개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퇴직연금 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재직 중 퇴직급여에 가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도 당해 가압류명령에 따라 중단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이 실제로 근로자 본인에게 퇴직급여의 지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가압류명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퇴직급여의 지급’ 행위라 볼 수는 없다. 또한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을 중단할 경우 재직 중 채무를 이행하여 퇴직급여의 가압류 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 이연으로 인한 투자수익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에 가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지속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다만 중도인출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중도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In practice,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availability of attachment for the benefit resulting from the pension of employee retirement. This explor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without a breach of the benefits of employee under the pension. The pension of employee retirement has the second largest financial size after the National Pension in Korea. Then, this is to contribute to a reasonable structure of the pension of employee retirement and a stable system of th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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