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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추어 본 청소년관련법 분석

        김윤나,김광병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少年保護硏究 Vol.25 No.-

        This study i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Youth laws that try to analyze the limits and want to seekimprovement of the research done. In previous research byanalyz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Youth organize the contents of the applicable law, the UN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provision ofinformation. And presented analysis in the framework of theBasic Law as a youth, Youth Activity Promotion, YouthProtection Act,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of Act, theYouth Welfare Act to ensure the level is divided into threequintile analysis. Study the content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Child does not fully reflect the juvenile laws, and also to ensurethat the contents reflect the level of the enemy. Nor collectivelyensure that the rights of adolescents to enforce the provisions ofthat Act, as well as qualified, may need to ensure effective havebeen raised. As a result, proposals have proposed six kinds of basic dataanalysis through these youth Korea's human rights and legal dimensions to determine the content of the deficiencies will needto be able to compensate. In this study for the futuredevelopment of youth human rights to move ahead in terms ofcontributing to a little bit of research will have significance. Key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은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이다. 이 법률의 성격은 미성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에 국한된 수동적 법률 성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제정된 것이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었고,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청소년을 육성하려는 법률적 성격을 가진것이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이다(김두현, 1994). 이어 청소년연구포럼(2003)에서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 육성정책의 개념이나영역의 모호성, 청소년수련활동과 교류활동의 편중성, 중앙과 지방정책 연계성의 미흡, 청소년 직접참여를 위한 수준과 방법에 대한법적 근거 부재, 결정기능의 미약성, 평가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의제시 부재 등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청소년 관련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박부근, 이일용, 2004). 청소년관련법률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최충옥 외 2003; 현성수, 2003; 박부근, 이일용, 2004; 조영승, 2004;김윤나, 2006; 서수자, 2006).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의 유보에 관한 연구(김효진, 2009)나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민진홍, 2011), 아동·청소년의권리에 관한 헌법적 연구(김연정, 2012) 등이 이루어졌으나, 아동복지에 관한 법률적 검토나 헌법에 기초한 분석, 혹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부 조항에 관한 분석만이 이루어졌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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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김윤나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0 법과인권교육연구 Vol.3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적응에 적응하는데 있어 유용한 법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살아가는데 있어 유익할 수 있는 법과 인권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목적을 법률적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의 함양을 통해서 법적소양을 갖춘 유능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데 일차적으로 두고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체험,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방법들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 및 요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별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및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동등한 법적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지식체계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을 제시함으로 써 예방적 차원의 태도와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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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교사의 챗지피티(ChatGPT) 활용 현황과 인식에 대한 연구

        김윤나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8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ChatGPT 활용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의 유아교육 현장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 101명의 온라인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SPSS20.0으로 빈도 및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교사들은 ChatGPT에 대해 들어본 경험은 많았지만 일상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ChatGPT를 사용한 경험은 적었다. 둘째, 유아교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ChatGPT 활용 분야는 ‘놀이 지원방안 제안’이었다. 셋째, 경력 4년 미만의 교사들은 다방면의 학급운영에 ChatGPT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유아교사들은 ChatGPT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심화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점으로는 ChatGPT 활용에 따른 교사 간 지식 격차를 꼽았다. 다섯째, 유아교사들은 ChatGPT에 대체되지 않는 유아교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감과 정서적 나눔’을 이야기하였다. 여섯째, 유아교사들의 ChatGPT 현장 활용에의 가능성과 활용 의향은 긍정적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 경력별 ChatGPT 활용욕구에 대한 후속연구, ChatGPT에 대한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례나눔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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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점관점 해결중심접근의 단기청소년쉼터 초기 사정도구 개발 - 청소년중심의 사례관리를 지향으로 -

        김윤나,이자영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2019 미래청소년학회지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initial assessment tool based on a solution–focused approach with strengths perspective. It was also developed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assessment tools and to mee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runaway youths in short-term youth shelters. The assessment tools (i.e. a interview sheet, a initial interview sheet, a assessment report, and a re-assessment report), were first developed by analyzing the needs of practitioners and runaway youths in short-term youth shelters with depth interviews and focused-group based on the reviews of literatures. And then professionals conducted face validity and the developed assessment tool was modified. The final assessment tool was developed by conducting test operation of assessment tool, and operating mini seminar. This study will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by providing the appropriate program and care by setting the intervention goals such as home return in a short-term youth shelter, a mid-term shelter linkage, or independent living services for runaway youths.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service and system as a core purpose of short-term youth shelter for runaway youth. 본 연구는 단기청소년쉼터 기존 초기 사정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좀 더 가출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강점관점의 해결중심 접근에 기초한 초기 사정 도구를 개발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견고히 하고 현장실무자 FGI와 가출청소년 면접을 통해 요구분석 하여 사정도구를 1차적으로 개발하였다. 접수면접지, 초기면접지, 사정기록지, 재사정기록지 개발 이후 현장전문가에 의한 안면 타당도를 검증하고 사정도구의 시범운영 실시, 미니 세미나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중심의 사례관리를 지향한 최종 사정도구 세트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단기가출청소년 쉼터의 실무자들이 단기쉼터 입소기간 내에 가정 복귀, 중장기쉼터 연계, 혹은 자립지원 등의 개입목표를 설정하여 적절한 프로그램과 보살핌을 제공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가출청소년을 위한 단기청소년쉼터의 핵심목적인 서비스와 체계를 정비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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