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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보(Sang-bo Sim),김윤구(Yoon-ku Kim),추연문(Yeon-moon Cho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4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대지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한국의 태풍 매미 등 세계적으로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는 막대하다. 재해대응 차원에서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해풍과 파랑에 의해 발생하는 풍랑에 관한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국내의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연보(`1991~`2017)의 풍랑 및 태풍피해 이력을 수집하였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환산하였다. 또한, 풍랑 및 태풍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해양기상인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연안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74개 지역의 해역별 풍랑 피해예측함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풍랑피해 예측함수를 통하여 사전대비 차원의 피해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통계관련 법·제도 개선에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frequency of natural disasters and the scale of damage are increasing due to the abnormal weather phenomenon that occurs worldwide. Especially,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in coastal areas around the world such as Earthquake in Japan, Hurricane Katrina in the United States, and Typhoon Maemi in Korea are huge. If we can predict the damage scale in response to disasters, we can respond quickly and reduce damage. In this study, we developed damage prediction functions for Wind waves caused by sea breezes and waves during various natural disasters. The disaster report (1991 ~ 2017) has collected the history of storm and typhoon damage in coastal areas in Korea, and the amount of damage has been converted as of 2017 to reflect inflation. In addition, data on marine weather factors were collected in the event of storm and typhoon damag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collected data, Finally, predictive function of the sea turbulent damage by the sea area in 74 regions of the country were developed. It is deemed that preliminary damage prediction can be possible through the wind damage prediction function developed and is expected to be utilized to improv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disaster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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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允求 東國大學校 比較法文化硏究所 2001 比較法硏究 Vol.2 No.-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과오없는 감정은 과오없는 재판’의 필요적 전제가 된다. 특히 법과 사실의 준별논리에 의하여 로마법 이래 “감정인은 사실의 법관”이라는 분업사상이 발생할 정도로 인신손해의 배상청구에 있어서 감정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체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소극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 감정이 갖는 중요성에 착안하여 신체감정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필자 역시 의료지식이 일천하여 문제인식이 다소 추상적이고 막연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우리 나라에 있어서 신체감정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점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불공정․불공평 감정을 차단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으로 위안을 삼고자 한다. 첫째, 감정기준의 다양성은 감정결과의 편차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의학수준에 걸맞는 장해판정의 통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된다. 둘째, 불필요한 사실조회나 재감정신청으로 인한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보다 신중한 감정과 상세한 감정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부정하고 과오있는 감정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불신을 낳아 종국적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 및 감정인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허위․과오감정을 행한 감정인의 민사책임을 새롭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원․감정인․당사자 사이의 협력관계가 보다 원활하고 깊어져야 한다. 대법원 예규의 제정으로 과거에 비하여 규범적 뒷받침이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구석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의 사법간소화법(Vereinfachungsgesetz : VeinfG)에 의해 대폭적인 손질을 본 독일의 민사감정법규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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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신동맥류 파열을 동반한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1예
이윤하,김혜영,임영희,서연림,오은영,김춘관,오하영,허우성,김윤구,김보현 대한신장학회 1998 Kidney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Vol.17 No.4
Although renal aneurysmal formation in polyarteritis nodosa is common, it is rare to form complication of perirenal hematoma caused by spontaneous rupture of renal aneurysm. It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renal tumor, arterio-venous malforrnation, renal infarction, coagulopathy, and acute hydronephrosis in considering the cause of perirenal hematoma. In addition to that, it is a potential life-threatening complication and its early recognition and prompt treatrnent are emphasized. We describe a patient with polyarteritis nodosa who developed spontaneous perinenal hematoma due to repture of renal aneurysm, who had nonspecific symptoms. We thought polyarteritis nodosa based on present illness and clinical background, then immediately performed angiography and coil embolization. So the patient could be treated with cyclophosphamide and steroid successfully. Polyarteritis nodosa is a relatively rare disease, but should be included as one of the differential diagnosis whenever perirenal hematoma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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