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김유선 (검색결과 1,098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
-
친환경 관리를 위한 미생물 관주 처리가 잔디 색채에 미치는 영향 - 제주 에코랜드를 중심으로
김유선,신상은 한국색채학회 2018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Vol.32 No.2
The adjustment of growth and color through the use of microorganisms has mostly been applied to agricultural and fruit trees and such studies with respect to flower color began only recently. Microorganisms are used even in a golf course that people use directly,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for improved growth of grass and for inhibiting the diseases of the grass, and the effects of the treatment are more than expected. However, the leaf color of grass has not been assessed in most of such studie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ffect of microbial drenching on the color of golf course grass so as to propose a method for future use. We visited Eco Land, a pesticide-free eco-friendly golf course, located in Jeju Island five times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6 and divided it into areas A and B based on the bentgrass species, for comparative color analysis after different treatments. The area A was not treated with microorganisms and the area B was treated with microorganisms; the digital color analysis using raw files was performed together with colorimetry, visual analysis through RHS color sampling and Color Checker. It was observed that the leaf color in the microbial treatment area (area B) was clearer and darker than that in the leaves from the area with no microbial treatment (area A), even though the plant species and varieti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same. In addition, the YG series (area A) of no microbial treatment section appeared in the RHS visual analysis, whereas the microbial treatment section (area B) was closer to the G series. Because of the effect of various factors, such as weather and soil condition, a follow-up study that can reveal the correlation between microorganism drenching and grass leaf color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various unique colors of grass leaf according to the plant species and varieties. It is expected that ecological golf courses and theme parks will coexist because of the uniqu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Jeju, presence of Gotjawal forest, and the microbial stump treatment, which excludes chemical pesticides.
-
통상임금 산정방식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책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3 No.4
○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이는 정부와 재계가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탈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해석하고 운용해 왔기 때문이다. -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연장근로 한도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동부 해석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왔다.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연장근로 시급을 소정근로 시급보다 싸게 만들어 기업에 장시간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2012년 소정근로 시급은 1만8천원이고, 초과근로 시급은 1만4천원이다. 초과근로 시급이 소정근로 시급보다 1.5배 많은게 아니라 0.8배밖에 안 된다. ○ 경총은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노동비용이 38조 6천억 원 증가하고, 노동연구원은 21조 9천억 원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들 추정치는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는 가정 아래 단순 계산한 결과다. -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면, 기업은 연장근로를 줄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등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다. 향후 1년 동안 노동비용 증가액이 줄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도 줄어든다. - 대법원이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해도 이를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행태를 감안할 때, 과연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중 얼마를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정부가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노조가 있는 곳에서나 단체교섭과 소송을 통해 일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 노동연구원과 경총의 추정대로 노동비용이 22~39조원 증가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고 내수가 진작된다.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이 16~28조원 늘어나 생활이 안정되고, 노사 쌍방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3~5조원 늘어나 사회보험 재정이 안정되고,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3~5조원 늘어나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 대기업 총수들이 탈법적으로 챙긴 과도한 초과이윤만 줄어들 뿐이다. -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기업의 장시간 노동이 억제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와 노동시간 단축을 앞당길 수 있다. 기업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고정적 상여금을 늘릴 유인이 줄어들면 임금구성이 기본급 중심으로 단순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정부와 국회는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에 고정적 상여금과 기타수당을 포함하는 방향에서 노동부 지침을 변경하고 법률로 구체화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상임금 산정기준이 확정되면 기업은 연장근로를 줄이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 기업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체불임금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때는 2013년 임금교섭에서 다른 교섭사항과 패키지로 교섭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금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소송은 최후 수단으로 남겨 놓는 게 좋다. ○ 물론 ‘기업 부담이 크다. 대기업은 그렇다 치고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렵다’거나 ‘상여금을 많이 받는 정규직은 좋겠지만 상여금이 없는 비정규직은 좋을 게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만 더 벌어진다.’는 등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정상화하면 근로소득세가 3~5조 원, 사회보험 재정이 3~5조원 늘어난다. 늘어난 재원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지원에 사용한다면 이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5 No.2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234조원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15.7%p 증가했음.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현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8%)에게 파견근로를 새로이 허용하고, -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하고, -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 지난 2년 동안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내하청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일소하고, -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해석을 폐기하고, -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에 확대하고,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 부자감세 등 세제개혁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Vol.2018 No.2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영향은 316만 명(15.9%), 간접영향은 236만 명(11.9%)이다. 직접영향과 간접영향을 합친 전체 수혜자는 552만 명(27.7%)으로, 노동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월평균 임금인상액(인상률)은 직접영향이 17만 4천원(17.6%), 간접영향이 2만 1천원(1.4%)이다. 전체 수혜자 552만 명에게 1인당 월평균 10만 8천원(10.6%)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연간 임금인상액을 합하면 직접영향이 6조 6천억 원이고, 간접영향이 6천억 원이다. 전체 수혜자 552만 명이 받는 연간 임금인상액을 합하면 7조 2천억 원(월 6천억 원)이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피용자 보수총액은 2016년 736조 1천억 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에 못 미친다.
-
김유선,한동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20 Science Editing Vol.7 No.2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nquiries on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submitted to the Committee for Publication Ethic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 total of 80 inquiries were initiated over the course of 3 years, from April 2017 to March 2020. Based on a categorization of these inquiries, four common topics are discussed in detail. We present specific cases derived from actual situations, and the steps taken in processing these inquiries. The number of inquiries by topic was as follows: duplicate publications (12), secondary publications (11), authorship disputes (11), informed consent (6), proceedings (5), copyright (5), institutional review board approval (5), plagiarism (4), corrections (4), and others (17).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and authorship disputes can be treated according to the flow chart of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of the United Kingdom. Secondary publications may be permitted if the readers or audiences are different and both journals’ editors grant permission. Editors should be cautious about publishing cases without informed consent, even in the absence of identifiable photos, because patients or their families may be able to identify the cases. An adequate awareness of ethical considerations relevant to publication can help reduce the number of instances of 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misconduc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