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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웅기 ( Woongki Kim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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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코리안에 대한 한국 법제도 상의 배제 문제 - 그 특수성 간과 문제를 중심으로
김웅기 ( Kim Woongki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翰林日本學 Vol.- No.39
본고는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가 국민국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로서의 지위에서 배제되거나 그 반대로 포섭됨으로써 소외되는 현상을 검토함으로써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일교포의 국적 내지 지위는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상의 표기를 가리키는 무국적자인 조선적자와 한국 국적자, 그리고 일본 국적자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적자의 경우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 지위에서 배제돼 있고, 정권별 입맛에 맞는 행정부의 재량권에 따라 한국 입국에 대한 허용과 불허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재외국민으로 간주돼 병역까지 포함한 국민의 의무는 내국인과 똑같이 요구되는 반면 복지혜택권 등 권리 면에서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일본 국적자의 경우 한국적 재일교포 여성과 일본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1998년 6월 이전 출생 자녀 등이 한국의 외국 국적 동포 지위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본인 지위로만 사는 데다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일코리안사회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처럼 국적을 불문하고 재일동포를 한국에서 제도적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본과의 식민지 청산에 따라 일본 내 지위가 국적이 아닌 영주권이 된 데다, 이를 오늘날 한국 정부가 자발적 영주권 취득으로 간주해 한국적 재일동포를 재외국민으로 묶어두는 데에서도 기인한다. 또 한국 국적에서 정체성의 근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 재일동포가 국적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조선적자에 대해서는, 개개의 정치 성향을 되돌아보지 않고, 「모두 북」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유일하게 특수한 예외적' 재외동포인 재일동포의 특수성을 한국 정부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채 제도 설계를 하는 데 기인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in which Zainichi Koreans, regardless of nationality, are excluded from the status of ROK’s oversea national or vice versa. The nationality and status of Zainichi Korean can be divided into Chōsen-seki, Korean national, and Japanese national, Chōsen-seki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overseas compatriots, therefore, they are allowed to enter ROK based on the administrations' discretion. Korean nationals are considered as overseas nationals, and their obligations are the same as ordinary ROK nationals, meanwhile they are restricted from civil rights including welfare fringes. In the case of Japanese nationals, children born to Zainichi Koreans and Japanese spouses are not eligible for the status of overseas Koreans. This is because they have neither obtained ROK nationalities nor not detached from them later on. Furthermore,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tend to maintain their Korean citizenship. The reason why Zainichi Koreans are being excluded from ROK’s administrative system is that their legal status in Japan are decided as not nationality but permanent residence. ROK considers it as voluntary migration. In addition, a fact that a tendency that Zainichi Koreans seek their ethnic identities becomes an obstacle to their children's legal status in ROK. Furthermore, the government systematized Chosen-sekis as pro-North regardless of respective political perspectives. Such situations are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ROK governmen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only, special and exceptional’ characteristics Zainichi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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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는 배외주의자의 공공영역 진출을 얼마나 허용하는가?
김웅기 ( Woongki Kim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2
이 논문은 일본 유권자들이 얼마나 선거라는 공공영역에서 배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지를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과 2020년 두 번의 주요 선거를 비교하여 일본 배외주의자(chauvinists)들의 영향을 비교해 보았다. 온라인공간에서의 이들에 대한 호응과는 달리, 선거 직전에 20석이라는 의석수를 차지하던 한 배외주의 정당은 2014년 중의원 선거에서 간신히 2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정도로 참패하고 말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악명 높은 한 배외주의자는 4년 전에 비해 2020년 도쿄도지사선거에서 1.5배나 득표수를 늘렸다. COVID-19 상황에서 배외주의자에 의한 온라인 선거전이 배외주의자의 득표수를 늘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오프라인 공간에서 선거전을 벌이기가 어려워지고 온라인공간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자 배외주의자는 유권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민생공약을 내걸어 배외주의적 본질을 가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thesis discusses how much Japanese voters accepted chauvinism in the Japanese public realm. Two major elections in 2014 and 2020 are compared to evaluate the impacts of Japanese chauvinists. Contrary to their popularity in cyberspace, a chauvinist political party, having possessed 20 seats in Japan’s lower house, obtained only two in 2014. Meanwhile, an infamous chauvinist increased 1.5 times votes in the 2020 Governor election of Tokyo compared to those four years ago. Under the COVID-19 environment, online campaigns certainly increased the impact on the result of elections. In other words, the chauvinist succeeded in concealing his chauvinistic characteristics by advocating public financial support for Tokyo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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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함유 폐수처리수에 대한 Daphnia magna 및 Vibrio fischeri 급성독성 비교연구
김종민 ( Jongmin Kim ),신기식 ( Kisik Shin ),유순주 ( Soonju Yu ),이정서 ( Jungseo Lee ),김웅기 ( Woongki Kim ) 한국물환경학회 2015 한국물환경학회지 Vol.31 No.5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results of acute toxicity testing with Daphnia magna and Vibrio fischeri and characteristics of ionic substance of treated effluent which contained salt. Acute toxicity with Daphnia magna and Vibrio fischeri and salinity of 19 samples (4 business categories) were analysed. Salinity of effluent could explain the fluctuation of toxicity with D. magna about 66% ~ 91% (r2 = 0.66 ~ 0.91). The results of acute toxicity testing with V. fischeri of treated effluent (aggregate manufacture facilities) did not indicate toxicity (TU = 0), whereas that of chemical manufacture facilities indicated toxicity. V. fischeri, a candidate test organism, seemed suitable test organism for acute toxicity testing of effluent except high salinity (above 65‰ ~ 70‰) in aggregate manufacture facilities (nonmetalic minerals facilities). The performance of ion composition about treated effluent of surveyed facilities indicated that ion concentration of Na+ (5,740 mg/L) and Cl- (9,727 mg/L) showed high level among 6 major ions (Na+, K+, Ca2+, Mg2+, SO4 2-, Cl-) in effluent of nonmetalic minerals facilities. In addition, Clion seemed to influence the D. magna survival rather than Na+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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