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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영삼(金荧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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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荧,三),강의환(姜義煥)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房地产供给不足造成的投机现象会带来一时的无计划性的房地产开发。房地产开发分为计划、设计、施工、监督、竣工、分配等几个阶段,而每个阶段都要求专人进行处理。这就造成了一般人很难获取这个领域的信息,而即使获得也存在一定的局限性。所以结果就是在分配上受欺骗的受害者一直在增加。房地产开发需要有知识和经验的专家的参与,而且还需要建立一个合理的房地产投资和有计划性的开发体系。 为此政府裁定了以民间房地产开发登记和申办为主要内容的‘关于房地产开发管理和育成的法律’(法律第8480号,以下简称‘房地产开发法’),于2007年5月17日公布,经过6个月的试验阶段,到2007年11月1日虽然建设产业基本法,住宅法等40多个法律中对各个开发阶段都有规定,但是关于房地产开发的管理制度仍然很不完善,开发业主蜂拥而至,受害者也日益增加。于是需要导入以登录制度为根本的综合的有体系的房地产开发管理制度,建立透明化的房地产开发市场和消费者保护机制。而且为了应对以后即将增加的民间参与房地产开发行为,要防止无资格人士进行无区别的房地产开发,为此要将房地产开发登记对象局限到一定规模以上,并设定登记基准,以防止无资格人士进入市场。 登记制度不仅能使政府预测到房地产开发领域专门人力的供求计划,提供人力养成政策资料,而且也能使之预测到房地产本身的供求情况,产生通过政策立案来减少房地产过热或者停滞现象的效果,由此在建筑业中要导入登记制度。 本论文以登记制度为中心对房地产开发法的制定背景、法律以及执行令的主要内容进行阐明,并对登记制度的问题进行论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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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荧,三),정사언(鄭士彦)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국토질서의 혼란은 국민의 생활기반에 커다란 타격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국토에 대한국가의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국토는 다른 재화와 달리 항구적으로 사용되고 모든 국민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국토관리는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또는 합리적인 국토의 이용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작용과 개별적 내용의 규제작용을 그 대상을 하는 국가작용 내지 지역사회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초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 국토관리는 비이용자원이나 토지 또는 생활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하여 전체로서 지역사회와 국토를 적극적․계획적으로 장래에 향하여 형성하는 국가활동인데, 국토관리에 관한 법체계가 국토의 유지․보존․개발이므로 이제는 냉온탕식 국토관리대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국토의 개념을 살피는 것으로 출발하여 국토관리의 의의, 기본정신으로서의기본원리와 기본원칙, 그 간의 주요내용 및 평가와 과제를 국토의 핵심인 토지를 중심으로고찰하고 있다. 즉, 국토관리의 평가와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본 후 과거의 국토관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국토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国土秩序的混论将严厉打击国民生活基础,所以国家对土地的干涉很重要。土地不同别的财货具有永恒性,而且是人们生存的根源。因此国家对土地实行公法规律,这就是土地行政法。为了开发平衡的国土或者合理地利用土地,国家正在整顿针对综合性的计划作用与个别内容的规制作用的行政作用或者社区的社会、经济、文化发展的基础条件。土地行政是造成能合理使用不利用的资源、土地或者生活空间而积极、计划构成全体社区和国土的行政活动。因此对方地产政策必要始终如一的政策该论文首先介绍国土管理的主要内容,然后通过检讨过去国土管理的问题提出解决方案与国土管理的正确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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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荧,三),경재웅(景梓雄)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1 No.-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이나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을 받고 불복하는 자의 재심청구 또는 불이행이라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청구를 받아 심사.결정하는 특수한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서 소청심사제도는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감독의 효과를 도모하고, 직접적으로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줌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 논문은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 검토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먼저 공무원의 개념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성립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관료제도로서의 기본적인 면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도와 권익보장제도 나아가 소청심사제도를 고찰한다. 그 가운데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징계기준에 제시된 징계양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만연하고 있고, 소청심사제도를 통해서도 상당부분 징계감경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각계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소청심사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점을 검토한다. 소청심사제도의 개선 추진과제로서, 첫째 징계양정기준 과소적용 방지 체계 운영으로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과소하게 적용할 경우 적절한 재심의 요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할 방안이 요구되며,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청심사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표창공적 등 정상참작, 깊은 반성 등 불명확한 사유에 의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청심사위원 명단, 소청심사 결과․사례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 내부 공무원 위원 최소화 및 소청심사위원회 외부민간위원 위촉시 공신력 있는 외부단체 추천을 통한 선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현행 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권익보호 나아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청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公务员受到惩戒处分或者违反其意思的不利处分对其不服请求再审,或者请求对其不履行的不作为进行行政处分时诉请审查制度就是对其进行审查决定的特殊行政审判制度其中的一个制度。从诉讼结构上看, 这是在行政诉讼提起之前,一定要经过的必要审判程序。其间接目的是具有行政自身限制或者自身监督的效果. 直接的目的是通过补充司法的功能, 取消或者变更任用公务 员的权力者的不当人事处分, 比较好的保障公务员的权益.本论文的主要目的在于分析诉请审查制度的问题点和提出对其进行改善的对策. 首先, 考察一下为公务员的概念和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成立提供理论基础的现代官僚制度的基本方面及公务员的身份保障制度, 然后进行探讨诉请审查制度. 其中, 比按国家权益委员会的劝告案公务员惩戒标准中惩戒量定标准更低的惩罚正在蔓延。即使通过惩戒诉请制度,也有相当部分的惩戒正在被减轻和来自各界的对于“棉花棒处分”的批判,于是,通过确保对于腐败行为的惩戒诉请审查制度的公正,提高公务员腐败行为处罚的实效性,对该制度提出改善。作为促进改善的课题,第一,通过实行防止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的体系。对腐败行为惩戒量定标准过轻适用时,可以要求义务再审,审查腐败行为惩戒处罚是否合理,核查刑事告发履行实际情况;第二,确保诉请审查制度适用的公正性及实效性。对于收受金钱,接受招待,贪污公款和挪用公款等腐败行为,由于参酌表彰功劳等情况,深刻反省等不明确事由而减轻惩戒,对其要进行限制,还要公开诉请审查委员名单,诉请审查结果及事例等;第三,增强道或者市诉请审查委员会构成的公平。诉请审查委员会中,内部公务员委员的最少化及委任诉请审查委员会外部民间委员时,通过具有公信力的外部团体推荐进行选拔,以帮助改善公务员诉请审查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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