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퇴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김영명 ( Yung-My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韓國 政治 硏究 Vol.23 No.3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으며 또 어떤 문제점을 남겼는지를 탐구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젊은 세대의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한국 정치의 일인 지배 구조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타파하였고,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또 진보세력이 국회에 진출하여 한국 정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위 부족과 집권세력의 대결지향적인 행태 및 민생 발전을 도외시한 빗나간 의제 선정으로 당파싸움을 증폭시켰다. 노무현 정부의 인기가 하락하자 그 반사효과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대북 강경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의 정책들을 역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취임 약속이었던 경제살리기에 실패하고 오히려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겼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를 야기하였다. 두 정부는 이념상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둘은 모두 가상의 적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으며, 정치 지도력이 미숙하였고, 타협보다는 대결 지향적으로 나아갔다. 또 진보와 보수를 각각 표방한 두 정부의 정책들은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결국 중도우의 방향으로 수렴되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정치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념 차이 자체보다는 작은 이념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결로만 치닫는 정치적 미숙함과 통합적 지도력의 부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극복하고 당파이익을 조정할 타협 문화와 통합적 지도력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and problems of the two recent Koreangovernments?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Yi Myung-bak government?in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The Roh government ushered in a new era in Korean democracy, ending the post-three Kim politics, i.e., one-man rule based upon regional factions. It also overcame authoritarian practices and introduced new democratic procedures to a certain extent while the progressive political forces took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several decades. In spite of these democratic achievements, the Roh government exacerbated factional strife rampant in Korean politics, a good part of which stemmed from the incumbent`s lack of political leadership and from strife-stricken behaviors. Yi utilized Roh`s failure to be elected as the next president, promising to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e new government and supporting conservative forces attempted to reverse what they saw as “leftist”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but soon their policies changed, culminating in more or less center-right ones not dissimilar to Roh`s policies. Yi also failed: He did not revitalize the Korean economy and social polarization worsened; and his anti-North Korean policies contributed nothing in either improving South-North Korean relations or changing the North Korean regime. What is worse, Yi`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was next to nil: He rather despised democratic political procedures, so political freedom and human rights records worsened during his incumbency. The two governments look very dissimilar at first glance, with the former being “left” and the latter being “right,” but the realty was not exactly so. They shared meaningful commonalities: They both exaggerated the would-be enemies; they both lacked political leadership; they were both strife-oriented rather than compromise-oriented. Their ideological positions may have been different but their policies, especially in socio-economic matters, eventually converged. In this regard, we may conclude that the real problems in Korean politics do not lie with ideological polarization as usually considered but more in the lack of integrative political leadership and compromising political culture, found both in the political and civil societies of Korea. The measures to improve these political assets should be found and the study of Korean democracy needs to be more concerned on this issue.

한국의 정치발전: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9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1

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The rise and demise of one-man rule has a significant meaning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understanding this phenomenon,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long-term rules of Rhee Syngman and Park Chung Hee, nor can we understand the reason why Korean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still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one-man rule. The Rhee regime became one-man-dominated despite its democratic facade because the Korean society at the time lacked adequate political institutions while Rhee`s personal position as a national leader was predominant. Likewise, after the military coup which toppled the enfeebled Chang-Myon government became quasi-civilian and personalistic rather than military-institutional because the level of the Korean military`s institutionalization at the time was somewhere between those of African and Latin American militaries which also intervened in politics at a virtually same period. Park increasingly accumulated his own power within the quasi-civilian power structure, culminating in the most authoritarian and one-man-dominated Yushin regime. However, both Rhee and Park could not escape a catastrophic downfall because their personal rule blocked an institutional basis to emerge which would guarantee peaceful power transfer. After Park`s assassination, Cun Doo Hwan seized power but he could not enjoy one-man power because the Korean military had been more institutionalized than before while Korean people did not allow another one-man dictatorship. After Roh Tae Woo`s transitional and rather weak leadership, the "two Kims" established their own versions of one-man rule within their own power bloc although their governments were clearly democratic at a more systemic level. Two Kims` paternalistic power relations with their "clients" may well be understood as a heritage of Park`s authoritarian rule, which on the opposition`s part required power concentration for more effective challenge to the regime. With the end of the two Kim`s presidential tenure, one-man rule now seems to have finally gone into history. But the result is not a stabilization of political institutions but the ineffectiveness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leadership, and this is the reason why Korean politics is under constant trivial squabbles and sectoral disputes. For all that, Korean politics has clearly developed in at least one point that one-man rule has now disappeared, which opened a way to an institutional democratic politics, although still not clearly on the horizon.

단일사회 정치론 서설

김영명 ( Yung My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7 韓國 政治 硏究 Vol.16 No.1

한국민주주의의 성격과 과제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5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 No.2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탐색 -문화론적 접근의 문제점-

김영명 ( Yung Myung Kim )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7 翰林日本學 Vol.2 No.-

한국의 정치와 문화: 연구 현황과 새로운 방향 모색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5 No.2

한국 정치문화 연구는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것은 주로 설문조사와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연구는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국 역사와 한국인의 행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에 따른 질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이러한 주류 정치문화 연구는 지나치게 미국 학계의 연구를 답습하여 미국 학자들이 제시한 지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거나 정작 한국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문화현상은 소홀히 다루는 한계를 보였다. 미국학계의 앞선 연구들을 도입하더라도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와 관찰에 입각하여 독창적인 연구도 동시에 수행해야 하리라 본다. 한편,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나 가치관, 의식구조 등 `마음 상태`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그런 마음 상태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치문화 연구는 기존의 연구경향에 덧붙여 새로운 방향으로 더 확대되어 가야 할 것이다. Studie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has shown rather rich accomplishments but have generally been confined to statistical analyses drawing mostly upon how Koreans "think and feel" on various political issues. They also show the problems of overly depending upon the issues and research techniques derived from and developed in American political culture studies, thus failing to catch specifically on the "Koreanness" in their political attitudes and behaviors. Therefore, Korean studies on political culture should focus more on the particular and unique natures of Korean political behaviors and political structures, filling the gap left by American-based statistical analyses. This will not conflict with the necessity for seeking universality in any social scientific analyses, because the study of Korean uniqueness would by no means seal the possibility of comparative studies of different cultures, as some would worry. This will rather deepen and diversify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of both Korean and foreign political cultures.

한글 창제의 목적과 정치적 의미

김영명(Kim, Yung-Myung)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3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12 No.1

이 논문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나 목적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다. 지금까지의 한글 창제 목적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1) 애민 정신, 2) 훈민 목적, 3) 왕조의 정당성 고취, 4) 한자음 정리 등이 강조되며, 이와 더불어 5) 한글 창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강조하는 연구도 있고, 6) 그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 이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글들은 소수에 속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을 존중하여, 세종의 애민 정신을 한글 창제 밑바탕의 기본 정신으로 보아야 한다. 2) 반대 상소를 통하여 쉬운 표기 수단 제공과 백성 교화가 한글 창제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당시 혼란스럽던 한자음을 정리하는 것도 한글 창제의 한 목적이었다. 4) 정치적 맥락은 한글 창제의 동기나 목적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창제 과정의 힘겨룸이 주목할 만하며, 한글 창제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 문자 생활을 독점할 수 없게된 상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치사회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글 창제의 가장 큰 목적은 백성들에게 손쉬운 문자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이 한자음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앞의 둘은 사실 하나로 묶어도 상관없다. 많이 거론되는 다른 ‘목적’들은, 다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목적이나 동기라기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뒤의 ‘용도’였다고 할 수 있다. 백성 교화나 왕조의 정당성 홍보를 제외한 정치적 의미는 말 그대로 의미이거나 맥락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이를 한글 창제의 목적이나 동기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This paper examines the purpose of King Sejong"s creation of Hangul or Hunminjeonguem by examining various theories so far suggested. The purposes or motivations so far proposed are: the King"s love for the people, education of the people through an easy writing system, the advocation of the Choseon dynasty"s legitimacy, and the systematization of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addition, some scholars emphasize supposed socio-political backgrounds for creating Hangul, while others pay attention to its political meaning.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1) King Sejong"s love for people composed a spiritual and moral background for the creation of Hangul; 2) The purpose of providing an easy and scientific writing system and educating the people through the new writing system composed two major purposes of creating Hunminjeongeum; and 3) the systematization of pronouncing Chinese characters was another necessity which provoked the king"s desire for inventing a new phonetic system. Other elements, such as socio-political background and the political meaning of t he a dvent of a n ew p hase o f writing system i n Korea, are either too vague or too remote to be considered as a direct motivation or purpose behind the creation of Hangul, although the creation of Hangul certainly had a tremendous long-term impact upon both Choseon"s literary life and socio-political landscape afterwards.

한국 정치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 서설: 분단, 압축성장, 단일사회 문화

김영명 ( Yung Myung Kim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7 No.1

한국 정치학의 정체성 모색은 그동안의 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한국적`` 연구 업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특수한 정치 현상을 포착하고, 그 원인과 실제 모습,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론이다. 여기서는 한국 정치의 특수한 ``현상``으로 ①이념·계급·지역 쏠림, ②당파싸움의 지배, ③인물정치, ④정서적 휩쓸림의 네 가지를 든다. 또 이를 불러오는 한국의 특수한 ``조건``으로 ①분단 상황, ②압축성장, 그리고 ③단일사회 문화의 세 가지에 주목한다. 각각의 조건들이 상응하는 각각의 현상들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간략히 요약하여, 앞으로 나와야 할 본격적인 분석들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 분석틀은 개괄적인 초기단계에 있으나, 앞으로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별 연구들을 통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고 한국적 정치학을 세우는 데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ere are many talks on the need for doing political studies, Korean-style, by doing away with overly depending up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One way of doing this is to focus on some particular aspects of Korean politics, developing analytical frameworks for explaining those particularities. This study aims at this purpose of developing an original analytical framework for explaining Korean political particularities. It identifies the four uniquely Korean political ``phenomena`` that is, ①the skewedness of ideology, class and region, ②the prevalence of factional strife in political scene, ③personal politics, and ④emotional dynamism, while identifying three ``conditions`` which greatly mould the four Korean political phenomena, that is, ①national division, ②compressed growth, and ③singular-society culture. The study summarizes the way in which the three conditions affect the appearance and continuity of the four phenomena, while seeking for future possibilities of change of either the conditions or the phenomena. This framework of analysis is still in its budding stage but is expected, with more detailed analyses on each of the unique aspects of Korean politics, to be a stepping stone for developing more originally Korean political studies.

國內情勢와 統一與件의 變化

金永明(Kim Yung-Myung) 한국국제정치학회 1989 國際政治論叢 Vol.29 No.1

한글 사회과학을 세우자

김영명(Kim Yung-Myung) 한국학중앙연구원 2000 한국학 Vol.23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