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조정ㆍ평가(T.A.B) 수행시 기술검토 방안

김시홍 대한설비공학회 1997 대한설비공학회 강연회 및 기타간행물 Vol.- No.-

발트삼국, 지역협력 그리고 유럽통합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19 유럽연구 Vol.37 No.3

Though Europe with multiple crises caused bewilderment and critiques, there is a grow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cerns over potential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as minilateralism for the sake of future prospects of European integration. In this modest paper, the author tried to analyze those regional entiti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in general and Baltic States in particular. More in detail, it focused upon possible interoperability among Baltic States, regional cooper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adopting international relation viewpoints. From what have surveyed we have known that regional entities significantly contribute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EU. Baltic States, which are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are experiencing and at the same time enjoying 15 years of membership in the EU and they are the yearning member states of the Union in terms of restoring democracy, rule of law, human rights and market economy. Nevertheless, they are now confronting resurgent Russia with hybrid security threats and aggressive China. Therefore how to maintain diverse bilateral relations with power countries in the region consists a fundamental and existential issue in those states.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regional cooperation could be a helper and at the same time a catalyst using ‘Unity in Diversity’ principle in making turbulent Europe towards a better, desirable and sustainable future. 다중적 그리고 실존적 위기상황에 처한 오늘의 유럽 현실에서 소다자체는 통합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이론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동부유럽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유럽연합의 소회원국들의집합체인 발트 3국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지역협력과 국제관계 그리고 유럽통합의 상관성을 모색하였다. 지역협력체의 현황을 통해 많은 회원국들이 다양한 동기로 소다자주의를 선호하고 있으며, 실제로 유럽 차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최근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트 3국의 경우 EU 가입 15주년을 맞이하여 중동부유럽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신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며, 반러시아 전선을 강하게 구축하는 동시에, 러시아로부터 하이브리드적 안보위협에 처해있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독일, 중국에 둘러싸인 발트 3국은 이들과의 외교적 관계 설정을 통해 적절한 생존의 방법론을 모색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역협력 연구를 통해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는 유럽의 구호와 양립 가능하며, 오히려 어려운 유럽의 현실에서 이 개념이 통합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잠정적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국내대학의 국제학부 신설동향과 한국외대의 과제

김시홍 한국국제지역학회 2004 한국국제지역학회보 Vol.3 No.-

요새화된 유럽과 이민 망명정책의 전망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16 유럽연구 Vol.34 No.2

Current migrant crisis in the European Union created a series of turbulence at the level of European integration among member states and Brussels. This paper tries to verify the fact that fortress Europe scenario will be strengthened with the ongoing crisis aggravating and increasing pattern of the new isolationism. Throughout the research, it can be admit that within a short term period Europe shall be more blocked with fervent attitude of the citizens who are against with Islamic migrants. But from longer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plan to win over the root causes of the migratory influx. Capacity building projects would be preferable to provision of rescue funds since those refugees cannot survive even when the civil war terminated. In fact self-help or self-reliance is needed for the feasible and desirable futures of the migrants. 시리아 난민사태는 유럽연합의 이민망명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논문은 이 사태로 유럽이 더욱 요새화되었는가를 기본 질문으로 하고 있다. 유럽이 그간 이룩해온 쉥겐협정과 더블린규정은 난민사태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정적인 유산을 강조하는 신고립주의의 등장은 다원주의를 거부하면서 이민과 난민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록 과도한 유입으로 인해 유럽연합 회원국내 여론이 부정적이지만 장기적 시각에서는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선별적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해보인다. 연구를 통해 단기적인 차원에서 외형적 요새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이민과 난민문제에 대한 근원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병기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유럽연합 인근국에 존재하는 난민들에 대한 역량강화와 같은 프로그램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민의 뿌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발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있다.

2022 이탈리아 총선과 멜로니 정부의 과제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23 유럽연구 Vol.41 No.1

General elections of September 25, 2022 have been resulted in overall victory for Center-right parties. Giorgia Meloni administration was launched without severe trouble and, so far, acceptance of main policies is rather positive. Nevertheless, there is some possibility of frictions among partners of current coalition government among Fratelli d’Italia, Lega and Forza Italia.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political elections of 2022 and presented its cabinet formation together with main polices adopted up to now. Contrary to diverse critical viewpoints, there is no chance for far right and Fascist political orientation. Rather more balanced and pragmatic lineaments are expected. Still, as to migration policy, Meloni administration seems to adopt a more tough and control-based ones. Regarding negotiation with the EU, there is no way but to take moderate measures in receiving Next Generation Fund. However, it is also highly predictable that there might be some tensions in economic issues once the austerity policy seems unacceptable to Italian citizens who for years are suffering from a series of economic crises. This paper concludes that despite of diverse issues and conflicts durability and sustainability of Meloni government will prolong her mandate up to five years. 2022년 9월 25일 치러진 이탈리아 조기총선에서 우파연합이 압승을 거두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필두로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정부의 출범이 조속히 완결된 바 있다. 이차대전 이후 최초의 극우 정권이라는 일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의 망령이 되살아나리라는 주장은 과한 측면이 있어보인다. 실제 통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중도우파의 실용주의적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민정책에서는 보다 강력한 통제 중심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으며, 브뤼셀과의 관계에서도 긴축 위주의 경제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연구는 총선 분석과 함께 멜로니 정부의 정책노선을 진단하면서 정치변동적 시각에서 안정적 통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오년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동맹당이나 전진이탈리아 등 연립정권 파트너들과의 불화 내지 갈등이 정부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또 다른 조기총선보다는 멜로니 2기 내각의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는 점에서 상대적 안정성을 전망할 수 있겠다. 또한 야권 세력의 효과적인 대응이 관건인데 오성운동이나 민주당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우파정부에 위협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핵심 과제는 저조한 경제상황을 여하히 타개하여 이탈리아 국민들의 삶을 실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가이다.

전자금융업종 관련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개편 과제

김시홍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가천법학 Vol.16 No.4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넓고 깊은 이탈리아 출판의 잠재력

김시홍,Kim, Si-Hong 대한출판문화협회 2000 출판저널 Vol.288 No.-

빅테크의 플랫폼을 통한 보험영역의 진출

김시홍 한국보험법학회 2021 한국보험법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1 No.2

비정상 트래픽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반의 네트워크 성능 분석 시스템

김시홍,구자환,김승해,최장원,안성진,Kim, So-Hung,Koo, Ja-Hwan,Kim, Sung Hae,Choi, Jang-Won,An, Sung-Jin 한국융합보안학회 2004 융합보안 논문지 Vol.4 No.3

Large distributed systems such as computational and data grids require that a substantial amount of monitoring data be collected for various tasks such as fault detection, performance analysis, performance tuning, performance prediction, security analysis and scheduling. to cope with this problem, they are needed network monitoring architecture which can collect various network characteristic and analyze network security state. In this paper, we suggest network performance and security analysis system based on network monitoring. The System suggest that users can see distance network state with tuning network parameters.

이탈리아 지역주의의 사회적 기원

김시홍 한국유럽학회 2003 유럽연구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