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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스마트시티 구축에 관한 정책과 법제연구

        김승래,이윤환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6 N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create new value not only in the industry but also in human life through the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5G, and cloud. The purpose of smart cities is to utilize innovative technologies tha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solve the complex problems that arise in cities. By eliminating traffic jams, preventing crime and minimizing environmental pollution, we can make cities more comfortable, safer and greener for people to live. Smart City is not only a convergence of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IoT, but also cooperation among existing industries such as construction, communication, automobile, and security industries. Therefore, smart city can be regarded as a comprehensive platform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City is a platform and device integrated service. In order to foster the smart city eco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fit sharing model in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ith platform technology and multiple device technologies participate. The smart city law also reflects recent social changes and is part of efforts to actively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 process of change to the smart age may be perceived as impeding or degrading the existing system. Historically, urban functions have been constantly changing. The functions of post-modern cities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but the functions and centers of living, such a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remain unchanged. This is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The legal system does not prevent social change, but accepts and leads the change, and so does the role of law. Legal improvement that reflects social change is a necessary process. However, the direction is for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itizens' lives, and appropriate changes to the existing legal system are required within the scope. It is also important to reasonably underst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laws and institutions, how well to coordinate and adjust the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how to fill the legal gaps for new phenomena.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5G,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혁신 기술이 융합되어 산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활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의 융합뿐만 아니라 건설, 통신, 자동차, 보안산업 등과 같은 기존 산업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종합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통합되어 구성된 서비스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플랫폼 기술과 다수의 디바이스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수익공유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도시법도 최근의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 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법체계 관점에서는 스마트시대로의 변화과정이 기존의 체계를 저해하거나 형해화 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도시의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근대 이후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중심지 이자 기반이 되는 기능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더 추가되고 있다. 법제도는 사회의 변화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수용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이며 법의 역할도 그러하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법적 개선은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 방향은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이며, 그 범위 내에서 기존 법체계에 대한 적절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법체계와의 충돌문제를 얼마만큼 잘 조율ㆍ조정할 것인가,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적 공백을 어떻게 잘 메울 것인가도 중요하다.

      • 한국 법조윤리와 윤리장전에 관한 소고

        김승래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7

        새로운 時代는 항상 새로운 專門家의 出現을 요구한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전문가의 理想型을 만들어서 그 基準에 相應하는 職務遂行 및 職務遂行에 따른 倫理基準을 制定하는 것이 時急하다. 專門家의 法的責任에 관하여 최근 활발히 論議되고 있으며, 특히 전문가로서 法曹人- 辯護士, 判․檢事, 醫師, 公認會計士, 言論人, 建築家 등의 職務責任과 관련하여 專門家의 倫理를 論議하게 된다. 醫療人과 法曹人은 대표적인 專門家(professionals)로서 報酬, 技術, 訓練, 知的인 要素 등과 함께 보다 高度의 倫理性을 要求하고 있다. 法曹倫理란 法曹實務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行動指針 내지 實定規範이라 할 수 있다. 즉, 法曹人이 法律實務를 遂行하면서 지켜야 할 倫理라 하겠다. 法曹倫理에서는 倫理自體의 問題, 法曹三者의 共通倫理, 法官의 倫理, 檢察官의 倫理, 辯護士의 倫理 등을 網羅한 槪念으로서 논의된다. 본 논문은 작금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法曹改革의 한 단면으로서 專門家責任과 관련한 法曹倫理도 정립되어야 할 것이란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변호사윤리장전과 미국 법관윤리전범을 중심으로 법조윤리를 고찰하였다. 이 논문을 통하여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應用倫理라 할 수 있는 ‘法曹倫理’를 바탕으로 향후 「專門職業倫理學」의 탄생을 기대하며 논문의 끝을 맺었다.

      • KCI등재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과 Legal Issues

        김승래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3 과학기술법연구 Vol.29 No.1

        Metaverse and non-fungible token (NFT) lead technological growth based on the need for space replacement due to the pandemic (global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through mutual technological convergence are doing IT experts predict that Metaverse will become a new national growth engine, and are paying attention to non-fungible tokens (NFTs) as core industries and technologies to support Metaverse. For the Metaverse related industry to continue to grow | The most necessary factor for this will be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that can guarantee sound economic activity. In other words, it is fundamental that the reward for my efforts in the virtual world should be recognized as my own ownership, and the precondition that my assets in the virtual world should be able to be converted into currency used in the real world must be established. Now that many workers in the tourism, culture and art world are experiencing economic hardship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that has continued since 2020, the potential and potential of Metaverse is emerging as a giant in the economic world, like a relief pitcher. The medium that can facilitate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metaverse is the NFT. In the decentralized metaverse, there is no entity to prove ownership, and the NFT will replace this role, granting ownership of the UGC (user-generated content) created within the metaverse and making transactions possible. This paper examines the technological convergence of metaverse and NFT from the perspective of paradigm change in the economic ecosystem, and also studies NFT as a virtual asset as a core technology of metaverse, focusing on the virtual economy and virtual assets in the metaverse era. Furthermore, legal issues related to Metaverse were individually reviewed according to the currently enforced Intellectual Property Act, Game Industry Promo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iminal activity related issues, and NFT-related Legal Issues were classified into Intellectual Property Act,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and Capital Markets. Law and money laundering related issues were divided and reviewed. Lastly, the legislative direction on Metaverse and NFT emphasized the need for a revolutionary transition to a negative regulatory method by applying the ‘temporary standards’ and ‘self-regulation’ measures, which are being proposed as part of the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being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Metaverse and the NFT industry are in a nascent stage with infinite possibilities in the future. It was suggested that legislation of a ‘negative regulation method’ is desirable to promote the industry rather than create new regulations in this virtual economy ecosystem to hold back the newly expanding industry. 메타버스(Metaverse)와 대체 불가능 토큰(NFT)은 상호 기술적 융합을 통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현상으로 인한 공간대체의 필요성에 기반하여 기술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IT전문가들은 메타버스가 신 국가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메타버스를 받쳐줄 핵심 산업·기술로서 대체 불가능 토큰, 즉 NFT(Non-Fungible Token)를 주목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는 단연 온전한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즉, 가상세계에서 활동한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만의 소유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은 기본이고, 가상세계 속 나의 자산이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화폐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관광문화 예술계의 수많은 종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마치 구원투수와 같이 경제계의 거인과 같은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제활동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매개체가 바로 NFT이다. 탈중앙 형태의 메타버스에서는 소유권을 증명해줄 주체가 없고, NFT가 이러한 역할을 대체하게 되며 메타버스 내에서 만들어진 UGC(user-generated content) 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고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 논문은 메타버스와 NFT의 기술적 융합에 대하여 경제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경제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으로서의 NFT를 메타버스의 핵심적 기술로 연구하였다. 나아가 메타버스 관련 Legal Issues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권법, 게임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범죄행위 관련 Issues 등으로 개별적 검토를 하였고, NFT 관련 Legal Issues를 지식재산권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자금세탁 관련 Issues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끝으로 메타버스와 NFT에 관한 입법방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개선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임시기준’과 ‘자율규제’방안을 적용하여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획기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메타버스와 NFT산업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태동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상경제 생태계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새롭게 뻗어나가는 산업의 발목을 잡기 보다는 그 산업의 진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 KCI등재후보

        4차 산업혁명과 금융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승래 한국지급결제학회 2019 지급결제학회지 Vol.11 No.1

        Discussions began in earnest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dealt with as the main agenda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held in Davos, Switzerland from 20 to 23 January 2016.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revolution in which new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big data, robots, Internet of Things (IoT), bio-based medical technology,It is a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at affects the whole, accepts these changes well and maximizes the possibilities. The new core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expected to be AI (AI) and Big Data, and Big Data is very large and complex, making it possible to produce a wide range of data that is difficult to handle with current data management technologies or traditional data processing applications..Bigter, in conjunc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plays a key role in implementing cyber physical systems (CPS).The combination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s a synergy between information and decision-making. As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spark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ossibility of infinite use of data is changing the data industry.As the data age arrives, the level of data industry will determine the difference in competitiveness between countries.In particular, building big data infrastructures in the financial market is not only urgent, but it has become an important asset that will soon lead to the national data industry. In this era of change, it has become an important research topic to look at policy issues for the activation of financial big data.Furthermore, revision of laws such a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are referred to as the Big Data 3 Act, will become a prerequisite for the activation of financial big data. 2016년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렸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주요 의제로 4차 산업혁명이 다뤄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로봇,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바이오 기반 의료기술, 3D 프린터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변화를 잘 수용하고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핵심기술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바, 빅데이터는 매우 크고 복잡해서 현재 데이터 관리기술이나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의 모음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것이다. 빅테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와 결합하여 사이버-물리 시스템(CPS : Cyber physical systems)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은 정보와 의사결정의 결합으로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촉발 된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데이터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이 데이터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데이터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데이터산업의 수준이 국가 사이에 경쟁력의 차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금융시장에서의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할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국가의 데이터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금융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었다. 나아가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법개정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의 전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고찰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 조기 영어교육과 효과적인 지도방안

        김승래 한국강원영어영문학회 1994 영어영문학 Vol.13 No.1

        English teaching for children is a matter of the utmost concern in Korea nowadays. There are still considerable gaps in our knowledge. First this paper discussed pros and cons of early English teaching, and took the affirmative side. The linguistic theories concerned in this study were behaviorism, cognitism, functionalism, and Krashen's input hypothesis. Like first language learners, second language learners tend to follow natural sequence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in internalising the system and strategies (generaling rules and reducing redundancy). From the theoretical backgrounds it was possible to say that listening is the most important skill to acquire foreign languages for children, because learning can occur without production. So listning program designed well for the young should be developed. Next our knowledge of speaking process remained that communicative approach is effective for early English teaching, because the learners must try to find an alternative way of getting th meaning across. As a source of practical ideas, foreign language research has a lot to offer us.

      • KCI등재

        AI시대의 메타버스에 기반한 부동산 플랫폼 구축방안

        김승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21 집합건물법학 Vol.40 No.-

        Metaverse is approaching as the third IT revolution following smartphones. The metaverse is not just a passing trend. A huge and rapid change is sweeping us over, not just a revolution, but a new civilization. Like the innovation of civilization brought about by spices in the Middle Ages in the past, the metaverse will become a new wave of change that will shake the world. The metaverse will lead us into a world we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The daily life that surrounds us, such as economy, industry, society, and culture, will be re-used in a new way, and now, not only conversations between people but also communication with digital humans such as AI will be done on a daily basis through the metaverse. By changing the concept of metaverse space, which is widely used mainly by the late teens to early 20s, who were born in the mid-1990s to early 2010s, known as the MZ generation, it will be recognized as a new platform centering on virtual real estate. will be. The concept of real estate will change as a new space in ‘Metaverse’, which is emerging as a favorite child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and furthermore, it is time to explore the establishment of a metaverse-based real estate platform such as Metapolis. The discussion on the metaverse real estate platform related to avatars operating on the metaverse platform and the virtual real estate being traded in the virtual world was examined from a theoretical point of view. Furthermore, as the era of the metaverse arrives, it is time to start leg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virtual real estate so that the various possibilities of the metaverse can be fully expressed and developed into a safe and useful service. Considering that the global metaverse industry is in its infancy,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global industrial content environment so as not to limit the growth opportunities of the domestic metaverse industry due to tight pre-regulation. This is an important time to discuss. 메타버스(Metaverse)는 스마트폰을 이은 세 번째 IT 혁명으로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는단순히 잠시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다.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으로 불러야 할정도로 거대하고 빠른 변화가 우리를 휩쓸고 있다. 과거 중세시대 향신료가 가져온 문명의혁신처럼 메타버스도 세상을 뒤흔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우리가 겪어본 경험이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우리를둘러싼 일상생활이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쓰일 것이며, 이제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대화뿐만아니라 AI와 같은 디지털 휴먼과의 소통도 메타버스를 통하여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현재 기준으로 10대후반에서 20대 초반 세대를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메타버스 공간 개념을 변화시켜가상부동산을 중심으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인식될 것이다. 디지털 전환시대의 총아로 떠오르고있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공간으로서 부동산의 개념에도 변화가 올 것이고, 나아가메타폴리스와 같은 메타버스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 구축을 모색할 때이다. 메타버스플랫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바타와 가상세계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부동산 관련 메타버스부동산 플랫폼에 관한 논의를 시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나아가 메타버스의 시대가도래함에 따라 메타버스의 다양한 가능성이 충분히 발현되고 안전하고 유용한 서비스로 발전할수 있도록 가상부동산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이시작 단계에 있음을 고려해, 촘촘한 사전규제로 인해 국내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 기회가제한되지 않도록 글로벌 산업콘텐츠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상부동산을 규율할 수 있는법·제도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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