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 : 세 가지 관점의 비교와 결합

김순양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2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의 이익매개 양식에 관한 세 가지 대안적 모형인 다원주의 모형, 조합주의 모형,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이론적으로 비교하고, 세 모형이 결합되어야 할 필요성과 결합의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을 위해서 세 모형의 내용상의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세 모형을 행위자(actors), 행위자 간 관계구조(structure), 행위자 간 상호작용(interaction), 그리고 정책산출(policy outputs)이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토대로, 현실의 정책과정과 이익매개의 양식을 설명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중심으로 다원주의 및 조합주의 모형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노인복지정책과정에서의 정부통제와 노인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김순양 聖心女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4 社會科學硏究 Vol.10 No.-

지방정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적실성 제고방안 : 대구광역시의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순양,박병일,고수정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불평등 (educational inequality) 해소를 위한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모색

김순양,신영균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2 地域發展硏究 Vol.21 No.2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한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조사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의 주요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분석변수로 선정하고, 이에 입각하여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초등학교교사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은 다솜이 학부모 역량강화와 다솜이 생활적응 및 기초학력 정착 등 교육효과로 연결되는 사업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기적이고 내실있는 다문화교육의 실행과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교육, 기존의 교육복지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성, 모자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교육방식의 다양화, 전문교사의 양성 등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행정주사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순양,배병돌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2

본 논문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 중에서, 6급 ‘지방행정주사’라는 특정 직급의 지방공무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주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면접조사도 주로 이들 자치단체의 본청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하였다. 논의의 전개는 우선은 지방행정주사의 현황을 타 직급과의 관계 속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고, 다음에는 이들이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역할의 측면과 인사관리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일선행정기관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주사가 실제 지방행정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이 결재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를 중심으로, 전술한 세 가지 차원에서 비교론적으로 논의하였다.

Tackling the Social Exclusion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김순양 한국학술연구원 2010 Korea Observer Vol.41 No.1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ocial exclusion confronti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nd to explore the policy measures that will tackle this problem. The article first delves into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exclusion in terms of their alienation from mainstream Korean society, poverty, vocational instability, humble housing conditions, educational inequalities,and poor health. To alleviate the refugees’ woes,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the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linkage and local governance system, encouragement of socio-cultural inclusion, promotion of economic self-help and independence, provision of comprehensive vocational services,and furtherance of a more comfortable residential environment.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Focused on Social Welfare Services

김순양 한국사회보장학회 2004 사회보장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을 과정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분석 범위는 사회복지관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민간 위탁의 과정은 지방정부와 수탁자간의 관계가 발생하는 부분에 국한하여, 이를 경쟁 유치, 수탁자 선정, 계약서 작성, 지도·감독, 성과평가, 재계약의 여섯 단계로 구분하여, 일정한 변수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는 주로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의 결과, 현재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이론적 규범적으로 기대되는 민간위탁의 과정으로부터 상당히 유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다른 지방정부라고 해서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유치 과정이 매우 소극적이고 예채적이었으며,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부족하였다. 계약서는 구체성을 결여하여 지도·감독이나 성과평가의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기가 어려우며, 계약의 기본원칙인 상호신뢰와 호혜성의 원칙도 켜지지 않고 있다. 지도 ·감독은 형식적이고 통제 지향적인 경우가 많으며, 성과평가 역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무엇보다도 지도 ·감독이나 성과평가의 결과가 제대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재계약의 과정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민간위탁이 본래 의도한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관 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러한 것들 중에서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것들도 있다.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contracting-out system of social welfare service,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rocess, in local government. The contracting-out process is composed of six stages including the induction of competition, the selection of a trustee, making out a contract, supervision, performance evaluation, and re-contracting. Materials for case study are mainly collected from Daegu Metropolitan City, through a document research and an interview method. However, the result of analysis, conducted by the analytical framework, is far from the desirable process of contracting-out system, which is expected theoretically and normatively. The process of attracting competition is very negative and closed, and the process of selecting trustees is deficient of equitability and transparency. The contract is not specified and reciprocal, and the supervision by local government is largely focusing on legal matters. Whereas a performance evaluation is ineffectively managed, the process of re-contracting is very ceremonial. The final miss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s to improve the whole process of contracting-out system of local welfare service, in order to accomplish the intended goals of contracting-out.

통합 의료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방안

김순양,신영균 한국정부학회 2000 한국행정논집 Vol.12 No.4

우리나라 과도입법기구의 입법활동 분석: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김순양 한국정책과학학회 202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6 No.1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have been established several times in modern Korean history, as a part of transitional governments. These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legislated many important laws and institutions, which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upcoming normal governments, but have exerted influence up to date.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very small numbers of researches on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abnormal alternation of political power and the followed dis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reference to the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two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early 1960s and Legislation Council for National Protection in the early 1980s.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aims to grasp the entire pictures of Korean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confirmed both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ransitional legislative bodies and had in-depth discussions on them. 우리나라 현대사에서는 몇 차례 과도정부가 등장하고 그 일환으로 과도입법기구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과도입법기구는 이후의 신정부의 토대구축은 물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제들을 많이 입법하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정상적 정권교체와 강제적 국회해산의 결과로 등장한 과도입법기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1960년대 초의 국가재건최고회의와 1980년대 초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중심으로 이의 설치배경 및 설치과정, 기구구성, 인적구성,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상기한 분석변수 전반에서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적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두 과도입법기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깊이 있게 토의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과도입법기구와 관련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고찰

김순양 서울행정학회 202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33 No.4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actual condi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Social Impact Bond(SIB) in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 the policy measures to successfully establish the SIB in local governments. To the end, this article first explored the theories on the definition, operational structure, and procedure of the SIB and then established a research framework. The subsequent chapter analyzed the contemporary situations and underlying problems of the SIBs being implemented in some local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official and unofficial data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personnel. The final chapter suggested the policy measures to improve the whole process of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SIB in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case study focused on the first SIB project of Seoul Metropolitan City that was was already finished, whereas those of the Seoul's second project, Buyeo Gun, and Hwaseong City, which are still in force, were briefly introduced. In the part where the cases in abroad are needed, the UK's Peterborough SIB project was cited. 본 연구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의, 실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의의, 운영구조, 절차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양한 문헌자료 및 사업 관계자들과의 심층 면접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사례는 사업이 종료된 서울시 제1호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서울시 제2호 사업, 부여군, 화성시의 사례는 아직 시행중인 관계로 사업내용과 운영구조를 소개하였다. 외국사례에 대한 인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세계최초 사업인 영국 피터버러교도소 사업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