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사회적 배제의 도농(都農) 간 차이 분석 및 정책적 처방

김순양(金淳陽),고수정(高修晶),강준혁(姜俊赫)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정도와 실태를 지역 간에 비교·분석하고, 이에 입각하여 적절한 정책처방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하위요인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이에 입각하여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음에는 결혼이주여성의 거주지역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배제의 각 하위 요인별로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농촌지역은 군(郡)지역, 도시지역은 광역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에는 경제적 빈곤을 종속변수로 하여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영향요인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증분석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농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사회적 배제 정도 및 실태를 도농(都農) 간에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지역이 사회적 배제의 모든 하위요인들에서 농촌지역보다 배제의 정도가 높았다. 거주기간, 연령,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서도 사회적 배제의 정도가 지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배제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영향요인들이 지역 간에 차이가 있었다.

효율적인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양(金淳陽) 한국공공관리학회 201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 구축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물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농장동물, 실험동물, 반려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농장동물복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동물복지와 관련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 틀을 설정하였다. 이론의 소개는 동물복지의 개념, 의의, 전개과정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도 고찰하였다. 연구 틀은 Gilbert and Terrell(2013)이 복지정책의 분석과 관련하여 개발한 변수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추가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의사결정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프로그램체계,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사회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문헌들을 조사하고, 농장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및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동물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정책과정에서의 옹호연합 및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 박근혜 정부 시기의 의료민영화논쟁을 중심으로

김순양 한국국정관리학회 2022 현대사회와 행정 Vol.32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tical dynamics of The debates on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under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rough the integrative analytical framework combining diverse components such as environmental contexts, belief systems, policy interests, strategic interaction and policy outputs. The Park Geun-hye government propelled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centering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ies of medical corpor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tele-medicine system. Business interest groups and hospital associations supported this idea. Proponents of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put forward the economic value of privatization as its belief systems. Meanwhile, opponents of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consisted of medical associations, opposition parties, and progressive- mined civic groups and trade unions. Some opponent members formulated an advocacy coalition, whereas medical professionals solely undertook collective actions to block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Opposition parties effectively made use of the filibuster institution to frustrate the legislation of the relevant laws for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Environmental context impacted the debates as a policy window. The policy inten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to introduce medical services privatization was frustrated going through a series of political dynamics of policy debates. A concluding part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bates and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환경적 맥락, 신념, 이해, 옹호연합, 전략적 상호작용, 정책산출 등을 결합하는 통합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과정의 옹호연합 형성 및 주요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박근혜 정부 하의 의료민영화논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보건의료정책논쟁의 동태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통찰력을 제공하고, 향후 유사한 보건의료정책논쟁에 대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박근혜 정부 하의 의료민영화논쟁은 의료법인 자회사설립 허용과 원력의료 도입을 중심으로 대통령 및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추진하였으며, 기업이익집단, 병원협회 등이 이에 찬성하였다. 찬성측은 산업발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신념체계로 내세웠다. 반면에 반대측은 의사단체, 진보적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야당 등이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강력한 옹호연합을 형성하였다. 의사단체는 독자적으로 다양한 집단행동을 하였다. 환경적 맥락도 일종의 정책 창으로서 논쟁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일련의 동태적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도가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의료민영화논쟁의 정책적 특성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쟁점 분석

김순양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3 정부학연구 Vol.9 No.1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policy networks model in policy science. The issue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like the characteristics, components, and sub-types of policy networks. Discussions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networks include the issues on the utility, analytical level, and relational attributes of policy networks. On the issues mentioned above, this article intends to view the policy networks model in the perspective of integration, simplification, and interaction. Basically, this article start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basis that the policy networks model provides an alternative mode of interest intermediation to pluralist and corporatist models.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 및 행정학 영역의 중요한 이론모형으로 등장한 정책 네트워크(Policy Networks) 모형의 이론적 쟁점들을 논의해 보고, 이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둘러싼 이론적 쟁점들을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characteristics)에 관한 쟁점, 정책 네트워크의 구성요소(components)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의 하위유형(sub-types)에 관한 쟁점의 세 가지로 대분하였다.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에 관한 쟁점은, 이를 다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의 이론적 유용성(utility)에 관한 쟁점, 정책 네트워크의 분석 수준(analytical level)에 관한 쟁점, 그리고 정책 네트워크 ‘관계’의 성격에 관한 쟁점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을 통합(integr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그리고 상호작용(interaction)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의료민영화 논쟁의 동태성과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공공기관 종사자의 유연근무제 채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공단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순양,배문수,고수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5 地域發展硏究 Vol.24 No.2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유연근무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개인적 요인(자녀양육,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자기개발, 소득감소)과 비개인적 요인(인사 상 불이익방지 시스템 도입, 대면결재 필요성, 장시간 노동 관행, 일자리 질적 저하 우려)의 두 가지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는 도로교통공단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하여 도출하였다. 부차적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성별, 직종별, 직급별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자녀양육, 자기개발,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이 유연근무제 채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감소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연근무제를확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직문화 및 관리운영 상의 관행 개선,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 불식, 근무형태의 체계적 관리, 인사규칙 등 내부법제 정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의 연계 등을 제언하였다.

다산 정약용의 사회복지사상에 대한 현대 노인복지 관점에서의 재조명 : 목민심서 애민(愛民)1조 ‘양로(養老)’를 중심으로

김순양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2016 地域發展硏究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愛民)1조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우선 이를 다산(茶山)의 저술동기 및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대비하여 해석해 보며, 이를 토대로 애민1조를 오늘날의 노인복지 시각에서 재조명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조목(條目)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 당시의 시대상황 및 현재의 노인복지와 대조하면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은 배경지식의 습득을 위하여 다산의 삶과 목민심서 집필 당시의 시대상황을 논의하였다. 다음에는 목민심서의 전체적 내용과 의의를 개괄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 내지는 복지행정 관점에서 목민심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목민심서 애민1조의 내용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오늘날의 노인복지와 대비하여 재해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목민심서 애민1조의 현대 노인복지에의 시사점을 토의하였다.

우리나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김순양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6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부 관료제조직의 개혁 방안 : 관료제조직의 형태(形態)개혁을 중심으로

김순양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본 논문은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부 관료제조직의 개혁 방안을 주로 '팀조직(team organization)'이라는 관료제조직의 형태개혁의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론적으로는 지식정보화사회의 특성, 전통적 관료제조직의 한계 그리고 탈관료제적 조직형태로서의 팀조직의 의의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분석의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계층제적 관료제조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일부 지방정부의 팀조직 도입사례를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한계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에서의 구체적인 팀조직 도입방안을 환경변화의 인지 및 공감대 형성, 최고관리층의 관심과 지원, 팀조직의 도입단위 및 도입방법 결정, 적절한 성원배치 및 팀장 선정, 팀비젼의 설정 및 적절한 권한배분, 의사결정 밀 의사전달체계와 팀리더쉽 확보, 적절한 인사관리체계 구비, 팀원들의 능력개발과 정보유통 촉진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경북지역 노인의 죽음불안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

김순양,신영균,고수정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2024 대구경북연구 Vol.23 No.1

본 연구는 노년기에 직면하는 죽음불안의 정도, 원인 등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죽음불안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죽음불안의 개념, 구성요소 등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변수를 죽음 자체에 대한 불안, 죽음과정에 대한 불안, 죽음이후에 대한 불안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이어서 분석변수에 입각하여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노인의 죽음불안 정도, 원인, 양태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죽음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적 대응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심층 면접조사 방식을 택하였으며, 면접대상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80대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 거주지역 등을 적절하게 안배하였다. 그리고 죽음불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종교인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시행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degree and causes of death anxiety faced in old age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necessary to cope with death anxiety.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mined the theories on the concept, variables, and patterns of death anxiety and,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established the analytical variables focusing on anxieties about death itself, death process, and after death. The following chapter conducted an investigation on the degree, causes, and pattern of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lderly and death-related professionals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The final chapter suggested integrated countermeasures to alleviate death anxiety in old age. An in-depth interview was chosen as a research method, targeting the elderly in their 80s or older living in North Gyeongsang Province.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nurses, nursing care workers, and religious pasto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to find countermeasures against death anx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