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슈브리프]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김수완,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6 젠더리뷰 Vol.42 No.-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조치로 가장 자주 논의되는 제도 중의 하나가 출산크레딧제도이다. 연금크레딧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행위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김수완, 2012:15).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에 따라 출산크레딧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2). 출산크레딧제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혜택으로 인해 주로 여성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1인 1연금을 앞당기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출산크레딧의 확충과 개선은 그 자체로 여성친화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정책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예컨대 연금크레딧 제도를 출산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지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적 관점에서 접근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존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크레딧은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에 대한 지원적 성격보다는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접근되는 측면이 있다.
김수완,정인영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1 사학연금연구 Vol.6 No.-
이 연구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를 통해 공통분모와 사학연금 고유의 특징과 문제를 변별하고, 사학연금의 공무원연금 준용의 적절성과 제도 합리화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향후 발전방향 모색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구조와 특히 급여 차원에서 두 제도는 거의 유사하지만, 보험료 부담구조와 국가의 재정부담 역할, 국가의 지급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의 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사학연금이 가입자 구조나 재정전망에 있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성격이 섞여 공존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사학연금이 재정구조가 유사한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시의적으로 발맞춰 재정적 지속가능성 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및 제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사학연금의 개혁 지점과 수위, 가입자에게 필요한 재해보상과 실업보장 등의 사회보장 강화를 논의하되,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이 갖는 직종 특수적 성격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사학연금의 미적용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임시·조건부 임용의 정의와 기준의 모호성 개선, 합산제도의 폐지 및 연계제도로의 일원화, 재해보상제도의 합리화 등의 구체적 방안도 제안하였다.
김수완,김형택,이찬,Kim, Su-Wan,Kim, Hyung-Taek,Lee, Chan 한국에너지학회 1995 에너지공학 Vol.4 No.2
본 연구는 현재 아주대학교 구내에 건설중인 3T/D 석탄가스화 실증실험장치의 엔지니어링 설계자료 및 실험장치 각 부분의 사양을 종합화하여 최적의 설계조건을 도출하고 향후 스케일 업에 따른 장치변화 및 관련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공정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델은 3T/D 석탄가스화 장치와 같이 가스화기부분, 산화제 및 연료의 주입부분, 생성가스의 냉각부, 가스화기 예열부분 및 회분처리부로 구성된다. 개발된 모델에 의해 부분별 대체가능성을 평가하여 최적 조합형태를 제시하였고 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플랜트의 설계자료와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스케일 업 결과 변화폭이 가장 큰 부분은 냉각기의 길이가 냉각수 유입량 증대에 따라 급겨히 변화되어 냉각수 유입을 위한 냉각수 분산장치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