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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이동기,김솔하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1
2007년 초 서울에서 개최된 한 - 유럽연합 FTA 제6차 협상의 결과로, 협정이 발효된 후 양측은 2년 내에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 및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가 추급권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추급권의 법적 성격과 유럽 주요국의 추급권 제도의 운영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유럽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급권 규정의 통합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미술시장의 중심축 이동 우려에 관한 문제와 실질적으로 미술저작자에게 실효성 있는 권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관하여 운영 실태와 최근의 평가를 통하여 추급권 도입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한 실증적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추급권을 시각미술 저작권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 시각에서 도입 여부의 당위성을 살피는 한편, 유럽 각국에서 추급권을 도입한 배경에 비추어 추급권이 시각미술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예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추급권의 도입을 통하여, 헌법 제2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의 권리 보호가 단순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권리를 국가가 보호하는 내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살펴보고, 따라서 추급권의 도입에 관한 입법 연구는 문화정책의 체계화된 철학의 반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에서는 추후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제도의 도입 여부나 입법적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유럽의 추급권 규정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탄력적인 운영의 세부 규정과 경과적 규정들을 참조할 바가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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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빈,김솔하,최예림 한국융합학회 2021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2 No.12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ICT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도수 분석, 네트워크 분석, 기술 유형화를 기반으로 ICT 분야 핵심 기술 18개의 동향을 분석한다. 특히, 논문 분석을 통해 기술별 과학적 발전 정도를, 특허 분석을 통해 상용화의 정도를 알아본다. 그리고 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문서의 유형별로 나타난 동향을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은 과학적 발전을 지나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기술이며, 로봇, 블록체인, 차세대이동통신은 상용화 시작 단계로 시장의 현황 및 니즈 발굴이 필요하다. 반면, 양자컴퓨터, 체내삽입형디바이스는 아직 기초 연구 단계이며, 현 연구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앞으로의 지원 방향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ICT 동향 분석 결과는 ICT 분야 핵심 기술의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정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ICT is the main driving force of Korea's economic growth. Korea has the world's best ICT competitiveness, and several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to maintain it. However, for suc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it is crucial to understand ICT trends accurate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of 18 core technologies in the ICT field. In particular, the degree of scientific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by technology are investigated through research paper analysis and patent analysis, respectively. Then, the trends shown by document type are compared based on the two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virtual reality are at the stage where commercialization is actively taking place after scientific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since research is being conducted, it is expected to develop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quantum computer and implantable device are in the basic research stag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determine the direction of future support. The results of the ICT trend analysis conduc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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