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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혁(Sunghyeok Kim),조성복(Sungbok Cho)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조세학술논집 Vol.31 No.3
국제조세체제에 단일한 국제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국은 수많은 조세조약과 국내법으로 대응하므로, 다국적기업들은 그 틈새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원천지에서는 자본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거주지에서는 자국 기업을 배려하여 거주지과세를 축소하면서 과소과세 또는 이중 비과세의 문제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해 상품경제 시대에 고안된 국제조세체제는 근본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BEPS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은 ‘국제조세제도의 이중구조’, ‘경제의 서비스화’, ‘거래 실체와 과세권을 분리시킨 가상법인’, ‘다양한 양자 간 조세조약과 국내법’ 등에 있다. 거주 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은 위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결합하여 BEPS 현상을 확산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BEPS는 ‘세수의 손실’과 ‘조세로 인한 기업 간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여 세계경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래서 OECD와 주요 국가들은 BEPS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조세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의 혼용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거주지와 원천지의 과세권에 영향을 주는 혼용 제도들과 MNEs의 이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도표화하여 보여줌으로써 국제조세체제의 난맥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While an international tax regime based on unitary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has not been run, a multitude of conflicting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in various countries provide loopholes for arbitrage utiliz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ggressive tax-saving strategies. As source countries reduce tax rates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 and residence countries also do residence taxation in order to help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problems of thin taxation and double non-taxation come to be prevalent. Also, the International Tax Regime designed in commodity economy age has disclosed the limitations due to tertiarization and softwarization of the economy. The structural factors of BEPS are caused by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tertiarization of the economy and soft economy", "virtual transaction separating transaction substance from right of taxation", and "various bilateral agreements and national tax laws".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role as catalyst with structural factors to diffuse through BEPS. BEPS has been degrading the world economic efficiency by "the losses of tax revenue" and "the competition-distorting between companies". So, OECD and the leading countries are promoting the reform of their tax system to prevent BEPS in order to make the alternate of International Tax Regime, and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problems from using residence taxation principle mixed with source taxation principle has to be preceded. In this paper, we draw a graph which shows correlation between mixing systems which influence right of taxation of residence and source and MNE’s interests. Then, we grasp International omnishambles of the Tax Regime and look into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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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Irish Dutch Sandwich(DIDS)를 통한 BEPS 프로젝트 고찰
이찬근(Chankeun Lee),김성혁(Sunghyeok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6 조세학술논집 Vol.32 No.3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국제조세체제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ICT 다국적기업의 절세행위를 막을 수 없는 낡은 유물이 되었다. ICT 다국적기업들은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Double Irish Dutch Sandwich(DIDS) 구조를 이용하여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로 이전했다.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 애플 사례를 통해 관련 소득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먼저 원천지국에서 PE 지위를 회피하거나 현지 소득을 경유지로 이전시켜 과세기반을 축소한다. 경유지는 조세특례와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보장한다. 관련 소득은 최종 귀착지인 조세피난처로 이동하여 유보되며, 본사 거주지국은 CFC세제가 무력화되어 조세이연이 가능하다. DIDS는 OECD BEPS 프로젝트와 시종일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BEPS 프로젝트는 ICT 기업들의 DIDS 사례를 중점적으로 참조하여 그들의 절세행위를 6대 핵심영역으로 포착하였으며, 이를 다시 15개 액션플랜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모색하였다. 최종보고서 역시 DIDS에서 채용된 주요 기제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개별 기제에 대한 부분적이고 절충적인 접근에 머물러 디지털 경제에 걸 맞는 국제조세체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서는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물리적 실체에 근거한 PE 기준의 고수’, ‘다국적기업 산하의 자회사를 세제상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국가별로 거주지주의와 원천지주의 과세기준의 혼재’라는 100년 전 국제조세체제의 골격을 수정하지 못했다. EU에서 국가보조금 규제, 영국에서 이탈이익세, 그리고 중국에서 LSA가 독자적으로 채택, 실행되고 있는 것은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OECD’s BEPS project has produced its final report at the end of 2015, which is expected to have significant impacts on countries’ responses against aggressive tax planning by multinationals. In order to put its suggestions into concerted domestic legislations, proper understanding of the report is a prerequisite, but its massive volume as well as too much reliance on jargons constrains its effective application. The primary aim of this paper is to link the final report to its original context, so-called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DIDS), so that the final report will be understood better by the audienc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a common, basic structure of DIDS out of case analysis and parallels each component of the basic structure with action items of the BEPS project. The final report, once embodied by countries in their domestic legislations and treaty revisions, will contribute to containing BEPS at a micro level. But a piece-by-piece approach adopted by the project due to its close link with DIDS may set the limits to what it ultimately intends to achieve. So, a couple of reform agendas worth considering at a macro level are addressed in the end.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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