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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집행요인에 관한 연구 : 민ㆍ관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김성철(金聖徹),황재국(黃在國),전성훈(全成勳)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3
본 연구는 비축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공무원과 비축의 수혜자인 민간기업체에게 주요 정책집행요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양자 간의 인식차이를 근거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축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비축정책의 수혜집단인 기업체들이 공무원들의 응답과 달리 대부분의 집행요인과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축정책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ㆍ단기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비축정책의 방향과 예측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공감대 형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재원확보,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확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등은 양자 모두 동의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비축분야에 재원확보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민ㆍ관을 떠나 당연히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예측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난 10년간 관련 예산의 소폭증액은 재원확충의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비축물자를 위한 재원의 추계 및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재량권 확대는 성과관리제도와 연계시켜 관련 법 및 규정을 정비하고, 업무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집행성과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또한 민ㆍ관의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여 국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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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철(金聖徹) 한국정책과학학회 2002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6 No.2
최근에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재정적자 등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재무관리사 자격증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먼저 제도도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고, 외국의 사례와 현황 파악을 통해서 문제점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재정ㆍ예산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재무관리사 자격증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정학분야에 있어서 교육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성인 교양교육이나 친목클럽의 성격을 탈피하여 전문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변화가 전문자격증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미국 연방정부의 CFO법과 같은 제도정비를 통해 공공재무관리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하며, 학계 및 정부 등 사회각계의 지원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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