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에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한 시론(時論)적 연구

김성연(Seong-Yeun Kim) 한국주택학회 2011 주택연구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oles of Public Management System(PMS) through Principal-Agent Theory.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Seong-Su District residents were performed. Considering Principal-Agent Theory in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HRP), Principal mean each residents having Housing Redevelopment Right(RHR) and Agent mean an Organization of residents having Housing Redevelopment Right(ORHR). In HRP, many problems occurred from relationship between RHR and ORHR, are caused by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because of information asymmetry.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role of PMS: (1) to remove information asymmetry, it is necessary to obtain RHR participation and interactive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RHR and ORHR, (2) to remove adverse selection of ORHR, the PMS must verify ORHR's manager and specialty, (3) to remove moral hazard of ORHR, it is necessary to make special system managing the whole course of HRP through PMS. This study is the first study to show that Principal-Agent Theory can explain PMS in HRP so carry an important meaning in the academy. 본 연구는 민간부문 주도의 주택재개발 방식에 공공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논리 제공을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학, 경영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분야에 범학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조합원 집단(주인)과 조합(대리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를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언론보도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주인-대리인 이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주인-대리인 이론적용을 통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원 집단과 조합 간 정보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해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정보의 실시간 구득 및 의견 상호 교환을 위한 클린업시스템을 공공관리제도 내에서 운영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조합의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는 조합 운영진의 적합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공공관리자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합의 도덕적 해이 해소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을 관리처분 검증 또는 청산단계 사업 검증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토대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보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다만, 공공관리제도의 방향 설정 및 공공관리자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바, 후속 연구를 통한 보완을 기대해 본다.

거버넌스 적용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문제점 도출과 대안 모색

김성연(Kim, Seong Yeu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6 No.4

본 연구는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기존 감사(audit)에서 제기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메타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구현의 원칙을 정립하였고,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3회 진행된 감사원 감사사례를 분석하여 총 102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9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주요 문제에 대하여 각 문제 유형에 따른 거버넌스 실천전략을 적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담당자 재량권 최소화,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 작성 및 교육 및 관련 정보의 외부 공개 강화를 제안하였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담당자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체계의 개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관리체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둘 이상 국내 부처 또는 기관이 관계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참여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 또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고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업무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요한데 ‘ODA원조정보공유시스템(www.oda.go.kr)’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접근 원칙을 수립하여 한정된 재원 활용의 형평성, 개발협력 대상국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problem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ODA) caused from audit with governance approach. To improve the problem, this study establishes the principle of governance implementation through meta-analysis and classifies total 102 problems of ODA into 9 types by analyzing three audit cas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applying governance practical strategies on the 9 type problems. As a result, first, this study suggests the minimization of discretion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on manual creation and education for transparency in ODA. Second,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management systems is needed to improve the responsibility of ODA. Third, this study suggests to establishment a control tower for encourag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Fourth,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formation center(www.oda.go.kr) is need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ODA. Finally, the principle of humanitarian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for equity of ODA.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김성연(Kim, Seong-Ye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0 도시 행정 학보 Vol.33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법적 ·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주거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역할 규명을 통한 운영실태 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범위는 주거급여 예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급여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단행본, 연구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문헌분석과 국토교통부, LH 등 주거급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현황 및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민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권으로 정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급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의 적정성, 물리적 · 사회적 적정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①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수급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홍보 확대 등), 시민단체 활용, 지자체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다. ② 주거급여 수급에 있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임대료 선정에 있어 현행 광역 단위보다는 임대차시장에 부합하도록 세분화 방안,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간 통합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③ 주거급여 수급자 중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의 재정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비주택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④ 현행 지급된 주거급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주거급여 현실화를 위해서 기준임대료 개선 방안, 국고지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housing rights and to establish the role of housing vouchers for protecting the housing rights of vulnerable group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operating condition of housing voucher programs and recommended desirable directions for housing voucher programs. This study selected rent voucher program for the analysis and conducted an operation condition analysis using literature reviews,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① Blind spot was identified for housing voucher program. To improve this problem, administrative efforts to find new recipients (such as expanding public relations), cooperation with local NGO groups, and reduction of financi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were proposed. ② This study found the hindrance factor of equity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housing vouchers. Two methods for improving this problem were needed to classify the decision scope on the base rent price into the rental market within the supply area, and to integrate the redesign between housing vouchers and public rental housing. ③ Recipients lived in non-housing were exposed to poor living condition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the system such as the readjustment of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housing vouchers could be used to improve non-housing facilities. ④ There were limitation for reducing the housing cost burden on the vulnerable. Therefore,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rent price for the realization of housing vouchers and the raising of state subsidy rato are needed.

주민 주거만족도 차이 검증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김성연(Seong Yeun Kim)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5

본 연구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바람직한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발표한 2019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단위, 주택유형·점유형태, 가구 특성에 따라 주택상태 및 주거환경의 주민 만족도가 차이가 있음을 평균 분석(t-test, 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① 행정단위별 주민 주거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행정단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수립 권한의 지방 이양을 제안하였다. ② 주택유형·점유형태에 따라 주민 주거만족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자가, 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서로 다른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주택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 수용성 제고가 가능하다. ③ 결혼여부, 소득여부, 고용형태 등 가구 특성에 따라 주거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정책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각 주체별로 세분화된 주택정책수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④ 주택상태와 주거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 간 우선순위를 토대로 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고 주민 주거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Bottom-Up 방식의 주택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uggests the housing policy implications by analyzing residential satisfaction.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of residential satisfaction in the housing condi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ccording to housing types, housing occupation types,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using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with the Korea Housing Survey (2019) in the MOLI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transfer the authority of hous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re a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y region. Second, differentiated housing policies that can satisfy the need of residents are need because residential satisfaction differs according to housing types and housing occupation types. Third,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depending on household characteristics such as marital status, income status, and employment typ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ubdivided housing policies for each subject.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ottom-up housing policies led by the local governments for improving residential satisfaction.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정책요인 간 중요도 분석

김성연(Kim, Seong Yeun)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운영에 있어 다양한 정책요인을 살펴보고, 각 요인 간 중요도를 파악한 후 정책 집행에 있어 우선순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다양한 정책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상・하위 정책요인으로 계층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계층화된 정책요인 간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ODA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약 2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ODA 상위 정책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는 ‘효과성’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정책요인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ODA 하위 정책요인의 종합적인 중요도를 살펴보면, ‘자원분배’, ‘정책연계’, ‘추진추체’, ‘빈곤퇴치’, ‘일관성’의 순으로 정책 집행에 우선순위가 발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보면, ODA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ODA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통해 유사 또는 동일한 정책의 통합, 추진주체의 일원화를 통해 ODA 정책 연계 및 효율적 자원분배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ODA목적을 수원국의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ODA 정책 목적, 대상 및 재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명문화, 업무수행의 명확화를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 마련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olicy factor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South Korea through Meta-analysis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to suggest the priority of policy factors by finding a relative importance between policy factors. Policy factors are hierarchiz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finds the important policy factor among policy factors by using the structured survey based on hierarchized policy factors conducted from ODA experts during two weeks. As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policy factor in higher policy factors of ODA is effectiveness. The order of lower policy factors of ODA is resource allocation, policy linkages, main agents, antipoverty, and consistency, respectively. This study recommends the policy integration of similar or same policies and ODA policy linkages and effective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unification of main agent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ODA policy. The purpose of ODA should focus on antipoverty of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ODA should stipulate related statutes with targets and finances and provide performance manuals for the policy consistency.

주택재개발사업 원주민 주거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연구

김성연(Seong-Yeun Kim),양광식(Kwang-Sik Yang) 한국주택학회 2012 주택연구 Vol.20 No.2

본 연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지역 내 주민의 만족도 제고가 필요함을 전제로 주택재개발사업 원주민 주거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결정요인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최근 5년 이내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총 9개 지역의 원주민을 대상으로 총15개 개발항목에 대한 주거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주차여건(5.62)’, ‘주거환경 쾌적정(5.60)’, ‘도로여건(5.50)’, ‘보행여건(5.45)’, ‘공원 및 녹지(5.40)’ 부문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과의 친밀성 증대(4.48)’, ‘임대료의 적정성(4.59)’, ‘교육시설(4.61)’, ‘재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참여(4.68)’, ‘편의시설(4.73)’의 순 으로 낮은 만족도 결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총 15개 만족도 개별 항목을 토대로 향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요인군을 도출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택재개발사업 원주민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군은 ‘도시기반시설 확보’, ‘공공시설 확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부동산 가치’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공간은 개선된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커뮤니티 증대 등 사회적 요인과 교육ㆍ편의시설 등 각종 시설 개량에 있어 추후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에있어 주민들의 재산 가치에 제고를 위한 노력과 주민들이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주택재개발사업의에 원활한 추진과 높은 만족도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전세입자로 구분하여 원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전세입자 간 표본 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원주민의 속성별 만족도를 제시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으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cision factor of resettle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on Housing Redevelopment Program(HRP). For this purpose, literature review and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the total 9 HRP district, 205 residents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re were differences in 15 measure factors satisfaction of resettlement dweller on HRP. Specially, 4 decision factors of resettle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are found; (1) Urban Infrastructure, (2) Public Facilities security, (3) Regional Community Activation, (4) Real Estate Value. In order to enhance sustainable HRP, it is necessary that a lot of effort has gone into making resettlement residential satisfaction in reverse order(Real Estate Value→Regional Community Activation→Public Facilities Security→Infrastructure Installation).

부산시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지특성요인 분석

김성연(Seong Yeun Kim)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본 연구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신혼부부임대주택의 입지특성을 살펴보고 신혼가구가 선호하는 입지요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임대주택 입지의 문제인 공간적 고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호부부임대주택이 공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부산시 신혼부부임대주택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적용하여 신혼가구가 선호하는 입지요인이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혼가구가 거주지 선정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 교통 접근성과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문화시설, 마트 등 편의시설 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편의시설 접근성 중 아동복지시설은 신혼부부임대주택 입지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가격 접근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 결과로 신혼부부임대주택은 저렴한 토지가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신혼부부임대주택은 신혼가구가 요구하는 교통 및 설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공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 공급에 있어서도 값싼 토지를 활용한 목표물량 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입주자의 특성, 선호 및 주거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의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ocation determinants of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in Busan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location of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reflects the factors preferred by newlyweds. This study used Local Morans’ I to find whether there are spatial autocorrelations of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in Busan because spatial concentration is a problem of the location of rental housing. As a result, there were no spatial autocorrelations of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in Busan. After Local Molans’ I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tion factors preferred by newlyweds and the location of newlyweds rental housing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accessibility to transportation such as subway and bus stops and accessibility to convenience facilities (e.g., social welfare facilities, hospitals, public institutions, cultural facilities, and marts), which newlyweds consider important factors for choosing a place to liv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among the accessibility of convenience facilities, the variable of child welfare facilit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variable of land pric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a relative result, and the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land price. In conclusion, newlyweds rental housing needs to be supplied in areas with easy access to transportation and convenience facilities necessary for newlyweds. In addition, in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newlyweds as well as other types of rental housing, it is important to supply rental housing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preferences and housing satisfaction of tenants, rather than focusing on achieving the target quantity using cheap land.

아파트 주거만족도 영향요인과 변화 추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중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김성연(Kim, Seong-Yeun),권성문(Kwon, Sung Moon) SH도시연구원 2021 주택도시연구 Vol.11 No.1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갈등요인 탐색과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 방안

김성연(Seong-Yeun Kim)ㆍ양광식(Kwang-Sik Yang) 한국주택학회 2008 주택연구 Vol.16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갈등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함에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및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통한 주거안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국민임대주택사업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갈등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뤄져 있다는데 착안하여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근본적 문제를 살펴보고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관리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검토,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검토된 20항목의 갈등에 대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위 갈등문제가 첫째, 국민임대주택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둘째, 거버넌스 구현의 핵심 주체인 주민의 참여 결여와 전문 의식 부재, 셋째, 정부, 시행자의 갈등 해결 노력 결여로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다. 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평등관계의 협상, 둘째, 주민의식 고양을 위한 공공부문의 주민교육 및 주민참여 노력 경주, 셋째,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과 다양한 보상문제에 대한 조정을 위한 보상조정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has been driving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 which plans to supply more than one million public rental housing in housing market, since 2003, especially for housing safety of low income group. The program is based on a normative concensus that residence safety of low-income and middle-income group can be achieved through the secure rental housing supply, which might be possible through the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various conflicts are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and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become required for its successful settle dow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refore, suggest efficien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that consider causes and effects of various conflict cases, which may occur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programs. Especially, since the fundamental issues of conflicts are mainly composed of specialized causes and results when various actors a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rental housing supply, the study mostly asserts that conflict management methods might be workable through governance system which organizes and negotiates with actors.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요인분석 연구

김성연(Seong-Yeun Kim),최승배(Seung-Bae Choi),서원석(Won-Seok Seo),양광식(Kwang-Sik Yang) 한국주택학회 2009 주택연구 Vol.1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리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재정착의 당위성 제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요인 발굴 및 우선순위를 제시함에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노후ㆍ불량한 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복리 증진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의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임과 아울러 이를 위한 원주민 재정착 제고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동력이다. 약 10년(2000년~2008년)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시행된 48개 구역을 대상으로 살펴 본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60% 정도로 조사되었다.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0개 사업지구에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주민 재정착과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착의 당위성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표로 재정착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거 및 재정착률 인정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요인이 단순히 나열식으로 제시된 점에 착안, 정책요인 간 우선 순위를 제안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꾀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재정착 제고 방안을 22개 정책항목으로 재구성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분석을 통해 6개 정책요인으로 구분하고 도출된 정책요인을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한 정책요인은 주택공급 가격 인하, 자금 융자 및 금액 다양화 및 주거비 보조 등이 필요한 경제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요인은 도시 편리성 제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등의 도시계획 측면이, 세 번째로는 임시거주시설, 비영리단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통합 측면이 중요한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보상방식의 다양화 등의 개발이익 측면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측면이, 마지막으로는 개별사업 측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지구내 일자리 유지 및 일자리 창출시설 마련이 중요한 정책요인으로 제시되었다. Resettlement strategies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are very important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that improves the dilapidated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low income bracket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cision factors which can promote the indigenous resettlement. In order to find the decision factors for promoting the indigenous resettlement, this study mainly uses the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the expertise group survey as well as the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six decision factors are found; (1) economic factor (ie., reducing housing price and aiding housing expense), (2) urban planning factor (ie., improving urban convenience and suppling custom-fit housing), (3) social integration factor (ie., providing temporary housing, collaborating with the NGO and NPO, and supplying jobs), (4) development profit factor in a way of diversing real estate compensation method, (5) social welfare factor for neglected group (ie., low-income brackets and the aged), and (6) project-oriented factor (ie., providing and maintaining jobs for the specific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