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범과 그 도중에 범한 다른 범죄와의 경합문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1996 성균관법학 Vol.7 No.1

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1996 형사법연구 Vol.9 No.-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귄터 야콥스(Gunther Jakobs)의 이론을 중심으로-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1997 형사법연구 Vol.10 No.-

<특집> 미란다법칙과 위법수사통제방안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00 형사법연구 Vol.14 No.-

형사절차상 피해자-가해자조정(Victim-Offender Mediation) 제도의 도입방안

김성돈 한국피해자학회 2001 被害者學硏究 Vol.9 No.1

상장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성돈,손성진 한국회계정보학회 2024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24 No.3

[연구목적]본 연구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Comply or Explain, CoE」 방식의 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 공시하는 공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분석하고, 민간기업의 준수율과 비교하여 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의 도입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연구방법]2021년과 2022년 상장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보고서 내용을 분석하고, 15대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연도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분석결과, 공기업은 이사회와 감사기구 영역에서 높은 준수율을 보였으나, 주주 영역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민간기업은 연도별로 핵심지표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주총 4주 전 소집공고 실시와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았고, 집중투표제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의 수준은 매우 미흡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경성규범과 연성규범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고, 미준수 시 사유와 해결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성규범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등 관련 논의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도록 주주, 이사회, 감시기구 중심의 틀을 넘어서 상법상에 명시된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해 보인다. [Purpose]This study analyzed compliance rates of corporate governance indicators in state-owned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under the “Comply or Explain, CoE” framework, comparing them to private companies to evaluate the governance reporting system’s efficacy. [Methodology]Compliance with 15 key corporate governance indicators for public enterpris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in 2021 and 2022 was examined,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of similar asset size to identify issues and suggest improvements. [Findings]State-owned companies showed high compliance in board and audit committee areas but lower levels in shareholder domains. Private firms improved compliance yearly but had deficiencies in announcing four weeks before shareholder meetings and establishing independent internal audit departments. Cumulative voting and separating board chair and CEO positions also lacked compliance. [Implications]The study emphasized strengthening regulations to mitigate conflicts between hard and soft law, requiring systematic explanations for non-compliance. It propos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to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aligning with soft law objectives. Additionally, it highlighted the need to establish governance considering various stakeholders, beyond the traditional shareholder-centric framework, aligning with the shift towards stakeholder capitalism.

불인식과 형법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01 형사법연구 Vol.16 No.-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김성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6 형사정책연구 Vol.108 No.-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형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두 가지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명예보호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범수준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글은종래의 비판론과 같이 이 두 가지 주장을 논거로 삼지 않고, 형법이론적인 관점과 헌법적인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폐지주장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이글은 현행 명예훼손법제가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있는지를 출발점으로 삼아,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것이 허명이나 위선에 불과하여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글은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실적시명예훼손죄가 존치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없는것이라는 평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형법 제310조)가 ‘공익성’이라는 요건 때문에헌법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태생적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글은 형법해석론적으로나 헌법이론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의 유발인자가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있음을 확인 한 후, 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비방목적진실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를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현재의 대법원도 취하고 있는 태도를 입법화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경우라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Critical approach toward the attitude of criminal law that punishes stigmatizing true facts for defamation, are based on two arguments. One is that it has a chilling effect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ther is that it is not in harmony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of protection of honor. Instead of grounding these two arguments, this paper argues for the abolition of dafamation through true facts with focus on the theoretical and constitutional aspects. To do so,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ue which the crime of defamation protects because what it protects is a mere hypocrisy—by making how the current defamation law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honor protection as the starting point. Moreover, its focus points toward clarifying the fact that justification clause(Criminal Code, Article 310)— which creates an assessment among legal experts that there is no fear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unduly limited even if the crime of defamation is maintained— is with the inherent difficulty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due to the requirement of ‘public interests.’ This paper argues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 after confirming that the underlying cause that can be pointed out in the theoretical-constitution and in the theoretical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lies in defamation through true facts. In addition, in order to harmonize the protection of honor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proposes to establish a regulation featuring the consideration of justification of defamation through false facts in the case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eason to misconceive a false fact as true’ by legalizing the attitude currently taken by the korean Supreme Court.

무엇이 정의인가

김성돈 예수살이공동체 2004 산위의 마을 Vol.10 No.-

판례의 의의와 ‘판례변경판례’의 소급효

김성돈 한국형사법학회 2015 형사법연구 Vol.27 No.4

Die Rechtsprechung von kor. hoechstem Gerichtshof geht dovon aus, dass eine belastende Rechstsprechungsaenderung gegen Angeklagte Rueckwirkung haben soll. Aber diese Rueckwirkung von geaenderte Rechtssprechung gefaerdet die Grundlage von Rechtsstaatsprinzip, weil sie Vertrauen von Buerger zur Strafgewalt zusammenbricht. Deswegen zielt die vorliegende Arbeit auf die Art und Weise von Vertrauensschutz, der in dem verfassungsrechtliche Rechtsstaatprinzip verwurzelt ist. Zu diesem Ziel skizziert die vorliegende Arbeit die Einstestllung von Strafrechtspraxis und Strafrechtswissenschaft zu der Rueckwirkung des Rechtssprechungsaenderung. Und danach versucht sie das Wesen und die Aufgabe der Rechtssprechung, um den konkrete Anhaltspunkt der Anspruch von Vertrarunensschutz auf die bisherige Rechssprechung herauszufinden. Dabei wird festgestellt, dass die Intensitaet von Verterauenschutz an die Staatsgewalt in der Rechtsstaat underschiedlich je nach der Funktion des Staatsorgan ist und vor allem bei Beruecksichtigung von Rechtsbindungsprinzip des Richters Rechtspflege(d.h. Rechssprechung) nicht die gleiche Intensitaet wie die Gesetzgebung(d.h. Gesetz) forderen kann. In diesem Gesichtpunkt folgert die vorliegen Arbeit die folgende Ergebniss: erstens, nur ‘die staendige und gedauerte Rechtssprechung’ kann die Grundlage des Vertrauensschutzes. Zweitens, auch diese Rechtssprechung kann sich aendern ohne weiteres schon dann, wenn sie keine willkuerliche Aanderung ist und mit dem Gleichheitsprinzip vereinbar ist. In diesem Fall muss die Rechsssprchungsaenderung noch Rueckwirkung haben, weil bei Beruecksichtigung von Aufgabe der Rechtssprechung die Gerechtigkeitserwaegung ueber den Vertrauenschutz vorherscht. Drittens, der Vorrang des Vertrauensschutz erst dann kommen kann, wenn die Rechtssprechungsaenderung unvoraussehbare Rechtsentwicklung ist. In diesem Fall ist die Anwendung des Rueckwirkungsprinzips durch Analogie des Gesetzlichkeitsprinzips bessere Loesung als die Anwendung der Vorschrift des Verbotsirrtums.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 변경된 새로운 판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의 태도이다. 이와 같이 변경판례가 소급적으로 적용되면 사건의 피고인 뿐 아니라 판례변경 이전의 모든 과거 행위자들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국가형벌권의 작동방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써 결국 법치국가원칙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종전판례에 대한 신뢰보호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라도 신뢰보호의 요구는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생겨나는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와는 달리 판례의 본질적 속성 및 판례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신뢰보호의 정도는 국가기능별로 다른 것이고, 특히 사법작용(판례)은 법관의 법률구속성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입법작용(법률)과 같은 정도로 신뢰보호를 요구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법원 판례에 반대하는 종래의 견해(소급효부정설)와 같이 불리한 판례변경의 경우라도 무조건 신뢰보호의 요구를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례변경의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신뢰보호의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신뢰보호의 기초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판례가 ‘확립되고 지속적’인 경우이어야 한다(이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판례는 신뢰보호의 요구가 생겨나지 않음). 둘째, 확립되고 지속된 판례가 변경된 경우라도 자의적인 변경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변경이 아닌 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별사례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판례의 과제를 고려하면 신뢰보호 보다 정의의 요구가 우위에 있으므로 변경판례의 소급효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셋째, 종전판례에 대한 신뢰보호가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오직 판례변경이 예견불가능한 발전인 경우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신뢰보호의 요건). 넷째, 이러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금지착오 규정을 유추하는 방안도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죄형법정주의 규정을 유추하여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