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적 형태가 부도위험과 기업형성에 미치는 영향 -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21 KIF 금융분석보고서 Vol.2021 No.2

I. 연구배경 ▣ 우리나라 기업은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분포를 보면 법인사업자는 그 수가 적으나 큰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개인사업자는 대다수를 차지하나 그 규모가 작음. ㆍ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법인기업은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89.4%를 차지함. ㆍ종사자 규모로 볼 때 100인 이상 기업은 법인이 92.2%를 차지하는 반면 1인 기업은 개인사업자가 96.3%를 차지함. ▣ 기업의 부도위험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인 정보만이 공개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기 힘드나, 국내은행의 대출 데이터를 보면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높음. ㆍ국내 은행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체잔액과 상각 및 대환액합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 채무불이행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총계데이터만이 이용 가능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기업의 크기, 해당 산업, 정밀한 법적 형태 등의 대출 기업의 특성을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ㆍ다만, 중소기업으로서 분류는 가능하여 기업 크기 통제를 위해 전체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데이터와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비교함. ㆍ관련 연구에서도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가 더 높은 이자율 프리미엄을 가진다는 사실을 주식회사가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부도위험을 지닌다고 해석함(Glover and Short, 2018). ▣ 법인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기업채무에 대한 유한책임을 지우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무한책임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적 책임 차이가 위에서 언급된 데이터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봄. ㆍ2019년 법인세 신고 법인 중 주식회사는 95.0%를 차지하는데 주식회사 주주는 상법 331조에 따라 유한책임을 가짐. ▣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형에서 다루는 부도위험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데이터의 부재로 연체잔액과 상각 및 대환액의 합을 대출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정의된 채무불이행 비율을 모형의 부도위험으로 대신 해석하는 한계가 존재함. Ⅱ. 주요 연구 내용 ▣ 채무상환 책임에 대한 법적 특징을 반영한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가 상존하는 수리적 일반균형 모형(numer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상정함. ▣ 모형 내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이질적 경제주체가 존재함. ㆍ1) 자신의 저축인 자기자본(α_t), 2) 노동 효율성(workers’ efficiency, v_t)과 3) 기업가 능력(entrepreneurial ability)이 서로 다른 이질적 경제주체가 존재 ㆍ기업가 능력은 지속적 생산성(persistent productivity, z_t)의 형태로 표현되며, 생산성은 지속적 생산성 외에도 일시적 생산성(temporary productivity, ∊_t)에도 영향을 받음. ▣ 매기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고유한 특징(α_t,v_t,z_t)을 고려하여 직업 선택을 함. ㆍ모형 내 경제주체는 기업가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함. ㆍ즉, 자신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와 자신의 자기자본을 포기하면 채무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식회사가 존재함. ㆍ기업가가 아닌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노동 효율성을 바탕으로 노동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함. ▣ 시간 순으로 보면 매기 마지막에 생산자들은 금융기관과 자금 차입계약을 맺는데, 다음 기 생산에서 활용되는 고유 특징인 자기자본, 노동효율성 및 지속적 생산성은 생산자와 금융기관의 공유지식(common knowledge)이라고 가정함. ㆍ생산자들은 차입한 자금과 자기자본을 이용하여 생산에 필요한 자본을 형성함. ㆍ이 단계에서는 일시적 생산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 금융 계약에 관련된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불가함. ▣ 다음 기 초엔 일시적 생산성이 실현되고 생산이 완료된 후 생산자들은 차입한 자금을 갚을지 혹은 부도를 할지 선택권이 주어짐. ㆍ부도 여부 결정 이후 생산품이 각 경제주체에게 분배되고 그들은 각각 소비-저축 결정을 한 뒤 그 다음 기 직업을 선택함. ▣ 차입자인 생산자들이 부도를 선택하는 경우 기업이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 중 어떤 법적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도 처리 및 부도 인센티브가 달라짐. ㆍ기업의 부채와 개인의 부채를 분리하여 취급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업가가 자기자본을 포기한다면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ㆍ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업의 부채가 곧 개인의 부채이므로 자기자본보다 큰 채무에 대해서도 미래 노동 소득을 근거로 일정 수준까지 부채에 책임을 지고 변제하게 됨. ㆍ또한 개인사업자는 부채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압류채무자로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차입이 제한됨. ㆍ부도 시 자신이 희생하는 정도가 법적 형태마다 다르므로 부도 인센티브는 기업 형태별로 달라지게 됨. ▣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주식회사보다 작은 부도 인센티브를 갖게됨. ㆍ주식회사는 부도 시 자기자본을 포기하면(즉, 자기자본이 0인 상태) 바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마이너스 자기자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음. ㆍ따라서 주식회사의 경우 부도 시 자기자본의 값이 0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도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부채상환 책임이 있어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값으로 낮아질 수 있음. ㆍ또한, 주식회사의 경우 부도 시에도 다음 기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도를 선택한 이들은 압류채무자가 되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박탈됨. ▣ 모형 내 개인사업자는 부도위험을 거의 완벽히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투자를 영위하는 반면 주식회사는 이를 온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가 크고 결과적으로 부도위험도 큼. ㆍ개인사업자는 부도 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부도위험을 거의 완벽히 고려하게 되고 부도위험을 감수하고 투자의 규모를 늘리려는 인센티브가 적음. ㆍ반면, 주식회사는 상환책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완벽히 고려하지 않고 따라서 부도위험을 무릅쓰고 상대적으로 큰 투자를 영위하게 됨. ▣ 주식회사의 부도위험을 제어하는 것은 까다로운데, 금융기관이 부도위험을 반영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 행위가 주식회사의 채무상환시 이자비용을 키워 다시 부도 인센티브를 높임. ㆍ주식회사와 관련한 이러한 결과는 Stiglitz and Weiss (1981)와 유사함. ㆍ해당 논문에서도 부도위험을 반영한 이자율의 인상은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게 만들고 부도 인센티브를 높여 결국 금융기관의 이익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와 같은 상황을 금융 계약을 맺을 때 금융기관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를 취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크므로 더욱 심사를 강화하게 됨. ㆍ모형 내 금융기관의 심사 강화는 위에서 설명한 고유한 특징 중 자기자본이 많고 사업가적 능력이 우월하여 부도위험이 적은 소수의 기업에게만 대출이 허용되는 결과로 나타남. ▣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균형에서는 모형 내 소수이지만 상대적으로 큰 주식회사가 존재하고 그 외 다수의 기업가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게 됨. ㆍ개인사업자는 대다수를 차지하며 기업의 크기가 작은 구간에서는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ㆍ반면 주식회사는 크기가 큰 기업으로 존재하며 소수임. ㆍ주식회사라는 법적 형태가 기업으로서는 부도 시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균형에서 소수만이 동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남. ㆍ또한 이와 동시에 모형으로 현실에서 주식회사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큰 사실도 설명됨. ▣ 보고서의 모형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기업형성 및 채무불이행에 관한 사실들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부도 기업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제도 변화를 분석하기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됨. ㆍ다만, 모형 내 부도위험과 상응하는 부도 관련 데이터를 얻지 못하여 연체율과 유사한 채무불이행 변수로 대체하였고 고유특징을 통제하지 못한 총계 데이터를 이용한 한계가 존재함. ㆍ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해진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최근 신생아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6

최근 발표된 2016년 실제 신생아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치상의 수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출산율이 통계청 추계와 달리 앞으로도 현재의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장기적으로 가임여성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신생아 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음. 이와 같은 신생아수 감소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어 경제 성장 및 재정 건전성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금융 마찰과 기업 규모별 정책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9 KIF 연구보고서 Vol.2019 No.4

▣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을 더욱 엄격하게 대하는 기업 규모별 정책(size-dependent policy; SDP)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그 학술적 근거는 제한적임. · SDP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에 도입되었음. · Guner et al.(2008)을 비롯한 기존 연구들은 완벽한 시장을 가정하여 SDP가 효율성 및 후생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밝힘. ▣ 본 보고서는 SDP가 불완전한 금융시장(incomplete financial market)과 금융 제약(financial constraint)이라는 두 가지 금융 마찰적 환경에서 후생의 증진을 불러올 수 있음을 밝힘. ▣ 불완전한 금융시장은 경제 주체들에게 저축의 양을 늘려 위험에 대비하려는 예비적 저축 유인(precautionary savings motive)을 발생시켜 과도한 투자로 이어지게 함. · 개인들의 예비적 저축은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과도한 저축 및 투자로 이어지게 됨. ▣ 또한,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금을 빌릴 수 없고 대출이 담보 가치 등에 제한된다는 금융 제약 가정은 대기업이 과도한 투자를 주로 담당하게 함. · 금융 제약하 기업들은 순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생산하게 되는데 순자산 축적에는 시간이 소요됨. · 순자산을 축적한 대기업은 앞서 언급된 불완전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투자를 실제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 중소기업은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는 비효율적인 투자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 있게 됨. ▣ SDP는 대기업의 자원을 중소기업으로 재분배함으로써 대기업의 과도한 투자를 막고 후생의 증가를 이루어냄. · SDP는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필연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정책으로 인한 편익이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때만 후생 개선이 이루어짐. · 적절한 금융 환경에서 SDP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수 있음을 의미함. ▣ 금융 제약이 강한 경제에서는 SDP는 과잉 투자를 줄이는 편익보다 생산성이 크게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비용을 더 크게 발생시키게 됨. · 이와 같은 경제에서는 기업이 대규모로 성장하기 힘들므로 대기업 비중이 적고 대기업이라도 금융 제약의 구속력이 높게 되므로 한계 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SDP의 비용을 증가시킴. ▣ 금융 제약이 별로 없는 경제에서 SDP는 대기업의 과잉 투자를 적절히 제약하여 편익을 비용보다 더 높임. · 금융이 발전된 경제에서는 대기업은 금융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따라서 이들은 과잉 투자를 영위하게 되며 또한 이들의 한계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어 SDP의 비용을 줄이게 됨. ▣ 본고는 Midrigan and Xu (2014)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기업규모 분포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 SDP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측정함. · 금융 선진국으로 여겨질 수 있는 1990년대 초반 한국 경제의 경우 기업 규모별 법인세 공제감면 정책은 총소비로 측정했을 때 정책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후생수준을 나타냄. ▣ 하지만, 법인세 차등 공제감면 수준을 높이면 SDP를 통해 경제 주체의 후생을 0.1%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SDP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후생 개선을 가능케 함.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s of size-dependent policy (SDP) on aggregate welfare. Although SDP is widely used around the world, academic support for the policy is limited. I find that SDP can improve welfare in an economy with financial frictions. Two separate financial frictions are considered; one is an incomplete market and the other is financial constraints. Incomplete market generates precautionary savings motive which results in excessive investment. Under financial constraints, large firms are more likely to invest excessively tha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hich are under binding frictions. Under this circumstance, SDP can improve welfare by giving more restrictions to only the large firms. The model, which is calibrated to 1990s Korean economy, shows that a stronger size-dependent tax deduction policy would improve welfare.

자영업자 소득 관련 통계 처리 시 유의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0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임. 자영업자는 소득의 구분이 쉽지 않아 통계처리 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노동소득분배율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소득만을 고려하는 경우 최근 증가추세에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반대로 감소추세에 있음. 또한 저축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주요 자영업자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된 가계동향조사에서의 저축률은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냄. 거시적인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상 자영업자의 처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기업구조조정 제도별 종결 시 기업 상태 차이와 시사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

기업구조조정 종결 시 기업 상태를 제도별로 살펴본 결과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신규자금 지원 등이 가능하여 채무 조정 및 자산 매각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수익성은 양호하였음. 반면,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채무 조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음. 한계 기업은 부실의 원인에 따라 상이한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하므로 정책당국은 두 제도의 서로 다른 장점을 유지, 보완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의 특징이 선택에 반영되어 구조조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SB-7 DFT-assisted catalyst design for efficient chemical process

김석기 한국공업화학회 2017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17 No.0

전산대량스크리닝(Computational high-throughput screening)을 이용한 촉매 물질 탐색

김석기 한국화학공학회 2017 NICE Vol.35 No.2

기업구조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DIP 제도 개선방안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2

통합도산법 기업 회생절차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DIP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빠른 기업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초기 부실기업을 감지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가 마련되어 있어 DIP 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시간 절약이 어려우며, 오히려 이로 인해 회생절차 이전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 신청이 방해받을 소지가 있음. 또한 신용위험평가 c등급 이후 워크아웃 신청 없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기존 경영인의 지속적인 경영이 기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임.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이후 워크아웃을 바로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후 회생절차 시 DIP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돼지 난포란으로부터 배반포의 체외생산에 있어서 체외성숙시 기초배양액에 ESCM과 ESM의 첨가효과

김석기,박흠대 사단법인 한국동물생명공학회 2019 한국동물생명공학회지 Vol.34 No.3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ssibility of using mouse embryonic stem cell conditioned medium (ESCM) and embryonic stem cell medium (ESM) for in vitro maturation in the efficient in vitro production of blastocysts from porcine follicular oocyte.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 of supplement of ESCM added to the NCSU-23 solution did not affect 2-cell development rates and blastocysts development. However, in particular, the survival rate (10 days of culture) of blastocys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as the additive concentration (30%) increased (p < 0.05). The survival rate of blastocysts showed a similar tendency even with addition of ESM (30%) alone. On the other hand, the duration of the addition of these additives during IVM (0-44 h) was that the IVM I period (0-22 h) were more effective than the IVM II period (22-44 h). Thus, the effect of these additives is probably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various physiologically active substances of ESCM or the appropriate amino acids and vitamins of ESM. In particular, these additives were more effective during the first half (IVM I) of in vitro maturation. In summary, optimization of ESCM or ESM supplementation may improve in vitro maturation of porcine oocyte and affect developmental competency. Therefore, if more efficient methods of adding ESCM or ESM to basal culture medium can be developed during in vitro maturation of porcine follicle oocytes, high quality blastocysts will be developed from low porcine follicular oocyte compared to other domestic animals.

금융 포커스 : 노인층 소득불평등의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8

우리나라의 연령별 소득불평등을 로그 소득 분산으로 측정해보면 소득불평등이 은퇴 이후에도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함. 하지만, 절대 금액의 분산으로 측정하였을 때는 은퇴 이후 줄어드는 것으로 관측됨. 이 같은 차이는 은퇴 이후 평균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어 로그 함수를 취할 경우 그 편차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이처럼 동일한 데이터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인층 소득불평등 실태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