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창(海外法窓) : 도메인의 압류(押留) -독일 판례(判例)를 중심으로-

김상훈 ( Sahng Hoon Kim ) 법조협회 2001 法曹 Vol.50 No.9

국제투자중재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상의 Due Diligence

김상훈 ( Sahng Hoo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4

유치국 자신이 투자자 및 투자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스스로 직접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국 자신이 아닌 제3자(즉,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에는 유치국은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국제투자협정상 또는 국제관습법상 유치국에게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유치국은 자신의 부작위로 인하여 투자자 및 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지게 된다. 이 때 유치국이 부담하는 보호의무 즉,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FPS)의 기본적인 내용은 유치국자신이 투자자 및 투자를 침해하지 않도록 자제하여야 하고 또한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함에 있어 due diligence를 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침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범인을 체포하고 처벌함에 있어 역시 due diligence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FPS)에 관한 분쟁에서는 due diligence를 행하였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나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FPS)가 국제관습법에 의해 발전해 왔기때문에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고 그 결과 due diligence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도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이 due diligence의 내용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그 개념정의가 완성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문헌이나 중재판정에서는 어느 한 학자의 due diligence에 대한 표현을 인용하여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due diligence는 잘 운영되는 정부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지조치 그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투자유치국은 사인에 의한 침해로부터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due diligence를 행하였으면 국가는 사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투자자 및 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없게 된다. 이와 달리 만일 유치국이 이러한 의무(a duty of due diligence)를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치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이 due diligence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FPS)의 핵심개념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ue diligence의 개념부터 due diligence의 판단기준, due diligence의 수준, 유치국의 상황에 따른 due diligence의 수준의 변동가능성 등에 대하여 학계나 실무계에서 확정된것이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이를 고찰하여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연구가 진척되고 중재판정이 쌓이기를 기대한다. Most investment treaties provide the obligation of the host state to offer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for investors and investments. It is required that the host state should exercise due diligence in carrying out its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o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e decisions of tribunals and the other sources however offer no definition of “due diligence”. It is just because that much has not been known about it. Thus answers to the questions will be sought to what extent has the application of due diligence for responsibility, what criteria has competence over determining whether the due diligence has been met what relevance is between the measure of due diligence and the development level of a host state.

치외법권자의 민사재판권 면제와 내국인의 보호

김상훈 ( Sahng Hoon Kim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3

Nach den allgemeinen Regel des Volkerrechts oder des Volkergewohnheitsrechts oder sonstigen Rechtsvorschriften sind die Personen von der koreanischen Gerichtsbarkeit befreien. Zudem gehoren auslandische Staaten, Staatsoverhauptere, Diplomaten, Internationale Orgainsationen und so weiter. In einer schwierigen Lage sind derjenige, der durch einer Vertrag mit ihren oder eine ihren zuzurechnende deliktishe Handlung geschadigt wurden. Sie konnen Sie keine Klage- oder Zwangsvollsteckungsmoglichkeit in Inland haben, insofern ausdrucklich Entsendestaat nicht auf die seinen Immunitat verzichtet. Also sie sind ihren gegenuber schutzlos, ja rechtslos. Diese Rechtslosstellung des Burger laßt sich nicht justifizieren. Denn die Staatgewalt verbot jede Selbsthilfe und zusagte ihm Rechtschutz. Jetzt konnen die immunen Personen nicht vor Gericht gebracht werden. Aber Staat oder Regierung soll auf andere Moglichkeit ausweichen, z.B. Hilfsfunds zu errichten.

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김상훈 ( Sahng Ho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own animals in their home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Pet animals play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their owners: They love their animals unconditionally, enjoy engaging in physical activity with them and relish the giving and receiving of attention. They consider them as one of their family. Despite the public attitudes toward them, the current civil laws have traditionally treated the companion animals as just inanimate proper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understanding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legal status of them in the current civil laws causes some troubles with the protection of them. This article views the troubles and recommends the legal steps under the current civil laws which an owner may take to protect them. If pets were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the monetary damages for compensation for the injury or the death done should be paid beyond market value of them and damage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also compensated, because the animal is more than just property. When pet owner dies without will, the decedent`s closest relatives by blood, adoption, or marriage automatically inherit his fortune, even his closest nonhuman companion do not qualify as heir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law. And although dies with will which is purporting that he leave all or part of his estate directly to his pet, under the law of will pets cannot inherit and consequently the legacy is void. So pets are left unprotected, their fate is so determined by the decedent`s human survivors that it can be precarious indeed. So pet owner who will provide for the care of his beloved companions after his death can use gifts causa mortis which is burdened with a duty to care the pet and also use a trust or establish a foundation. In case a creditor files for an execution against debtor the pet owner, his pet can be attached. To protect it from execution he needs to file a revocation of warrant of attachment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Code.

민사소송상 상계의 국제재판관할 및 그 준거법

김상훈(Kim Sahng-Hoo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한림법학 FORUM Vol.21 No.-

국내재판에서 상계는 항변으로 민법상의 상계의 행사요건만 구비하면 원칙적으로 소송상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법원은 이에 대해 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섭외사건에서도 상계권자는 순수한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준거법상 그 행사요건을 갖추는 한 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반대채권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및 국내법상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문제는 다른 항변과 달리 소송과 무관한 별개의 채권을 개입시켜 이의 존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하는 상계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상계권자 및 그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교량하여 그 해결책을 탐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섭외사건에서 상계의 허용은 피고에게는 권리방어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소송경제에도 기여하지만, 일방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에 대해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외국법원(국내법원)에서의 재판이 강요되는 것이므로 소송제도의 기본인 상대방의 관할의 이익이 훼손된다. 이런 점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 또한 상계에는 기판력이 발생되고 이와 관련되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 국제재판관할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화역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섭외사건에서의 상계는 순수한 국내소송에서와 달리 상계로 주장한 반대채권의 심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해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반대채권, 다툼 없는 반대채권, 소구채권(수동채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반대채권, 변론관할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이 국내법원에 없어도 상계에 대해 심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계의 준거법으로는 상계로 주장하는 반대채권 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소구채권(수동채권)의 준거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준거법상 상계의 행사요건이 중첩적으로 구비되어야 섭외사건에서 상계가 허용될 것이다.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김상훈 ( Sahng Hoon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2 法學硏究 Vol.12 No.3

국제투자중재판정에 있어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상황 -범위확대 경향을 중심으로-

김상훈 ( Sahng Hoo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The greater part of investment treaties stipulate the obligation to provide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to the investor and investment against physical interference by the state or its organs and the third party. There is no doubt that this standard is originally created in the context of the physical security of persons and installations. A chain of awards rendered in arbitration practice which extended the scope of it beyond the physical protection to the legal security recently cause controversy over its scope. The analysis of them shows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them were related to the breach of the standard not by physical interference of non-state actors but by the exercises of State powers such as either changing of law or regulatory action or judiciary action and some of them to the obligation to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a couple of them to intangible assets. They seem to be affected by the changes into the action without physical interferences and the investment involving the intangible assets. As the customary law used to be, the scope of the standard which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changing as times go by.

강제집행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

김상훈(Kim Sahng Hoon)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비교사법 Vol.23 No.3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그 주인과 일상생활을 함께 하고 그 주인은 이를 가족의 일원 심지어는 자식으로 까지 인식하여 애지중지 기른다. 그리하여 이들 간에는 애정이 존재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 즉, 반려동물의 주인과 그 동물 간에는 공간적인 밀착성과 감정적인 밀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반려동물은 그 주인으로부터는 다른 물건(무생물이든 다른 일반 동물들이든)과 다른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상으로는 반려동물 역시 물건(즉, 동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취급된다. 그리하여 현행 민법 및 민사집행법 상으로는 그 주인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소유의 반려동물 역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현행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금지동산’에 반려동물이 별도로 지정되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압류되고 강제집행되어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팔려가게 된다. 이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그 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반려동물에 대해 이러한 신청을 집행법원에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인 그 주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강제집행이 면제된다는 보장이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그 주인과 반려동물에게는 이렇게 강제집행 당하는 상황은 최악의 경우이다. 한편 그 주인으로서는 가족이나 자식 같은 반려동물이 압류되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것을 속수무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일단 집행당하여 빼앗긴 경우에는 이를 잃은 상실감과 낯선 다른 주인 하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고, 다른 한편 반려동물로서는 영문도 모른채 주인을 잃어버리고 낮선 주인과 이전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이해 못할 상황에 처하여 식음을 전폐하여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강제집행은 그 주인과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는 피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반려동물은 단순한 물건으로서 강제집행이 된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의 주인과 그 동물간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강제집행에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 그리하여 그 주인과 반려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고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민법상 및 민사집행법상의 취급과 절차를 바꾸어서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 압류금지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압류를 허용방안을 모색해 본다. Gesetz zum Tierenschutz von Korea bezeichnet Heimtieren, dass sie sind Hunde, Katzen und andere Tieren, die in ihren Haushalte und zum Zweck des Lebenspartners gehalten werden. Da sie sich als Gefährten, Familienmitglieder oder sogal Kinder begriffen werden, gibt es enge gefühlsmäßige Bindung ziwischen Menschen und ihre Heimtieren. Sie soll der Zwangsvollstreckung von Heintieren Rechnung tragen. Dessen ungeachtet, im koreanischen BGB und Zwangsvollstreckungsgesetz sind sie Sachen und also der Pfändung unterworfen. Aber es ist fener nicht mit dem Bewusstsein der Menschen in Hinblick auf Heimtiere zusammen getreten. Also is es erforderlich, Rechtsstellung des heimtieres im bürgerliches Recht und zwangsvollstreckungsgesetz zu verbessern. Heimtiern sind keine Sachen und also grundsätzlich nicht pfändbar, doch auf Auftrag des Gläubigers ausnahmeweise lässt das Vollstreckungsgericht eine Pfändung.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

김상훈(Kim Sahng-Hoo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한림법학 FORUM Vol.16 No.-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김상훈(Sahng-Hoo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1 No.-

성년후견제도가 지난 10여 년간의 산고 끝에 도입되어 지금 시행된 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그 동안 사문화되었던 무능력제도 대신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성년후견제도가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현행 민법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과거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그렇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을 위한 절차법 특히 민사소송법의 피후견인에 대한 소송능력의 인정여부가 이 제도의 도입시 정비되지 못하고 민법의 부칙에 의한 잠정조치를 통해 5년 내에 민사소송법 제55조(무능력자의 소송능력 등)의 개정을 전제로 이 조문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으로 단순히 대체함으로서 수정된 이 조문의 해석문제와 입법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었다. 아무튼 본 논문에서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그 밖의 사유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 피한정후견인의 법적 지위의 대변화가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5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피한정후견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피후견인들의 변화된 법적 지위 그리고 소송법적 특성의 고려와 함께 세계적인 인권보장의 추세도 감안하였다. 가능하면 피후견인들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려 하였고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new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in Korea. Not a single rule of civil procedure code relating to the capacity of vulnerable adults to sue and to be sued has yet been amended for it. Until now modified §55 of civil procedure code by supplementary rules under the civil code was applied to the vulnerable adults. It’s late but needed to discuss how it should be interpret and what the law should be. It shall be under consideration of purpose of the system, the changed legal status of vulnerable adults, a marked characteristic of civil procedure and the protection of them and oriented toward their normalization and return to the members of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