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청구권(代價請求權)에 관한 소고(小考)

김상명 ( Sang My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8 法과 政策 Vol.14 No.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김상명(Kim Sang-Myeong)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 일반규정 이외에 제753조와 제755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당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개 정상적인 발육을 한 경우에는 13-14세의 자 정도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755조의 흠결로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책임무능력자의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755조는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으면 그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때 감독의무자가 그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면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때 그를 대신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또 불법행위 자체가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므로 무과실책임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서 자기과실적인 면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른바 중간책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755조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감독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자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제가 불완전해진다. 그래서 학설과 판례에서는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경우에 도출될 수 있는 이론이 가단책임설, 가장 책임설, 신원보증인책임설, 일반불법행위적용설, 제755조 확장적용설 등이다. 판례도 그러한 감독자에게 고유의 일반불법행위의 책임이나 미성년자와의 병존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의태도는 구체적 타당성에 치중되어 있는 나머지 법적 안정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재755조는 입법적인 불비로 생각되며, 감독의무자와 미성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병존적(병합적) 책임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when a minor does unlawful acts. If the minor who had not attained majority did a tort, his or her supervisor is liable for damages. In the korean Civil Cord article 750, 753 and 755 touch upon this theme. The article 755 expresses the liability of a supervisor over a person under disability, In case where the minor is not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3, a person who is under a legal duty to supervise a person under mental disability is bound to make compensation for any damage which the mentally unsound person has caused to a third person. So if the minor had caused damage to another person and had been in possession of sufficient intelligence to comprehend of the damage according to art 750. But as if he had no money, the victim is not a satisfact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e way that helps relieve injured persons from the torts of a minor and how to share the loss equitably.

골프장의 참콩풍뎅이 성충 기주식물과 계절적 발생 조사

김종주,장병국,이상명,추호렬,이동운,Kim, Jong-Ju,Jang, Byung-Kook,Lee, Sang-Myeong,Choo, Ho-Yul,Zhu, Min,Lee, Dong-Woon 한국잔디학회 2011 한국잔디학회지 Vol.25 No.1

골프장에서 조경수와 잔디에 피해를 주는 참콩풍뎅이(Popillia flavosellata) 성충의 기주식물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이스트밸리 골프장과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안성베네스트 골프장 등 세 골프장과 조사 골프장의 주변 산림에서 조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왜콩풍뎅이 페로몬 트랩을 이용하여 이스트밸리 골프장에서는 성충의 발생소장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과 25속 26종의 식물이 기주로 확인되었고 이들 중 15과 21속 21종은 참콩풍뎅이 성충의 새로운 기주식물로 기록되었다. 문헌에서 확인된 기주식물을 포함하면 총 23과 41속 49종이 된다. 참콩풍뎅이 성충은 주로 꽃을 가해하였다. 그리고 성충의 발생 최성기는 6월 20일 전후였다. 발생최성기 때 페로몬 트랩에 유인된 참콩풍뎅이의 수는 2008년에는 1일 평균 트랩 당 197.6마리였으며 2010년에는 268.1마리였다. 반면, 녹색콩풍뎅이는 참콩풍뎅이에 비하여 매우 적어 2008년 발생최성기 때는 1일 평균 트랩 당 0.4마리가 채집되었으며 2010년에도 0.4마리만 채집되었다. Host plants of Popillia flavosellata (Coleoptera: Ruteridae) were investigated at the courses of three golf clubs, East Valley Golf Club, Anyang Benest Golf Club, and Anseong Benest Golf Club and their surrounded forests. In addition, seasonal occurrence was examined from East Valley Golf Club using Japanese beetle pheromone lure and a eugenol feeding attractant. Twenty six species of 25 genera in 18 families were recorded as hosts of P. flavosellata from given surveyed golf clubs. Out of them, 22 species of 21 genera in 15 families were newly recorded host plants of P. flavosellata. Thus, host plants of P. flavosellata were 49 species of 41 genera in 23 families in total including hosts from literatures. The main damage part of P. flavosellata adult was flower of host plants. Peak activity of P. flavosellata adult was observed around 20 June. Mean numbers of attracted P. flavosellata adults at the peak day were 197.6/trap/day in 2008 and 268.1 in 2010, respectively. Occurrence of P quadriguttata was much lower compared with P. flavosellata at the given golf club. That is, mean numbers of attracted P quadriguttata adults from the same trap at the peak: day were 0.4/trap/day in 2008 and 2010, respectively.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1)

김상명(Kim Sang-Myeo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5 No.-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 및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공시제도라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권리가 보호되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력이 부정되는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만이 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중개계약전에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 등 선관의무를 강화하여 전문가 책임을 지우고, 부동산중개계약을 정형화ㆍ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해석론에 따른 입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논의가 되어 독일 민법을 모델로 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룰안은 전형계약으로서의 주된 급부 부동산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착오가 크게 방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부동산중개계약에 있어서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고 중개업자의 전문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김상명(Kim Sang-Myeong)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7 No.-

우리 민법에서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판례가 인정하게 됨으로써 그 인정범위와 권리의 내용에 대해 학설상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평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대상청구권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만 그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을 제한함으로써 취득시효완성 후 목적물을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온 기존 판례와 조화를 맞추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공평의 이념에 따른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상청구권의 인정범위나 구체적인 권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청구권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그 인정범위와 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mean the creditors' right of recourse on the profit against the obligors when debtors make profits on vicarious compensation of the object to be fulfilled by the same causes which raised the insolvency. The Korean civil law has no provision 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legal schemes and the harmonizations of the laws with the other civil law systems a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ways of the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the principles of risk bearing etc. of the countries. The results of breaking the fairness between both parties concerned like this appear continuously in that only the proportional decrease of a consideration obligation would be admitted. the effect come up to fruit, even a guarantor necessarily bears a responsibility when the rights are exercised. In conclusion, due to the problems in itself as well as possible conflict with existing system and fairness breaking result of the acknowledging the claim right of vicarious compens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Korean civil law should not acknowledge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In a wo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express provision admitting the claim rights of vicarious compensation and regulating essential contents rationally to solve the problems.

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김상명 ( Sang My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중국은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계약사회로 접어들면서 종래에 제정되었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간의 상호 부조화, 또한 민법통칙과의 통일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 1999년에 계약관계의 국제화 흐름과 현대화의 경향에 따라 종래의 3대 계약법을 통합하여 중국 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우리 민법과는 달리 계약책임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계약위반행위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엄격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 역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중국 계약법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따른 규정들과 현대화의 규정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특유의 요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3개의 사법해석을 제정하게 되는데, 특히 사법해석(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계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있어서의 창조성을 가장 잘 나타냈고, 중대한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 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cts.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Contract Law of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c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s,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c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 China legislated the Unification Contract Law instead of the previous three contract: Economy Contract, Technology Contract, International Economy Contract.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at has been carried out since 1999 prescribes advanced contents that accepted tendency of western legislation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and German Civil Law. Among this Contract Law of 23 chapters, 7 chapters are about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107~122). Liability in this Contract Law is evaluated to possess not only the characteristic of globalization and modernization but also the characteristic of China at the same time. Although Liability in Contract Law of china recognizes Fault liability supplementally and exceptionally, it adopts Strict liability as a basic principle.

종중의 실체에 따른 종중재산의 법률관계

김상명 ( Sang My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1

종중은 조상숭배의 전통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 특유한 관습상의 제도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자연발생적 집단으로 당연히 성립한다. 종중은 종중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와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의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종중은 우리의 일생생활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종중의 법률관계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없이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공시방법이 없어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고, 종중의 분쟁해결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해 종중의 분쟁해결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종중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습법에만 맡기지 말고 사단법인의 성립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관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종중의 대표자선임을 둘러싼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혹은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를 공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종중재산에 관한 종중대표자의 선임 및 등록을 강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 jong-jung is one of our customary system based on the traditional idea of ancestor worship, it is spontaneous group and is created without the need for special organizational conduct. The Jong-jung is recognized as a unincorporated association, if it`s activity continues, has the organization and elected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it`s regulation and customs. These jong-jung our daily lives, and many are actively involved, so there may be several disputes. No unified the Legal relationship of Jong-jung`s property and rely on precedent, and especially the legal relationship is unclear not to have a method of public notice. And due to the lack of a dispute resolution provisions, there are difficult aspects to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erefore, the proposed legislative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Only do not rely on the common law, the legal relationship should be materialized to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corporation. Second, Should be disclosed jongjung representatives to resolve the dispute reasonably. In addition, should include measures to force the elected and registered representatives on Jong-jung`s property.

유관기관 칼럼-Weathering Test Guide(내후성 시험)

김상명,Kim, Sang-Myeong 기술표준원 2003 기술표준 Vol.14 No.-

제주도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민의식조사 연구

김상명(Kim Sang-Myeong),김상찬(Kim Sang-Chan) 한국법학회 2005 법학연구 Vol.18 No.-

Jeju Island is expected to carry out some serious levels of developments in the wide-scale construction businesses such as the 7 Innovative Projects followed by the General Pla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Mid-mountain Area which is located about 200m-300m above sea level occupying about 32% of the whole Jeju Island area not only has a high level of water but possesses a good amount of porous soil which contains underground water but is also an area where endangered species of animals and rare plants reside forming a spectacular vista of natural landscape and scenic beauty. This fact alone makes this area a very valuable place to preserve but unfortunately, some imprudent developments have been carried out and there is concern that this will continue on in the future. There certainly is a dire need to look for preventive measures that will effectively put a stop to this excessive development. Taking this natural and environmental unique features of the Mid-mountain Area into consideration, the reasons and issues of the unwarrantable developments were looked into and a research into the awareness of the Jeju resident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seek out a solutio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are suggested to preserve and prevent further unwarrantable developments. First, it is advisable to carry on any regional and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s focusing on the ecological parks. Second, the situation in the Mid-mountain Area is so serious which merits a fortification of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regarding this region. In the event of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in this region, other alternative developments based on the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system should be the premise for any further actions. Third, as it is concluded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preservation of the Mid-mountain Area is the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system, the directions for the preservation of the ecological system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making it compulsory to form ecological parks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Fourth, in order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special qualities of Mid-mountain Area, the developments of the Mid-mountain Area should be based on an objective and scientific environmental effect evaluation focusing on environment-friendly and ecologically safe actions. Fifth, out of the 3 preservation areas in the Mid-mountain Area, in the areas where loss is incurred due to the restrictions in development as such as that of the grade 1 and grade 2 areas, a loss and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speedily so that adequate compensation is given.

북한 환경법제에 관한 연구

김상명 ( Sang Myeong Kim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국제법무 Vol.5 No.2

북한은 중화학공업 중심의 개발, 연료부족으로 인한 산림황폐화,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산업공해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법(1986년)을 제정하고, 이어 바다오염방지법(1997), 국토환경보호단속법(1998), 환경영향평가법(2005), 대동강오염방지법(2005) 등 개별 환경법들이 제정 · 개정되고, 또한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환경보호기금의 설립(2005) 등의 법과 제도를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얻기 위해 유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에 가입과 유엔환경계획을 비롯한 국제기관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방지와 오존층의 보호, 생물 다양성보호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의 특성상 환경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환경오염은 남한 지역에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인 남북한의 통일된 환경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일된 환경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의 통일 환경법 추진과정을 교훈 삼아 북한의 환경관련법제의 연구와 더불어 남북한 통일 환경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남북한 간의 통일 환경정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환경문제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n 1987, the United Nations urged countries to improve their existing improper domestic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which implies that the environmental issue has emerged as a critical global problem awaiting solutions.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pollution requires prevention rather than post remedy,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environmental policy of North Korea in the dimension of South-North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in the long run to prepare for improving environmental laws and regulations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analyz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in North-Korea, to propose an environmental cooperation pla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s a part of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relevant laws in preparation for the re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o find a strategy for improving environmental laws in the unified Korea.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the proposal of the South-North Korea Reunificatio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