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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 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 ( Kim Sang-man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5 No.3

        지구기후변화는 인류 및 모든 생명체에 가장 큰 위험중의 하나이고, 인간활동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이후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고, 2020년에 적용된다.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및 지구기후변화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목표는 2050년에는 1990년 대비 80∼95%까지 감축하는 것인데, 온실가스배출은 1990년에 비교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최소40% 이상 감축하는 유럽연합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충분히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다. 2016년 7월 2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였는데, 이 법안의 제안에 앞서 법안에 대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법안의 시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부속서 1에서는 유럽연합 각 회원국별로 차등적으로 2005년 대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배출감축 목표를 정하고 있고, 이를 모두 합산하면 유럽연합의 전체 감축목표인 30% 감축이 된다. 2017년 6월 14일 유럽의회는 제1차 법안심의에서 이 법안을 대폭 수정의결 하였는데, 이는 유럽의회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 to all living creatures including mankind, and man-made greenhouse gas emission is the main cause of the climate change. The United Nations (“UN”), in 1992,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UN, in December 2015, adopted the Paris Agreement to deal with greenhouse gases emissions mitigation, adaptation and finance starting in the year 2020, and the agreement went into effect on 4 November 2016. The Paris agreement is a historically significant landmark agreement that covers almost all of the world`s emissions. All Parties should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a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On 20 July 2016, the European Commission presented a proposal for the European Union to ratify the Paris Agreement following the Commission`s assessment of the Agreement. This legislative proposal forms p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EU`s commitment under the Paris Agreement. The EU`s commitment to economy-wide emission reductions was confirmed i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of the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at was submitted to the Secretariat of the UNFCCC on 6 March 2015.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mendments to the proposal on 14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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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과 FTA 협정상의 노동 조항(노동 장)에 대한 고찰

        김상만(KIM, Sang-M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2

        우리나라의 FTA는 2003년 한-칠레 FTA 체결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11일 한-캐나다 FTA 타결까지 총 12건에 49개국과의 FTA를 타결하였으며, 현재 한-중 FTA 등 6건의 FTA가 협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무역의존도가 89.8%로 무역은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바, 지속적인 무역확대를 위하여 FTA의 확대가 절실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을 정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비록 ILO가 국제노동기준을 강행할 수는 없지만 노동기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ILO에서는 1919년에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제1호)”을 채택한 이후 현재까지 189개의 협약을 채택하였다. 그 중에서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등을 8대 핵심협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 중에서 한-미 FTA, 한-EU FTA 등 7건의 FTA 협정문에서 노동 조항(노동 장)을 두고 있다. 노동 조항에서는 대체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등 핵심노동권의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정문에서는 이러한 “핵심노동권”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해석에 대해 다툼이 될 수 있는데, ILO의 핵심협약 및 국제노동기준은 상기의 노동 조항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Since Korea signed its first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 Chile in February 2002, it concluded 12 FTAs with 49 countri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s the United Nations body responsible for setting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which are formulated a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Since its founding in 1919, the ILO has formalized an array of labor rights into 189 conventions or labor standards. There are eight fundamental Conventions (on prohibition of forced labour, child labour, the right to organise in a trade union, and suffer no discrimination) which are binding upon every member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from the fact of membership, since the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n 1998. The other Conventions are binding upon member countries whose legislatures have chosen to ratify them. Once ratified, because there is no international labour court as such, Conventions rely for their enforcement upon the jurisprudence of domestic courts. A number of FTA agreements include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and 7 FTA agreements of Korea’s include labor provisions. As those FTA agreements, however, do not describe in detail the core labor rights, the ILO’s Conventions and the provisions will help to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FTA’s labor provisions (labor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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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10의 개정내용에 대한 법적 고찰 -FOB, CIF, DAT, DAP를 중심으로-

        김상만 ( Sang Man Kim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홍익법학 Vol.12 No.2

        ICC에서는 2년 반 동안의 개정작업을 마치고 2010년 9월 ``Incoterms 2010``을 공포하였다. Incoterms 2010은 제7차 개정 Incoterms로 Incoterms 2000을 대체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는 FOB, CIF와 같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trade terms)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며,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 분쟁, 기타 위험요인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ncoterms는 1936년에 ICC에서 의해 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7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Incoterms 2010에서는 종전의 거래조건 중 DAF, DES, DEQ, DDU를 삭제하고, 그 대용으로 DAT, DAP를 신설하는 등 비교적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각 거래조건을 운송수단에 따라 모든 운송방식용과 수상운송방식용의 2개 부류(class)로 분류하였다. 둘째, DAF, DES, DEQ, DDU 4개의 거래조건이 삭제되고, DAT, DAP 2개의 거래조건이 추가되어 총 거래조건은 13개에서 11개로 줄었다. 셋째, 각 거래조건 앞부분에 거래조건의 본질적 내용을 기술한 ``안내문(Guidance Note)``을 신설하였다. 넷째, FOB, CFR, CIF의 인도지점이 ``본선 난간(ship`s rail)``에서 ``본선적재(on board)``로 변경되었다. 다섯째, 적용범위에 국내거래를 추가시켰다. 여섯째, 전자서류와 관련하여 Incoterms 2000에서는 기존의 종이서류를 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관습이 있으면, 동등한 전자기록 또는 전차절차에 의할 수 있다고 확대하였으며, 보안통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다. 일곱째, 안내문(Guidance Note)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의 경우처럼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통상 터미널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 FAS, FOB, CFR, CIF는 적합하지 않고, FAS나 FOB 대신 FCA, CFR 대신 CPT, CIF 대신 CIP를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Incoterms 2010은, Incoterms 2000과는 달리 공표년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정해 마치 Incoterms 2010이 2010년부터 시행된다는 오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안내문(Guidance Note)은 Incoterms의 일부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거래조건의 맨 앞에 위치하여 각 거래조건의 일부인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다. ICC published ``Incoterms 2010`` in September 2010. Incoterms 2010, the 7th Revision, came into force on January 1, 2011, to replace Incoterms 2000. Incoterms is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such as FOB, CIF, etc. As there ar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Incoterms 2010, careful attention to Incoterms 2010 is required.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avoid or reduce the uncertainties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rade terms in different countries by providing a set of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most commonly used trade terms. In Incoterms 2010, the number of Incoterms rules has been reduced from 13 to 11. This has been achieved by substituting two new rules(DAT, DAP) that may be used irrespective of the agreed mode of transport for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DAT(Delivered at Terminal)"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once unloaded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at a named terminal at the named port or place of destination. "DAP(Delivered at Place)"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ready for unloading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The seller bears all risks involved in bring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Incoterms 2010 includes ``Guidance Note`` for each Incoterms rules, which explains the fundamentals of each Incoterms rules, such as when it should be used, when risk passes, and how costs are allocated between seller and buyer. The Guide Notes, however, are not part of actual Incoterms. Incoterms 2010 rules are presented in two distinct classes, while Incoterms 2000 rules are presented in four groups. Those two classes are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and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There are 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in the first class, and FAS, FOB, CFR, and CIF in the second class. The first class can b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selected and irrespective of whether one or more than one mode of transport is employed. Furthermore they can be used even when there is no maritime transport, and they can be used where a ship is used for part of carriage. The second class can be used when the point of delivery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ports. In FOB, CFR, and CIF, risk passes to a buyer when goods are loaded on board, instead of passing ship`s rail. Incoterms 2010 can be used for domestic trade as well as for international trade. Incoterms 2010 formally recognizes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of contracts. Incoterms 2010 gives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FAS, FOB, CFR, and CIF may not be appropriate wher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before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for example goods in containers. In such situations, FCA, CPT, or CIP should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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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서비스산업에서의 고객지식 획득과 활용방안: 기대 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김상만 ( Sang Man Kim ),이연주 ( Yeon Joo Lee ) 한국지식경영학회 2010 지식경영연구 Vol.11 No.3

        The knowledge of customer in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s widely accepted as one of the key information for the customers` satisfaction. Previous studies on the customer knowledge about service recovery showed that service providers are having difficulties with standardizing interaction with custom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ttribution according to the failure in providing medical services and customer`s participation as preceding variable of attribution. A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an obesity clinic having high participating rate from May 10 to May 28, 2010. The research results revealed that from whom the responsibility of the service failure originated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medical institutions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patients involvement in servic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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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마타협약 이행을 위한 유럽연합(EU)의「수은에 관한 규칙」입법안에 대한 고찰

        김상만(Kim, Sang Ma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는 지구기후변화 및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제연합(UN)은 지구기후변화를 방지하지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채택하였고,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하였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으로 인한 사람과 환경 위해를 줄이기 위해 수은이라는 단일 화학물질의 생산부터 저장, 사용, 배출, 폐기까지를 관리하는 세계 최초의 협약이다. 2017년 1월 현재 35개국이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였는데, 이 협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후에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2015년 12월 환경부는“수은관리 종합대책(2016~2020)”을 수립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 27.「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유럽연합(EU)은 지구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6년 2월 미나마타협약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신규 규칙인「수은에 관한 규칙 입법안」을 제안하였다. 이 법안은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적용범위, 수은의 수출입 제한, 수은 폐기물의 처리, 회원국들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제7차 환경실행프로그램”에 부합한다. 유럽연합의 현행 법규에도 미나마타협약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선택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법안 발의에 앞서 유럽위원회에서 2개의 전문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광범위한 온라인 공공협의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각 대안별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입법으로 인한 피해 내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Environment pollution and environment destruction have caused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adopt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in 1992 and in 1997 respectively. In 2013,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lan (UNEP) adopted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he “Minamata Convention”). The Minamata Convention is a global treaty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and release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and addresses the whole life-cycle of mercury, from primary mercury mining to the management of mercury waste, with the objective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nthropogenic emissions of mercury and mercury compounds to air, water and land. As of January 2017, the Minamata Convention is ratified by 35 nations, and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enter into force 90 days after it has been ratified by 50 nations. The European Union (the “EU”) has developed the climate change strategy and the legisl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less than 2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has a well-developed policy to control the risks posed by mercury. Although much of the Minamata Convention is already covered by the current EU legis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submitted a legislative proposal for a Regulation on Mercury to Implement 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to the European Parliamentary and the Council February 2, 2016. The impact assessment on the legislative proposal concluded tha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Minamata Convention will provide the EU with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benefits, and the proposal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mot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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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복합제에 의한 산후체중 조절요법이 출산후 체중감소에 미치는 영향

        김상만 ( Sang Man Kim ),양재혁 ( Jae Hyuk Yang ),임재연 ( Jae Youn Lim ),박정우 ( Jung Woo Park ),권석형 ( Suk Hyung Kwon ),황보식 ( Sik Hwangbo ) 한국식품영양학회 2003 韓國食品營養學會誌 Vol.16 No.1

        본 연구는 산후조리용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능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정상 임산부 54명 (대조군)과 섭취한 임산부 51명(실험군)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평균연령은 대조군이 29.3세, 실험군이 29.1세였고, 임신전 체질량지수는 대조군이 22.8, 실험군이 22.3으로 대조군이 약간 높았으나, 모두 정상범위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임신중 총 체중증가는 대조군이 19.1kg, 실험군이 17.8kg이었다. 만삭시 체중 및 출산 직후 체중은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출산 1개월 후 체중변화는 대조군이 0.4kg 감소되었고, 실험군이 0.7kg 감소되어 두 군간의 유의한 체중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출산 2개월 후 체중변화는 대조군이 2.3kg 감소되었고, 실험군은 6.5kg 감소되어 실험군에서 유의한 체중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p<0.01). 출산 3개월 후 체중 변화는 대조군이 3.7kg 감소되었고, 실험군은 9.8kg 감소되어 실험군에서 유의한 체중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p<0.01). 출산 1년 후 체중감소는 대조군은 5.0kg, 실험군은 10.4kg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 (p<0.01), 출산 1년 후 체질량 지수도 대조군 25.7, 실험군 21.6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his studies were performed to functional food consisted of herb mixture having an effect on postpartum body weight control in 105 subjects ( control group n=54, experimental group n=51). Mean age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ere 29.3 and 29.1. Mean pregravida body mass index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ere 22.8 and 21.5 . Total weight gain during the period of pregnancy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were 19.1kg and 17.8kg. In this studies, changes in postpartum weight was measured until one year after parturition. Until 1 month after parturition, there almost had no changes in weight all of two groups. But after 2 month, change in weight loss between two groups was shown definitely. Mean weight loss of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were 2.3kg and 6.5kg after 2 month, 3.7kg and 9.8kg after 3 month, 5.0kg and 10.4kg after 1 year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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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확대(글로벌기업화)를 위한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김상만 ( Kim Sang Ma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외법논집 Vol.38 No.2

        경쟁이 치열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을 벗어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신흥시장의 진출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해외시장 확대 및 해외직접투자에는 다양한 상업위험 및비상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은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실시를 저해하고 있다. 신흥시장 확대를 통한 글로벌 강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해외투자보험은 해외투자에 따른 전쟁, 송금제한, 수용, 소요, 자연재해, 유치국 정부의 계약위반 등의 비상업적 위험을 담보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해외투자자금의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취약하고 자금차입도 쉽지 않아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많고, 해외투자에 따른 위험발생 시 해결능력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인 해외투자보험의 활용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해외투자보험이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확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보험의 담보범위 확대, 해외투자보험의 부보율 확대, 해외투자보험의 보험료 인하, 보험금지급시기 단축, 가지급제도의 도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가지급율 우대,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의 보증성 강화,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증액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It is required to exp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o expand into emerging markets to get out of so competitive and limited domestic markets. In particular, FDI is prerequisite for Small &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o be global hidden champions. However, there are various kinds of commercial risks and noncommercial risks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se risks prevent investing companies from implemen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ositive policy to promote global hidden champions of SMEs through expansion into emerging markets. An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operat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K-Sure”) is introduced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providing cover against noncommercial risks such as risks of war, currency transfer, expropriation, civil disturbance, natural disaster, breach of contract by the host government etc. Most SMEs are financially unstable, and encounter difficulties in borrowing fund from financial institutions for FDI. Moreover, most SMEs do not have competence to settle disputes and problems arising from FDI. It is required for K-Sure to improve an overseas investment insurance scheme to help SMEs to promot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o expand into overseas market. There are some options for the improvement such as reducing insurance premium, expanding insurance coverage, increasing annual trade insurance lim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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