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features and development trends of the commercial arbitral institution in Korea

Kim Bun-Tae(김분태),Sohn Tae-Woo(손태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연구 Vol.53 No.2

최근 상사중재사건이 증가되고, 중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상사영역의 ADR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한국이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이며 4천8백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한국이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선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중재인의 전문성과 그들에 대한 교육강화의 필요성이다. 비록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대부분의 중재인은 변호사 및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중재제도에 덜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실무상의 전문성이 약하다.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상사중재는 원래 설립취지에서 보듯이 증가추세의 국제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정부는 중재법에 의거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다. 물론 이것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파탄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는 있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적 중재절차에 국가공권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불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관련규칙을 제정 혹은 개정 시에 대법원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 역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행정적 측면의 독립성에 해를 끼친다. 이처럼 대한상사중재원은 재정적·행정적 측면에서 독립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제도를 수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정 역시 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ADR의 하나로 사용빈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일부 직원에 의해 무료로 조정사건이 다루어지고 있다. 위 직원들은 독립된 전문조정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영역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인처럼 조정인 역시 그 선임과 교육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ven though given recent trends of rapidly increasing caseloads and expanding interest of arbitration, it seems that ADR in the area of commercial activities may not be yet fully institutionalized in Korea. Because Korea has a status as the seventh biggest export country in the world, with a population of 48 million people and relatively low reported caseload in arbitration and mediation for commercial disputes, In order for Korea to join in a line of lead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needs to overcome the following weaknesses to run a successful arbitration management by the KCAB. First of all, the expertise of arbitrators and their training have to be reinforced. Even though Korea has many industrial experts in various fields, a majority of arbitrators are constituted by lawyers and professors who seem not to be familiar with the arbitration system and short on industrial practical expertise. The Korean arbitration system run by the KCAB was established for political reasons to meet the new demands under the increasing transactional environment.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has given financial support for all or part of its necessary expense for the KCAB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The financial assistance seems to support the KCAB in performing a public service without any concern for bankruptcy. However this financial support may bring out an unnecessary misapprehension that the government participates in private arbitral proceedings as well as undermining the KCAB's independence financially. Also, the KCAB establishes or amends its rules, which they should be obtained by the approval of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t can also undermine its independence administratively. So the KCAB has an effort to reinforce its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relevant provisions in its rules have to be revised by itself. Finally, mediation has been increased its status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DR methods in Korea. But only a few of staff numbers in KCAB oversee mediation cases with free of charges. They are not independent professional mediators and cannot deal with every business field disputes effectively. Therefore, the KCAB has also the responsibility to recruit and train mediators who would be available for disputants who need them, just like arbitrators.

대표적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라바하(Murabaha)에 관한 연구

김분태(Kim, Bun Tae),손태우(Sohn, Tae 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연구 Vol.59 No.3

이 논문은 이슬람 금융상품이자 금융기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라바하를 심층 연구하여 샤리아가 어떻게 이슬람 금융상품에 반영되고 있는지, 무라바하의 현황, 법적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슬람 금융이 국제적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무라바하를 위시한 이슬람 금융이 국내로 도입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있다. 무라바하는 실물자산을 매개로 하는 소비자 금융으로, 이슬람 은행이 물품거래의 중간에 개입하여 물품대금을 대신 지불해 주고, 물품 구매자에게 수수료에 해당되는 비용을 덧붙여서 해당 물품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비용가산방식 금융’ 이라고도 한다. 이때 수수료 형식의 이윤은 은행이 스스로 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리바가 아니다. 또한 은행이 구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재판매하는 시기와 판매가격을 물품 구입전에 미리 고객과 무라바하 계약을 체결하므로 샤리아 원칙에 반하는 가라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무라바하 계약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만 존재하는 양 당사자 형태와 제3자인 판매자 혹은 구매자가 개입하는 3당사자 형태 그리고 고객이 은행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3당사자 형태 등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슬람 금융을 이용하고 국내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샤리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무라바하를 위시한 개별 이슬람 금융상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slamic finance is developing at a remarkable pace. Since its inception four decades ago, the volume of Islamic finance has now reached approximately $2 trillion and is witnessing an annual growth of about 18 percent. The widely used contract of Islamic finance form is the murabaha (cost-plus sale). In its simplest form, this contract involves the sale of an item on a deferred basis. The item is delivered immediately and the price to be paid for the item includes a mutually agreed margin of profit payable to the seller. A major difference between marabaha and interest-based lending is that this markup in murabaha is for the services the bank provides (for example, seeking and purchasing the required goods at the best price) and is not stipulated in terms of a time period. That is, the profit earned by the bank is legitimate from Sharia point of view since the transaction is based on a sale contract rather than a loan contract. The other important difference is that the seller in murabaha expressly tells the buyer how much cost he has incurred and how much profit he is going to charge in addition to the cost. There are usually three parties involved in murabaha financing. The seller, the buyer and the bank act as an intermediary trader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The best way for murabaha is that the bank himself purchases the commodity and keeps it in his own possession, or purchases the commodity through a third person appointed by him as the agent before he sells it to the customer. However, sometimes, the bank may appoint the customer as an agent and the payment to supplier is based on the purchaser order and other necessary documentations. Murabaha contract is much similar to Western interest-based banking transactions because of the way the profit element is figured out and calculated. The profit is usually tied to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in the market. That is why some Islamic scholars criticize that this interest (usually Libor-based) is as same as the conventional riba using in the Western bank.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김분태(Kim Bun-Tae),손태우(Sohn Tae-W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다국적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고 세계적 가난을 구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 초기까지 소재국인 개도국에서 정부관료에게 뇌물을 주거나, 근로자의 노동권을 경시하는 등 일련의 인권과 환경을 침해해 왔었다. 그러나 통신분야의 급속한 발전, 인권운동의 활발 그리고 증가된 소비자인식으로 다국적기업은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소비자?지역사회?정부 등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인의 중요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다국적기업은 CSR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규약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자신의 경영운영절차 및 관리 메카니즘 속에 투영시키게 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본국과 소재국은 종래 역외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권, 노동권 그리고 환경권을 포함하는 CSR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CSR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자율규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예컨대 OECD 가이드라인, 글로벌 콤팩트 그리고 코 원탁회의와 글로벌 설리반 원칙과 같은 NGO기반의 가이드라인과 보고 표준등이 그 예이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에 대한 일련의 원칙들이 국제관습법으로 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불명확하다. 주된 이유는 여전히 이들 원칙에 대해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CSR을 전적으로 법적 규제로 포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라도 다양한 기업활동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를 법이 예견 ? 규제하는 것은 법의 속성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의 규제독점에 따른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CSR의 자율규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한 진정성이 담보된 자율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적문서에 기한 사회환경보고서를 활성화하고, CSR이 기업전략기획 및 기업 일상업무수행속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그리고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마케팅적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a significant role to play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lleviating pover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countries. Until the early 1990s MNEs committed a variety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situated in their subsidiaries because neither the national law of the parent company nor international law could not reach into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countries. The rapid growth in telecommunications, human right activism, and increased consumer awareness drove companies to contemplate the significance of stakeholders other than shareholders. Although anti-competitive practices, bribery and forms of tax evasion or fraud are justiciable on the basis of extra-territorial legislation, MNEs are bound to respect human rights, labor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n the host State by host State laws and MNE self-regulation. This self-regulation is reinforced by public international non-enforceable instruments, such as the OECD Guidelines for MNEs, the UN Global Compact, and NGO-based guidelines or reporting standards. Similarly, traditional corporate governance schemes are being challenged by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initiatives response to recent large corporate scandals. Furthermore, World Bank and MIGA social and environmental policies would have the effect of curtailing corporate abuses in LDCs. However, we are far from a satisfactory legal regime that allows for sufficient self-regulation that fosters CSR in business entrepreneurial spirit.

웹사이트컨텐츠에 의한 커뮤니케이션효과 및 제품적합성과 관여도의 조절작용

김광수(Kim, Kwang-Soo),김분태(Kim, Bun-Tae),최원일(Choi, Won-Il),김상조(Kim, Sang-Jo) 대한경영학회 2003 大韓經營學會誌 Vol.16 No.4

국내외 항만비교를 통한 부산신항만 관세자유지역의 최적 유형과 운영형태

김종명(Kim Joung Myung),김분태(Kim Bun Tae) 대한경영학회 2004 大韓經營學會誌 Vol.17 No.1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금융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 Woo),김분태(Kim, Bun Ta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연구 Vol.56 No.3

이슬람 금융기법으로 본 이슬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Woo),김분태(Kim, Bun-Ta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활동이며, 이윤추구와 더불어 윤리, 법령의 준수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기업이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책임있는 활동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영리법인의 지위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지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해 높은 사회적 책임을 유지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사회적 관리 제어 장치와 그에 따른 관련된 법규의 수립이 필요하다. 서구식 금융기관에 비교해서 이슬람 금융기관의 경우, 인간 존중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샤리아에 적합한 금융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법을 고찰하고 그 금융기법에 내재된 사회적 책임을 살펴봄으로써 서구식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정립하고 수행하는데 실질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이슬람 금융기법인 무다라바는 금융 참여자들이 사업에서 얻는 이윤과 손실을 동시에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지양하고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게 한다. 또한 금융 참여자들은 사업 경영에 대한 능동적인 감시 기능을 가지므로 민주적 형태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점을 가지며, 사업 실패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 경영 실패에 따른 파급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 무샤라카의 경우, 금융기관이 사업 자체에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와 서로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로써 무샤라카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 남발을 막고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중한 사업대출을 유도한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적물의 매수대금과 재판매 이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자라는 이자를 지급하는 서구식 리스계약과 달리 계약 시 고정된 임대료로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임대계약에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이 보장된다. 이렇듯 이슬람의 금융기법은 이것과 유사해 보이는 서구식 금융기법과 달리 금융기관의 자본을 이용하려는 자와 금융기관이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 때문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이윤의 추구가 완화되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확립되는 등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Neither of the primary sources of Sharia specifically provides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However, Islamic banking is generally viewed a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operates with adhering to the Sharia law that have similar qualities to ethical banking and focus on contributing to society. The elements of CSR are relevant to Islamic perspective since the principles are embedded in Sharia. Islam does not approve interest-based loan transactions because interest(riba) has adverse impact on society. So, under Islamic finance, the financier cannot receive a monetary benefit if there is no sharing of risk on his/her part. Profit and loss sharing, for examples Mudaraba or Musharaka, is an investing vehicle where Islam banks have the right to monitor the operations of the firms in which they are invested. The return on these investment is based on the profits earned from the investment, rather than a set rate. In addition, since compliance with Sharia law is required of Muslims in Murabaha and Ijarah, it is believed that accepted financial standards that create disclosure and access to information will increase user confidence and therefore increase investment. Although both Western CSR and Islamic financing techniques are premised on the concept of ethics underlying the transaction and corporate environment, the principle of ethics cannot be seperated from the Islamic system. However, in Western CSR, the principle of ethics is distinct. In order for the Western CSR to be principles-based, CSR elements in Islamic financing techniques should be encouraged to implement the necessary standards and fulfill the guidance of the principles. Through benchmarking these CSR elements, CSR in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developed a new level of accountability for their business environment and put the legal groundwork for their business system.

이슬람 금융상품에 내포된 샤리아(이슬람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 woo),김분태(Kim Bun ta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이슬람 금융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자를 주된 요소로 보는 서구식 금융과 대비되는 이자 없이 샤리아에 적합하게 운용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이슬람 금융상품은 이슬람 은행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무다라바, 무라바하, 무샤라카, 이자라 등을 말한다. 이들 금융상품은 동시에 이슬람 보험과 이슬람 채권에서 원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기법이기도 하다. 한편 이슬람의 경제활동에 기본이 되는 샤리아 원칙은 이자(리바) 지급 금지의 원칙, 불확실성이 내포된 계약(가라르) 체결 금지의 원칙,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 하람(특정 금지행위) 준수의 원칙, 자금 퇴장의 금지의 원칙,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무다라바는 단순한 일반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에게 위험과 손실을 모두 귀속시킴으로써 보다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경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시킴으로써 민주적 경영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라바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이 원하는 목적물을 취득하고 목적물 하자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하여, 개인이 보다 안전하게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일조한다. 무샤라카는 다수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사업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상부상조 정신으로 영세 사업자를 보호하게끔 하여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생태계를 다원화 시킬 수 있다. 이자라는 금융기관이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임대인의 지위에서 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지게하고 임대료를 계약 시에 확정시킴으로써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게 한다. Islamic finance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It is well known that the features of Islamic finance, for examples its risk-sharing features and prohibition of speculation, could pose less systemic risk than conventional finance in the international finance crisis recently. Islamic finance is also fueled by the huge savings accumulated by many oil-exporting countries that are seeking to invest in Sharia-compliant financial products. Islamic finance basically requires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in accordance with the Sharia ban on interest(Riba), which should be replaced by Islamic financing contracts based on equity, sale or leasing. Transactions involving haram activities and unethical behavior should be also avoided. That is, Islamic finance is founded on strong ethical precepts. It also requires that the financing provided is asset-based, often resulting in the purchasing, ownership, transfer, and transactions of real goods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slamic scholars and bankers have devised new products and instruments by updating or combining contracts that go back to classical Islam, or by creating products that pose no religious objections. The best-known sale-based instrument is the murabaha. It is a cost-plus contract in which a client wishing to purchase any type of goods asks the bank to purchase the item and sell it to him at cost plus a declared profit. Ijara is also technically a sale contract. Its principle is virtually identical to conventional leasing: the bank leases an asset to a third party in exchange for a specified rent. Islamic finance purported to offer an alternative model based on partnership finance. The partnership could be of one of two types: mudaraba and musharaka. Musharaka is similar in its principle to mudaraba,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financier takes an equity stake in the venture.

이슬람금융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한 이슬람은행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 Woo),김홍배(Kim, Hong Bae),김분태(Kim, Bun Tae),정희진(Jeong, Hee 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2

세계금융위기가 전세계를 뒤흔든 후 각국에서 금융제도에 대한 비판과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슬람금융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 이에 세계 각국 특히 비이슬람 국가는 더욱 이슬람금융에 관심을 보여 자국의 금융권내로 이슬람금융상품을 도입시키거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1년 이슬람채권인 수쿠크의 국내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시킨 적이 있었다. 물론 동 개정안은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압력으로 개정되지 못했지만, 이슬람 금융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히 절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이슬람권인 일본의 이슬람금융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법령개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슬람금융 중 이슬람은행은 특히 이자 금지와 실물자산 수반이라는 특성으로 관련법규의 개정 없이는 국내에서 운영되기 힘들다.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이슬람금융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를 먼저 염두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슬람전업 금융기관을 국내에 설립하고자 한다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은행법이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이슬람금융수요를 고려하고 대외적 오일머니 이용에 초점을 둔다면 기존 은행기관에 이슬람창구를 허용하거나 해외 이슬람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이슬람금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개정된 일본 은행관련법규처럼 이슬람금융상품을 금전대출과 동일시하여 은행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입법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유의할 것은 샤리아위원회가 이슬람금융상품의 샤리아 적합여부를 검증하고 승인하기 때문에 그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이슬람금융이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샤리아 준수 합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샤리아위원회는 샤리아 관련 분쟁발생시 사전적․사후적 분쟁조정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장래 국내 은행이 샤리아위원회으로부터 검증받은 이슬람금융상품을 취급할 때도 현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샤리아위원회와 금융감독기관과의 조율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이처럼 이슬람은행의 국내 도입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금융시스템와의 충돌 및 조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이슬람금융 중 국내금융시장에 도입이 용이한 이슬람은행을 우선 국내에 도입하려고 해도 이슬람은행 외에 이슬람금융의 샤리아기준 및 감독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 이슬람금융의 전문 인력의 양성, 이슬람금융 유치를 위한 법제 및 세제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제도적․법률적․학문적 영역에서 역량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성공적인 이슬람은행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growing need for financial funding has forced non-Islamic nations to have increasingly an interest the Islamic finance, which is governed Islamic law or Sharia. Actually, Islamic finance continues to be one of the fastest growing financial segments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However, unlike conventional finance based on interest-based transaction, the Sharia requires Islamic financial transactions be supported by real economic activity and encourages profit-loss sharing. So, it is nearly impossible to run this type of Islamic financial products, for examples Murabaha, Istisna, Ijarah, Mudarabah, Musharaka, in Korea without revising the curr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Banking Act, equipment or house leasing business coming from Ijarah is not included as a permissible activities in banking business. Korean bank is not allowed to run into partnerships or joint ventures coming from Musharaka, either. Note that we have to consider which type of business management in Islamic bank is much suitable to Korean marketing situation before revising the laws and regulations. Considering lack of demand in individual and consumer financing in Islamic bank here, wholesale banking business will be popular to Korean banking institutes with the consideration of domestic demand to oil money. So, Korean commercial banks will open their window to deal with these Islamic financial products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ir subsidiaries or branches in Islamic countries. It may be desirable to revise the current Banking Act to include the real economic activities being suitable in Sharia in the scope of banking activities. Although opening up our domestic market for Islamic bank needs to revising the current banking regulations, our government should study the governance structure, supervisory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of Islamic financial products throughly as well as training Sharia experts for the long term benefit of Islamic bank.

이슬람 기업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샤리아(이슬람법)에 관한 연구

손태우(Sohn, Tae Woo),김분태(Kim, Bun Tae)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