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부조직과 법적문제

김병록 한국동북아학회 2001 한국동북아논총 Vol.6 No.2

정부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조직이 더 이상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마련되어 있다. 이 정부조직법은 정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는 기본법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조직 개편 역시 헌법이 정하는 기본틀 속에서 민주주의 원리·법치국가 원리·사회국가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3面鏡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를 정부조직개편의 규준으로 설정하고, 이 세가지 원리의 관점에서 정부조직개편의 쟁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단, 논의의 범위는 국민의 정부의 법개정에 한정하고,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했던 국민정부의 세차례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의 공과를 짚어 보고 있다.

젠더 평등과 종교의 자유 -동성결혼과 종교의 자유는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3

Gender equality is a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essential to complete gender equality. Gender Inequality In order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reality and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e gender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al equality discourse should be reflected and evaluated in legislative and norm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point that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is to guarantee all humans’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human dignity, realization of value, freedom, or equality, we can make sure of the conceptual categories and indexes of gender equality norms. The pursuit of power inequality correction according to sex differences of ‘all individuals’ should be guaranteed by constitution, and specific groups should not be excluded. In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government’s roles and interventions are crucial. It can be completed only when it is sought and practiced in close relations with other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constitutionalism, social/national principles, or democracy. Particularly,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subjects of inequality to participate in politics and have their own voice, whichmeans democracy is inseparable from gender equality.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These religion clauses of the First Amendment impose two restrictions. First, the Establishment Clause requires a degree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Second, the Free Exercise Clause recognizes asphere of religious liberty that Congress cannot invade.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activity impinging on religious practices and religiously motivated action has also contributed to the rise in litigation, as has increasing religious diversity in the United States. Alongside the Court’s greater involvement in disputes over religion has come intense controversy.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U.S.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e Establishment and Free Exercise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and analyzes the continuing debate over the meaning of those provisions. 평등에 대한 젠더적 이해는 성평등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근본조건이다. 성불평등현실문제의 근본적 해소와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이 입법과 규범해석에 반영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헌법의 이상이 ‘모든 개인’의 인간존엄과 가치의 실현, 자유와 평등에 관한 기본권의보장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규범의 해석과 실현도 이와 동일한 이상을 지향하여야 한다. 즉, ‘모든 개인’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 시정의 추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여기에 특정집단이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성불평등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개입이 중요하다. 국가의 성평등 실현조치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특히 불평등의 주체가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성평등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연관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미국 수정조항 제1조는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은연방의회가 국교를 수립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으로, 또 후자는 종교행사의 자유조항(Free Exercise Clause)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따른다면 국가는 종교와 일정한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자유로운 신앙과 종교행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종교행사 자유조항의 경우, 연방대법원은 1990년대 이후 이 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으로서 1960대 이후에 적용되어 왔던 이익형량론을 포기하고 그 이전의 규제목적론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규제목적론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단순히 비종교이고 합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정부규제의 위헌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입장변경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기에 따른다면 정부의 규제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는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다. 반면 이익형량론은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필수적인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서 현재의 규제보다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심사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목적 뿐만 아니라 침해되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와 사법국가의 문제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叢 Vol.28 No.1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f recent social trend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courts into major political decision-making and a corresponding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ur society is burdened with carrying out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n such a society as ours, the phenomen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 society is being treated by scholars as an issue of conflict between rule of law and democracy. Many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04 has caused a new academic point of view regarding its role and power. As the Court finalized controversial cases of political nature, legal academia commented that the Court started to lea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academic frame for a close examina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y showing various type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rough a constitutional case study. So, we need a case-by-case approach to evaluate this phenomenon. By this approach, we can find that judicialization of politics would cause the collapse of politics or politicization of adjudication, due to unacceptable and incoherent constitutional arguments, and, at the same time, that it would make vitalization of politics in certain situations. 최근 입법, 행정을 포괄하는 정치적 문제들이 정치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의 관할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법적 결정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필연적으로 개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게 된다. 이른바 사법농단에 대한 정치적·법적 처리과정에서 사법권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지만, 이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해결 과제는 사법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라고 본다.

광주 군 공항 갈등해결의 담론분석적 접근

김병록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19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3 No.3

This study explored the conflict resolutions of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discourse analysis on the compensation of noise damage and move of Gwangju airforce base. On the basis of literature research, discourse analysis has ben advanced to the interview of present conflicts about residents, local government servants, airforce oficals. As a result of discourse analysis, the futher improvements are neded to resolve the move conflicts of Gwangju airforce base. First, the National Asembly shoud establish the complete law for the noise damage compensation. Second, the Administration must promote the constant participation and persuasion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ird, th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of airforce base move ned to join actively promotion of area development and economic activity. Fourth, the conflict cordination experts should be educated and aplicated. 본 연구는 광주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 및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합세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담론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단계는 국방․군사시설 입지갈등과 담론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사례의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쟁점별 담론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담론분석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갈등현장의 주민, 지자체 공무원, 공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담론분석 결과,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국회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완전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둘째, 중앙정부는 군 공항 이전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 및 참여를유도한다. 셋째, 군 공항 이전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넷째,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과 활용이다.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김병록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023 국가법연구 Vol.19 No.3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epidemic, discussions on basic income are becoming active again. Basic income theorists say that AI and robots will eliminate jobs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will be inevitable. But the problem is social security. The principle of a 'welfare state' must work in social security. The welfare state is based on mutual aid and social solidarity. It is a system in which citizens put taxes and insurance premiums into the community's piggy bank, and people who need them take them out according to the size they need. The entire nation saves money in piggy banks, but the n received is always a small number. The salary is generous because n is small. I don't take it right away, but I can always go and get help when I'm in danger and a need for social recognition arises. But there are no piggy banks in basic income countries. Everyone shares it as it is. It cannot be more equal than this, but the salary is inevitably low because there are many ns. And there is no social solidarity or mutual aid. The state just plays the role of Robin Hood. The contrast of redistribution varies by income level, and there is no social security or welfare. This is why social security cannot be left to basic income now and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global economic inequality, socioeconomic polarization is intensifying in Korea, and basic income is draw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system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economic injustice amid concerns over employment loss caused by digital technology innovation.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국면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보장이다. 사회보장에는 ‘복지국가’의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상부상조와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다. 공동체의 돼지저금통에 시민들이 세금과 보험료를 십시일반 집어넣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크기에 맞추어 꺼내어 가는 시스템이다. 돼지저금통에 저금은 전 국민이 하지만 받는 n은 늘 소수다. n이 작으니 급여가 후하다. 내가 당장 가져가지는 않지만, 나도 위험에 빠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욕구가 발생하면 언제나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국가에는 돼지저금통이 없다. 모든 이가 그대로 나눠 갖는다. 이보다 더 평등할 수는 없으나 n이 많으니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나 상부상조도 없다. 그저 국가가 로빈후드(Robin Hood) 역할만 한다. 소득수준별로 재분배의 명암이 달라질 뿐, 사회적 보장도 복지도 없다. 현재도 미래에도 사회보장을 기본소득에 맡길 수는 없는 이유다.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담론과 함께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인한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부정의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로 주목받고 있지만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크다.

국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 민주성ㆍ전문성ㆍ효율성을 중심으로 -

김병록 한국헌법학회 2002 憲法學硏究 Vol.8 No.2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과제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論叢 Vol.24 No.3

Democratization of economy is to achieve economic equality within a range to reduced efficiency based on economic freedom guaranteed by Constitution. In this situation, It is provided that local government can limit business hours and obligatory large-scales discount stores and SSMs by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However, local governments are embroiled in a legal battle related to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ordinances. Ever since the introduction of Article 12-2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permitting local governments to take measures against supermarkets and super-supermarkets so as to restrict business hour or suspend business by designating a date for compulsory close down by ordinance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many legal disputes have arise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arge-scale distributors. On December 12, 2014, Seoul High Court held an important decision that such measures taken by Seoul Dongdaemun Ward Chief and Seoul Sungdong Ward Chief against plaintiffs including Home Plus and Home Plus Tesco were illegal, in revers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Defendants have made an appeal to the Supreme Court on January 17, 2012, and the Supreme Court announced its full bench decision 2015du295 on November 19, 2015 that the measure to subject large-scale discount stores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leveled by local government officials was legal. The controversial issue involving sharply opposing majority opinion, dissenting opinion, and concurring opinion surrounding the Supreme Court s ruling was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large-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scale discount stores and whether the place of service provision within large-scale discount stores i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The system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is confusing and its contents are unclear, incurring many problems, to the extent that the supreme court s full bench decision was divided into a majority opinion, a dissenting opinion, and a concurring opinion. 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the details of the Ruling and its implication to examine the legal validity. It also reviews the overall regulations on supermarkets such as business hours limitation and mandatory holidays to propose the desirable regulatory direction on the large-scale retailers.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함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로써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대형유통업체 간에 이를 둘러싼 소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자 6개사가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2013년 9월 24일 내린 원고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 15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대법원은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다수의견․반대의견․보충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논쟁의 쟁점은 대형마트 내에 입점하여 있는 용역제공 장소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하여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구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주요 판시 내용과 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전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의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olicy

김병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3

우리 헌법상 여성은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에서 평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주체임에도 여성권한척도(GEM), 성불평등지수(GII), 성 격차지수(GGI) 등 세계여성평등척도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특히 여성인권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낮고, 정부기관, 민간단체, 노동조합 등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여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당의 여성 대표자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사법 및 민간영역에서 여성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1998년), 유엔자유권규약(제25조)은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한 정치 참여권, 정기적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평등한 조건에서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정당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등의 법률에 의해 현재 여성공천할당제, 공무원의 양성채용목 표제,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목표제, 국공립대학의 여교수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직면하는 유리천장은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공직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의 여성 공직 참여 현황과 비교 법적 현실(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여성의 공직 참여 보장법제와 추진체제(Ⅲ)를 점검하고, 여성의 공직 참여 저해요인(차별 요인)(Ⅳ)을 분석한 후 여성의 공직 참여 제고방안(차별 해소방안)(Ⅴ)을 제시하면서 정책적 제언(Ⅵ)을 하고 있다. The current Constitution of Korea, article 10 regulated th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s ideological foundation for guarantee of basic rights and to achieve this under Article 11 it has materialized the equality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marriage and family life, elections, etc as a methodological basis. However, in the Constitution women are the subject to enjoy the right equally in the Hold public office and right to vote. But ratio of female members is very outdated in World Women s equality measure such as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Gender Inequality Index (GII), and Gender Gap Index (GGI) etc. And of course, the number of female officials is increasing trend but compared with France, New Zealand, Germany, Canada, UK, etc. it is still low.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female civil servants management positions, which has the influential currently, it is about 14 percent in 2009. And among them the proportion of female senior civil servants is 1.8%. 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proposed human rights policy s objectives and priority project through the National Action Plan (NAP). Establishing the National Action Plan is to meet the meet the deman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 organization, also, at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 in Vienna advice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and National Action Plan to each countries and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was advised to report about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Council until June 30, 2006. But Women 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too low and still excluded or limit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Government, NGO, labor union, etc. In this situation,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in 1998. It advised to increase the percentage at least 30% for the women in party and create a policy for women s social activities and Article 25 of the UN Human Rights regulates the equal rights for election and public service. As a result, gender quota system, Affirmative Action for Public Officers and Women Professors in the National Universities, etc. these Institutions are take effect by Act on Women s Developmen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arty law,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law, Fostering and Supporting of Women Scientists and Engineers law,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etc. Despite of these legislative achievements women s inequalities are still in this society. Especially, the power of decision-making by participation in public is insignificant. This paper check the Female s Seats in national parliament in Korea and Using the recognition of Comparative Study s reality(Ⅱ) examine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olicy(Ⅲ), in analysis the Hindrance Factors of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olicy(Discriminative Factors)(Ⅳ). after then propose the Improving Efficiency of for the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olicy (the Solutions to Discrimination)(Ⅴ)and Political Proposal(Ⅵ) is this study s purpose.

[헌법] 국제결혼절차와 기본권침해 가능성

김병록 고시계사 2012 考試界 Vol.57 No.11

헌법과 통일문제

김병록 조선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1 統一 問題 硏究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