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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병도 (검색결과 1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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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Derivations of Semiprime Rings and Noncommutative Banach Algebras, II
김병도 한국수학교육학회 2008 純粹 및 應用數學 Vol.15 No.3
Let A be a noncommutative Banach algebra. Suppose there exists a continuous linear Jordan derivation D : A ! A such that D(x)2[D(x); x] 2 rad(A) or [D(x); x]D(x)2 2 rad(A) for all x 2 A: In this case, we have D(A) µ 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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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5428 판결을 중심으로 -
김병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5 No.1
Recently, as the issue of punishment for fake news has been publicized, discussions have continued to allow the media to claim punitive damages if they cause damage such as defamation with intentional false or illegal information. Fake news spreads rapidly through SNS and the Internet, and it's a serious and bad result, so there is a need for regul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s judgment on whether news is false violates the Prior Restraint Doctrine and if it is recognized as fake news, there is a risk of shrinking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i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an claim such punitive damages, it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that have a shrink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expression in a democratic society allows people to freely criticize and express these opinions about th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which allows them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nsidering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an important fundamental right indispensable to the realization of national sovereignty ideology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cognized more widely in the area of public affairs, such as policie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n this regard, the ruling concluded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could also be victims of defamation. However, since there are cases of lower courts that have reached opposite conclusions, and no clear ruling has been made by the Supreme Court on the issue. Even if regulations on fake news are necessary,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to include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s victims in the scope of these regulations.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subject of honor rights in terms of the identity of the basic right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nd even in comparative law, recognizing claims for damages due to defamation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s not valid in terms of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언론이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SNS와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그에 따른 폐해가 크므로 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만, 반면 정부 등이 뉴스의 거짓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판정에 따라 가짜뉴스로 인정된 경우 이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된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러한 의견의 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필수적인 중요한 기본권인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 등 공적 사안의 영역에서는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공권력의 행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반 국민 등과 동일하게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하급심 판례들도 존재하고,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성이 있더라도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피해자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측면에서 명예권의 주체로 인정하기 어렵고,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아서 관련 입법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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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derivations on semiprime rings and their radical range in Banach algebras
김병도 충청수학회 2018 충청수학회지 Vol.31 No.1
Let $R$ be a $3!$-torsion free noncommutative semiprime ring, and suppose there exists a Jordan derivation $D:R\to R$ such that $D^2(x)[D(x),x]=0$ or $[D(x),x]D^2(x)=0$ for all $x\in R.$ In this case we have $f(x)^5=0$ for all $x\in R.$ Let $A$ be a noncommutative Banach algebra. Suppose there exists a continuous linear Jordan derivation $D:A\to A$ such that $D^2(x)[D(x),x]\in \mbox{rad}(A)$ or $[D(x),x]D^2(x)\in \mbox{rad}(A)$ for all $x\in A.$ In this case, we show that $D(A)\subseteq \mbox{r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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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도,강신구,유성태,신현탁,박기환,이명훈,윤정원,김기송,성정원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12 기후연구 Vol.7 No.2
본 연구는 가야산국립공원의 산림식물종을 대상으로 생물계절학적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식물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생물지리학적 장기예측·관리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지표식물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식물들이 2010년 보다 2011년 조사에서 개화시기가 2일 많게는 1달까지도 늦어진 경향을 보였다. 낙화시기 역시 개화시기와 마찬가지로 기생꽃, 생강나무, 매발톱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종에서 그 시기가 늦어진 결과를 보였고, 개엽시기의 경우 전체 지표수종 중 기생꽃, 생강나무, 매발톱나무를 제외한 모든 종이 2010년 보다 늦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11년 온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거나 잦은 기상변화와 강우가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풍시기 분석 결과 생강나무, 구름송이풀을 제외한 대부분 종이 늦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낙엽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식물이 2010년과 비교하였을 때 2~3주 정도 빨라진 시기에 시작하였다. 이는 2011년 기상이변 현상으로 평년보다 3배 많은 여름 강우량, 평년보다 35% 적은 일조량과 폭염주의보 및 9월 중순까지 이어진 늦더위 등의 영향인것으로 판단되며, 몇몇 지표식물 생리적 사이클 시기의 규칙성 없는 차이는 개체 각각의 생리적, 환경적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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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도,노상규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 국제학술대회 Vol.2 No.1
선형회귀분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기법이지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선형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모수 회귀분석(Nonparametric Regression)은 선형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수간의 관계의 형태를 미리 가정하지 않고 데이터에 의해 결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 알고리즘을 비모수 회귀분석법 중의 하나인 Regression Splines에 적용하였다. 인위적 데이터를 이용한 평가 결과 유전자 알고리즘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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