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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최동배,김별다비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68 No.-

        In March, 2021,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 an NFT work by Beeple, was auctioned off at 82.8 billion won. This raises a need to examine what NFT art is and how it is different from the old digital art and predict the impacts of NFT art on future art museums. In the past, the values of artists and their works were determined by their admittance to a art museum, but the emergence of NFT art allows anyone to publish a work of art in NFT and thus generates the effects of power reorganization. The feasibility of an NFT art museum featuring collections of NFT artworks depends on whether NFT artworks are considered as works of art by concerned laws in the nation includ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seums and Galleries,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Act, and the Art Promotion Act moved last year. When art museums have a margin in the transaction of an NFT artwork, the applicability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depends on whether it is a virtual asset or not. NFT artworks should be first recognized as virtual assets to be punishable especially when they are in cross trading on an NFT platform or misused in the laundry of illegal funds. In Criminal Codes, there is an issue whether P2E game NFTs violate the Game Industry Act or pass as gambling crimes. Their recognition also depends on their contingency and speculation as well as their nature as virtual assets mentioned above. There are four cases in which NFTs are involved in fraud crimes: (1) when purchased NFT service is over, it can be recognized as a fraud crime based on passive deception as well as the intangible nature of coin properties in a recent precedent; (2) There are NFTs based on intentional fraud coins and also rug pull as a type of investment fraud to deceive victims in fundraising to issue NFTs; (3) there are secured loan frauds committed by brokers of NFT security; and (4) the management of a corporation overestimates of NFTs whose values are uncertain in conspiracy with evaluation companies and use them to embezzle corporate funds. In the IP aspect, NFT transactions or NFT-based funds deny the licensing method to make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line and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the copyright principle of law offline, but this is impossible in practical law. Consumers that are misguided about the IP concept of NFTs can suffer an unfathomable loss. NFT art is significant as a certificate for no forgery and alteration, but there is no guaranteeing completely that digital images guaranteed by a certificate are truly the objects to be obtained. If a virtual world ecosystem i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gencies supervising art museums and galleries need to support non-profit NFT art museums capable of curation rather than commercial NFT art firms to ensure the safe arrival of a sound NFT ecosystem. 21년 3월 비플의 NFT 작품 “모든날들- 첫 5000일” 우리돈 828억에 낙찰되었다. NFT 미술이란 무엇이고, 기존의 디지털 미술과 무슨 차이가 있으며, NFT 미술이 장래 미술관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예측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미술관에 입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작가와 작품의 가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NFT 미술이 등장함으로써 누구나 NFT로 미술품을 발행할 수 있어 다시 권력이 재편성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이러한 NFT 미술품을 소장품으로 하는 NFT 미술관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에 국내법상 박물관미술관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작년 발의된 미술진흥법상 NFT 미술품도 미술작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미술관이 이러한 NFT 미술품 거래 시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된다. 특히 NFT 플랫폼이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와 불법자금의 세탁 등에 악용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가상자산으로 우선 인정되어야 한다는 선결문제가 있다. 형사적으로는 P2E 게임 NFT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인지, 도박죄등에 해당할수 있는지가 문제되며, 상술한 가상자산성 여부 외에도 우연성, 사행성 인정에 따라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관련, (1) 매수한 NFT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최근 코인 관련 무형의 재산성이 인정된 판례(21도9855)와 더불어 소극적 기망(2017도20682)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고, (2) 의도적인 사기 코인에 기반한 NFT나, NFT 발행 투자금 모집을 기망한 투자사기 유형(Rug pull)도 있다. (3) 그리고 NFT 담보를 중개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담보대출사기가 있다. (4) 마지막으로 기업의 운영진이 가치가 불분명한 NFT의 평가액을 평가업체와 공모하여 과대평가하여 기업의 자금을 횡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유형이 있다. IP 측면에서는 NFT 거래 또는 NFT기반 기금펀딩이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활용방식인 라이선스방식을 부정하고,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법리 적용을 주장하지만, 실정법상 불가능하다. 이에 NFT의 IP개념을 오도당한 소비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있을수 있다. 또한 NFT 미술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로서 의의를 가지나, 증서가 보증하는 디지털 이미지 등이 실제 취득하려는 대상인지 완전히 보증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가상세계 생태계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필연적이라면, 박물관 미술관 관련 기구는 상업적 NFT미술 회사가 아닌 큐레이션이 가능한 비영리 NFT 미술관에 대하여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NFT 생태계를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KCI등재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최동배(Choi, Dong Bae),김별다비(Kim, Byul Da Bi)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40 No.-

        본고는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 장르에서 표현만 보호하는 저작권법법리 상 아이디어의 복제인 표절의 경우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받은 원고의 침해 입증을 어떠한 기준을 통하여 구성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기준을 잡는 가장 큰 난제는 이러한 표절과 저작권침해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역시 어려운 개념인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독창적 창작성의 존재라는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 미술 저작물은 사례가 적고 모호한 판례의 표현만 있어서 사례를 만났을 때 객관적인 계측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주관적인 방법으로는 일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워 국내외 미술 관련 판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 위하여 원고는 저작권의 보유,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해야 한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는 목격자의 증언 및 복제의 시인과 같은 직접 증거외에 의거하였음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객관적 요건으로써 간접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다. 피고의 권한 없는 복제를 입증하는 기준 중 하나인 의거하였음은 접근과 현저한 유사성, 공통의 오류, 대상과의 합리적이고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이 입증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은 그림의 기본소재와 배치, 전체적 구도, 형태가 유사할 것이 요구되며, 아이디어가 아닌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유사성이어야 한다. 표현이란 예술에 관한 사상을 말, 문자,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다. 아이디어와 표현을 나누는 기준은 미술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외관이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전문가가 아닌 문제 작품이 합리적으로 예상한 연령과 교육수준의 관람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한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고의 공격에 대한 피고의 방어는 자신의 작품이 다루는 주제나 문제의식, 아이디어가 고유하다든가, 주제의 해석방식에 있어서의 독특함, 문제의식을 전개시키기 위한 착상이나 개념적 구상의 측면에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생적인 완전히 새로운 독창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에는 풍자(패러디), 차용 등이 있다. 또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적은 양을 사용한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때는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가치, 잠재적인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구체적인 판례가 더욱 자세하고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학계의 연구를 토대로 하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This article concerns copyright issues concerning modern art, an industry and a genre that cherishes originality, by applying standards established by precedents in modern times. Defining originality in art remains a complicated issue because lines that separate one idea from another can be vague, creating obscurity when observing the intent of the artist and how it can be defined to be original in a legal context. Due to the scarcity in resources in finding appropriate precedents in relation to this genre, and the lack of an established legal standard or an established way of measuring originality, this article looks at cases that were deemed to be significant in legal setting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ove infringement of copyright, the plaintiff must prove his or her ownership of the idea and secondly the defendants violation of that ownership. The latter can be proved either by direct evidence, such as a witness testimony, or evidence that runs on subjective opinion and observation. Appropriate subjective evidence requires a major notion of applicability that characterizes the similarity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the copied work, found in the overall topic and structure of the artwork, and the visual performance that makes the underlying idea come to surface. The emphasis in visual performance highlights a significant factor, where for plagiarism to be recognized, infringement in performance, the way the idea is implemented, must be proved, making insignificant the intent or the idea of the artist. Performance can further be defined as a way of communication, embedded in text, color, and other means that directly sends out messages to those in observation. One method of measuring performance can be found by applying critique and artistic analysis that is ample throughout this industry. Industry critiques, if brought into evidence, must also be clear in its meaning and direct in its applicability to those who have reasonable judgment. To defend an accusation of this kind, the defendant must be able to prove that his or her work runs on a different and performance and therefore is able to carry a uniqueness of its own kind - the genre of parody being the most apparent example. This act of borrowing must not bring harm to the market value and/or the underlying value of the original work. A legislative resolution based on close precedents and research is therefore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fic method of measurement to bring more clarification when defining copyright infringement in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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