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렬격자를 이용한 자동차 주위의 유동해석

김범준(Beomjun Kim),강성우(Sungwoo Kang),최형권(Hyounggwon Choi),유정열(Jung Yul Yoo) 대한기계학회 2002 대한기계학회 기타 간행물 Vol.2002 No.11

반응성 배수파일이 타설된 지반의 압밀거동 분석

김범준(Beomjun Kim),오명학(Myounghak Oh),윤찬영(Chanyoung Yune)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 한국지반환경공학회논문집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의 지반개량과 오염물질정화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 반응성 배수파일의 적용에 대한 지반공학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반응성 배수파일의 내부 반응물질로 사용되는 제강슬래그의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내부 반응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원통형 차단막 길이와 차단막 외부의 외부 배수층 설치에 따른 압밀거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반응성 배수파일이 타설된 지반을 모사할 수 있는 실험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외부 배수층 유ㆍ무 및 차단막 길이를 변화시켜가며, 실내모형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차단막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압밀소요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차단막 길이변화에 따른 압밀소요시간 차이에 비해 외부 배수층 유ㆍ무에 따른 압밀소요시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Geotechnical evaluation on the reactive drain pile which can achieve simultaneously both the soft ground improvement and the remediation of contaminated pore water in reclamation site was performed. Applicability of steel-making slag used as a inside reactive material was confirmed. To investigate the consolid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oft ground improved by reactive drain pile, testing devices to form and install the reactive drain pile were developed and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outside sand drain and the length of impermeable barrier.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consolidation time was decreased as the shortening of impermeable barrier. However, the effect of outside sand drain on consolidation time was dominant compared with the length of impermeable barrier.

동일국가 소재 외국법인 간 거래 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해석

김범준 ( Kim Beomjune ),박훈 ( Park Hun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30 No.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세제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외국 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이하 ‘특정외국법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 요건에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있다. 특정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으로 매출 또는 매입거래를 하면,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된다.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은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 중 ‘내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구 국조법의 특수관계인 조항은 ‘내국법인’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국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하였다. 이 글의 검토 대상은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국가 소재 법인 간 거래에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이다. 조세심판원 2019서1422, 2021. 3. 16. 결정(이하 ‘대상결정’)에서, 우리나라 법인의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판매법인이 다른 자회사인 말레이시아 제조법인으로 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팔았다. 대상결정은 판매법인 기준으로 제조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본 후, 특수관계인 거래비율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상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첫째, 대상결정은 특수관계인 조항의 문언 및 체계에 반한다. 둘째, 대상결정은 과세 필요성을 앞세워 특수관계인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였다. 셋째, 대상결정처럼 해석할 경우 우리나라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특정외국법인세제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 넷째, 대상결정은 정상적인 해외 진출에 대하여 특정외국법인세제를 적용하였고, 제조 및 판매 부분이 분리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서 형평을 잃었다. 다섯째, 특정외국법인 및 같은 나라에 소재하는 법인 간 거래를 특정외국법인세제에서 배제하는 미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대상결정은 옳지 않다. 이 글이 후속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According to the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s of Korea, undistributed profits of a CFC should be regarded as distributed to its Korean shareholders for tax purposes, if certain requirements regarding the CFC are met. One of such requirements is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 ratio requirement (“RPTR requirement”) articulated by Article 35(2)(ii)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ITA”). The RPTR requirement is met, where a CFC makes transactions with its related party over a certain scale. A CFC’s related party is determined by replacing with a “CFC” a “domestic corporation” in the related party clauses of the AITA, which define related parties as a specific range of foreign corporations based on a domestic corporatio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whether the CFC rules of Korea may be applied to transactions between foreign subsidiaries in the same country. In the Tax Tribunal Ruling 2019Seo1422 dated March 16, 2021 (“Ruling”), a Malaysian subsidiary (“sales subsidiary”) purchased inventories from another Malaysian subsidiary (“manufacturing subsidiary”) and sold them to a third party. The Tax Tribunal ruled that the RPTR requirement was met since the manufacturing subsidiary was a related party of the sales subsidiary. However, the Ruling is not right, as explained below. First, the Ruling is against the wording and the system of the related party clauses. Second, the Ruling arbitrarily expande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without concrete legal basis. Third, the logic of the Ruling will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 domestic shareholder will be excluded from a range of related parties. Fourth, the Ruling applied the CFC rules to a normal outbound investment without tax avoidance purpose and artificial arrangements. Fifth, the Ruling is not appropriate from the standpoint of the same country exception clause of the U.S. CFC rules. The authors hope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further discussion on this issue.

유니티 3D엔진을 활용한 모바일용 3차원 인체영상 교육 어플리케이션

김범준 ( Beomjun Kim ),권구주 ( Koojoo Kwon ),신병석 ( Byeong-seok Shin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3 No.1

모바일 기기의 사용량 증가와 성능의 증가로 인해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많은 분야에서 모바일 기기를 활용 할 수 있게 되었고, 의료영상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졌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건강정보와 인체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휴대 가능한 모바일 기기에서 의료영상을 가시화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는 하드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데이터의 용량이 큰 의료영상 가시화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유니티3D를 활용하여 볼륨렌더링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여기에 사실적인 컬러정보를 포함한 Visible Korean 데이터를 적용하여 일반인에 적합한 인체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인체영상 학습 어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매우 사실적인 인체영상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인체 구조를 학습할 수 있다.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해석방법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해석론과 조세조약 정책상 개선방안

김범준(BeomJune K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1

이 글의 목적은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54408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이하 ‘대상규정’)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하고, 조세조약 정책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의 핵심은 대상규정의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이하 ‘쟁점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구체적으로는 한일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문구와 관련된 일본 및 우리나라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쟁점문구를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일본은 다른 조세조약의 교환각서 또는 유권해석에서 쟁점문구를 ‘배당계산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로 보았다. 이는 일본 회사법과 배당 실무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상법의 배당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등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쟁점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맞다. 셋째,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대상규정의 입법 목적에 반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는 원천징수를 요구하게 될 뿐 아니라, 대상규정의 남용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넷째, 대상판결도 쟁점문구를 ‘배당계산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종료일’로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 자체는 옳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일 조세조약 제3조 제2항과 일본 입장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 이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종전의 잘못된 과세관청 유권해석과 심사·심판결정을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쟁점문구에 대한 공통 해석을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우리나라가 앞으로 조세조약을 체결 또는 개정할 때에는 조세조약 문구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과세관청·조세심판원·법원은 조세조약 문구를 해석할 때 체약상대국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조세조약 문구의 의미가 문제될 경우 우리나라는 체약상대국과 각서를 교환 및 공개함으로써 외국투자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Article 10(2)(a) (the “Article”) of the Korea-Japan Tax Treaty (the “Tax Treaty”) based 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18Du54408 dated July 21, 2021 (the “Marubeni case”) and to seek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terms not defined in tax treaties. The key poin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essence of the Marubeni case is how to interpret “the end of the accounting period for which the distribution of profits takes place” (the “Clause”) of the Article. The Clause should be reviewed from the standpoints of Article 3(2) of the Tax Treaty and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states. Second, Japan has expressed its position on the Clause in its Exchange of Notes and tax rulings. This position is that Japan has regarded the Clause as “the end of accounting period for calculating the dividend”, based on Japan’s Company Act and dividend practice. Such position is also relevant from the viewpoints of the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of Korea. Third, where the approach explained above is not adopted, there will be several issues. For example, the purpose of the Article may not be achieved. In addition, a withholding agent may face unpredictability regarding withholding tax rates. Furthermore, there may be a possibility of abusing the Article for tax avoidance. Fourth, in the Marubeni case, the Supreme Court rendered a decision in favor of the withholding agent, explaining that the Clause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end of accounting period for calculating the dividend”, not “the end of accounting period in which a dividend resolution of a shareholders’ meeting or a board of directors meeting takes place”. This conclusion itself appears to be sound.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take into account Article 3(2) of the Tax Treaty as well as Japan’s position on the Clause. Nevertheless, the Marubeni case is important, since the Supreme Court corrected former wrong ruling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Tax Tribunal and finally achieved a common interpretation. Fifth, Korea should carefully analyze other contracting states’ positions in concluding or amending tax treaties. Additionally, taxpayers, the National Tax Service, the Tax Tribunal and courts need to consider other contracting states’ positions in interpreting tax treaties. Besid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rovide predictability for foreign investors and withholding agents through exchange of notes or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주요 목적 기준(Principal Purpose Test)의 회고와 전망

김범준(Kim, Beomjun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OECD BEPS Action 2와 연계 규정(linking rule)

김범준(Kim Beomjune) 한국세법학회 2018 조세법연구 Vol.24 No.1

공격적 절세계획(aggressive tax planning)과 나라 간 세수의 공정한 배분(fair share of tax)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자, OECD는 BEPS 프로젝트에서 그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하였다.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주목한 대상 중에는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가 포함되어 있고, OECD는 국내 세법상 대응 방안으로 연계 규정(linking rule)의 도입을 권고하였다. 덴마크와 영국처럼 BEPS 프로젝트 이전부터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을 마련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은 BEPS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연계 규정을 도입하였다. 연계 규정은 다른 나라의 세법상 법률 효과를 근거로 국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점은 연계 규정의 입법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cross-border tax arbitrage에 대한 대응 입법이나 연계 규정에 관한 경험이 많지 않아 입법이나 운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연계 규정의 도입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논의를 토대로 연계 규정을 도입한다면, 우선 덴마크, 영국, 멕시코, 미국의 입법례와 운용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OECD 회원국의 입법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앞서 검토한 입법례 이외의 다른 형태로 입법을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도입 초기에는 멕시코 및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삼아 제한적 범위에서 연계 규정을 시행한 후, 운용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멕시코와 미국의 입법례를 도입 초기의 모범으로 삼은 까닭은, BEPS 프로젝트의 논의를 반영한 가장 최근의 입법례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맞기 때문이다. 물론 연계 규정의 도입에 앞서, 혼성단체를 이용한 cross-border tax arbitrage 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Hybrid entities can cause double taxation, but at the same time they can also be used as tools for tax arbitrage. “Tax arbitrage" refers to transactions that make use of different or conflicting tax laws between two countries in order to result in double non-taxation. Tax arbitrage using hybrid entities can be distinguished into “Deduction/No Inclusion (D/NI)" types and “Deduction/Deduction (D/D)" types. Recently, the OECD has advised OECD member states and G20 countries to counter these cases of tax arbitrage by taking legislative action. The legislative means recommended by the OECD is the so-called linking rule. The linking rule is a tax provision that links one country’s tax treatment to the tax treatment in the other country. In essence, the OECD’s linking rule suggests that in cases of the aforementioned D/NI type and D/D type tax arbitrage,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should be prohibited from making deductions. The OECD further has recommended that use of the linking rule should be limited to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or to structured arrangements. A look at legislative trends in other countries reveals that some countries have already adopted the linking rule prior to the OECD’s recommendation. For instance, Denmark has enacted legislation to respond to use of hybrid entities for tax arbitrage in transactions among related parties. The U.K. also has adopted provisions prohibiting U.K. corporate entities from making deductions in order to prevent tax arbitrage through hybrid entities. After the OECD’s BEPS Project, Mexico and the United States have newly enacted provisions in its tax laws that are similar to the linking rule proposed by the OECD. Should Korea intend to prevent tax arbitrage through hybrid entities by prohibiting deduction by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enact a linking rule provision which sets out the specific requirements and legal effects. First, legislation against such tax arbitrage should indeed include the other country’s tax treatment as a criterion. Second, the problem in tax arbitrages through hybrid entities lies in the double deduction of costs, which makes denial of costs deductions by domestic reverse hybrid entities an appropriate measure. Lastly, while the scope of the new legislated provision should be limited to related parties, if structured arrangements are to be included in such scope, a clear definition of the scope of structured arrangements must be given so as to grant taxpayers sufficient predictability.

멀티 채널 이미지를 이용한 손바닥 정보 기반 신원 인식 딥러닝 모델

김범준(Beomjun Kim),김인기(Inki Kim),곽정환(Jeonghwan Gwak)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과 증여재산가액 계산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의 평석과 정책적·실무적 의미 ―

김범준 ( Kim Beomjune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0 No.4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두19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에 따른 이익 이전을 계산할 때 합병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의 이론적 의미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판결은 ‘증여세 포괄주의에서 어느 거래와 경제적 실질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둘째, 대법원은 합병과 주식교환의 유사성을 긍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판단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과세 형평, 포괄주의의 입법 취지, 합목적적 해석에 터 잡은 것이다. 대상판결의 입법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판결의 취지에 맞게 현행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항 제2호를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여러 사례의 특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심리불속행 기각보다 판결 선고로써 증여세 포괄주의에 관한 법리를 쌓아야 한다. 셋째, 법원이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와 방법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증여세 포괄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In its recent decision (2019du19, December 29, 2022),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CK”) ruled that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arding a merger should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alculation of profit transfer resulting from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e author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n three aspects. First, the SCK officially adopted the economic substance principle under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Second, the SCK acknowledged the similarity between a merger and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Third, the SCK placed a priority on the legal intent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reaching such conclusion. The policy and practice implications of this ruling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rticles regarding a comprehensive exchange of share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uling. Second, the SCK should provide specific legal grounds regarding how to interpret rules regarding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in its adjudications. Third, the courts should establish concrete criteria of the comprehensive taxation system b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ch case.

팟캐스트 검색시스템을 위한 크롤러 설계 및 구현

김범준(Beomjun Kim),박종성(Jongsung Park),나동철(Dongcheol Rha),이정우(Jeongwoo Lee),유총재(Chongjae Yoo),유소엽(Soyeop Yoo),최수정(Soojeong Choi) 한국정보과학회 2012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9 No.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