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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현행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포렌식을 중심으로

        김무석,강구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2 한국산업보안연구 Vol.12 No.2

        They are the driving force of national development and strategic economic resources that cannot be exchanged for values such as national core technology, defense technology, SME technology, trade secrets, pa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 situation whe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or other companies are fighting an invisible war to secure these technologies, we need to reflect on how much effort is being made to protect and protect them. These national wealth, which have a large impact on national security, exist in the form of files in the digital age and do not leave traces in that they are leaked in the form of files. has a difficulty. In this study, while proposing an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 method based on digital forensics in the digital ag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investigatio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were pointed out,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Above all, since industrial security investigations are carried out as par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it is proposed to prevent the abuse of investigation authori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at may occur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to suggest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ntrol and check them. 국가핵심기술, 방산기술, 중소기업기술, 영업비밀, 특허, 지식재산권 등은 값으로 환가할 수없을 만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전략적 경제자원들이다. 국가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국부(國富)들은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기록・보관되어 손쉽게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제수사를 제외한 현행 행정기관에 의한 산업기술유출 조사규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임의조사이고 기존의 아날로그적 조사방식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행정조사와 달리 기술유출에 대한 행정조사는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유출형태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유출하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조사방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출자의 조사거부시 행정기관이 실력을 행사하여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나 저장매체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에 의한 산업보안조사 방식을 제언하면서 디지털 자료가 갖는 특성으로 발생하는 산업보안조사의 한계와 실무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규정에대한 문리적 해석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자료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디지털자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강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무엇보다강제조사로 인하여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영장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을 함께 제시하였다. 즉 법원의 행정영장을 통하여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고 관계 법령에 디지털포렌식 조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KCI등재

        디지털포렌식에서의 참여권 보장 방안

        김무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3

        The "Jeon Gyo Jo case" and "Chong Kun Dang case" related to digital evidence in the seizure search site st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investigation work. The "Jeon Gyo Jo case" has selection seizures and exceptional media confiscation as a prerequisite in Article 106 (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Chong Kun Dang Case" provide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over the two cases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investigation, but it is only a declarative provision and is not strictly followed. In order to secure the right of participation, the police has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revision of the "rules for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digital evidence", "system for participating in lawyers participation", "system for participating experts" and "participatory digital evidence analysis room".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secur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igital forensic process and to improve the systems implemented in the police department. 압수수색 현장에서 디지털증거와 관련하여 “전교조 사건”과 “종근당 사건”은 아직까지 수사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교조 사건”은 선별압수·예외적 저장매체 압수를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원칙적 명문의 규정으로 두었고, “종근당 사건”은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주게 되었다. 두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으로 수사실무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하여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진 않다.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경찰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제도”, “전문가 참여인 제도”, “참여형 디지털증거 분석실”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본 논문은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경찰조직 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펴보고 피압수자 등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방안과 개선뱡향을 제안하고 수사실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 KCI등재
      • 전기차 DAS 적용에 따른 차동기어 화인 소음 저감에 대한 연구

        김무석(Moosuk Kim),이현구(Hyunku Lee),홍사만(Saman Hong),강석찬(Sukchan Kang),문정환(Junghwan Moon) 한국자동차공학회 2022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2 No.6

        Even if the sales of electric vehicles were increasing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short driving distances and inconvenient battery charging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Most car makers are trying to increase battery efficiency or extend the driving distance with new technic. DAS is one of the driveline systems u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by disengaging the driving friction force from wheels to reducer and motor in a 4WD electric vehicle. But when the DAS disengage the driveline, the side and pinion gears in differential gear system rotate at a high speed and make gear noise severely. In this paper, through the developing a backlash measurement device for differential gear system, analyzing the operating condition and the noise generating mechanism, the differential gear noise are improved and backlash specifications and test methods related to the noise are set up successfully.

      • 차량 사이드멤버의 진동 전달 특성 연구

        김무석(Moo Suk Kim),이현구(Hyun Ku Lee),홍사만(Sa Man Hong),임윤수(Youn Soo Imm),이종범(Jong Bum Lee) 한국자동차공학회 2020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대회 및 전시회 Vol.2020 No.11

        Generally, excitation forces of the powertrain are transmitted through the structure paths, likewise powertrain support brackets, mounts and side members in a vehicle dynamic condition. But the vibration responses levels caused by the dynamic frequency overlap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er path could have been amplifying unexpectedly and then an unintended NVH problem could happen. Therefore, it is preemptively necessary to recognize these characteristics, and try to avoid the frequencies and phase overlap. In this paper, two case study related to the transfer path natural frequency overlap have been proposed successfully. Based on this study, a new setup for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test and analysis of the natural frequency and stiffness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er path up to 1㎑ in the vehicle is proposed. And a NVH phenomenon caused by frequency overlap has been able to be predicted in early design stage.

      • KCI등재

        불법촬영 범죄 대응을 위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김승규,김무석,강구민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0 디지털 포렌식 연구 Vol.14 No.3

        Since rising the hidden camera crime rate, legal issues regarding the admissibility of mobile device evidence and electronic information evidence used in the crime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precedent, the requirements for being treated as mobile device evidence have suggested such as the securing the voluntariness of defendant, the sufficient notice about voluntary submission to the defendant, the confirmation of voluntary submission related to the mobile device, the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oof of securing the voluntariness. In addition, the court essentially requires integrity and identity fo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However, it is hard to gather the evidence with checking up every requirement at the initial crime scene. Therefore, we propose a mobile forensic tool to use in the crime scene through this study. The tool could basically maintain the integrity and identity of digital evidence, also focused on supplementing the limitations of proving voluntariness that may occur in the scene when investigating hidden camera crimes. The tool has the function to selectively analyze photos, videos, thumbnails and log data based on time range. We also put the function of writing a confirmation of voluntary submission into mobile forensic tool to secure the voluntariness of the defendant. Indeed, this function involves to check the information about voluntary submitter, the notice of voluntary submission, and the signature of the submitter. In order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mobile forensic tool, we conducted an experiment on verification of the tool through forensic tool verification item what NIST and TTA suggested.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effectively to secure the evidence from hidden camera crime scene in the future. 불법촬영 범죄의 증가와 함께 범죄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와 기기 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판례는 불법촬영 범죄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모바일 기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임의성 확보, 피고인에게 임의제출에 관한 충분한 고지, 모바일 기기에 대한 임의제출 확인서, 적법절차 및 임의성 확보에 관한 증명 등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위하여 무결성과 동일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최초 범죄현장에서 이러한 요건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며 증거수집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한 최초 현장에서 사용하는 데에 특화된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를 제안한다.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불법촬영 범죄 수사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의성 입증의 한계점 보완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구는 범죄현장에서 제출받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썸네일, 로그 데이터 등의 유관 정보를 시간 범위 기준으로 선별분석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출자의 임의성 확인을 위하여 임의제출 확인서 작성 기능을 탑재하여 임의제출자에 관한 정보, 임의제출에 관한 고지를 정확히 받았다는 내용, 제출자의 서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피고인의 임의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미국 NIST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렌식 도구 검증항목을 참고하여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이 향후 불법촬영 범죄의 증거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KCI등재

        ANC를 통한 전기자동차 인휠 모터 소음 개발

        이현구,오치성,김무석,이정한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 Vol.34 No.1

        온실가스 배출과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개발에 대응하여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전기차 중에서 In-Wheel Motor (IWM)은 간단한 구조, 높은 효율성 및 좋은 공간 활용성으로 인해 미래의 주행 기술 구조로 적합한 솔루션으로 간주된다. IWM의 다양한 소음 원인을 분석한 결과, 250 Hz 미만인 8차와 16차가 ANC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응용 기술을 사용하여 감소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중 상관관계, 최적 필터 및 2차 노이즈 경로 분석이 수행되었고 시간 주파수 필터링된 최소 제곱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ANC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8차와 16차 소음이 각각 20 dBA로 감소되었고, 전체적인 소음은 6~8 dBA로 성공적으로 감소되었다. To overcome global warming caused by air pollution and carbon dioxide, the automotive industry is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market by developing electric vehicles. Among the various types of electric vehicles, an in-wheel motor (IWM) is regarded as a suitable solution for future drive train architecture owing to its simple structure, high efficiency, and good space availability. Through the analysis of various IWM noise sources, the 8th and 16th orders, which are less than 250Hz are selected as the subjects to reduce using the ANC application technology. A multi-correlation, optimal filter, and secondary noise path analysis are conducted. Moreover, a time frequency-filtered least mean square algorithm is adapted. Four accelerometers and six speaker positions are chosen through the optimization of ANC. With ANC technology, the 8th and 16th noise are reduced by 20dBA and the overall noise is successfully reduced by 6 to 8dBA,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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