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와 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연구

김명대,Kim, Myeong-Dae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4 國防과 技術 Vol.- No.184

청원경찰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김명대(Kim, Myeong-Dae),박호현(Park, Ho-Hyun)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1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상위법률체계라고 말 할 수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은 제37조 제2항을 통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에만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중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것이 바로 노동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권은 노동3권을 핵심요소로 한다. 즉, 단결권,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권의 보호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에 형성되는 주종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청원주와 청원경찰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는 헌법상명문화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원주와청원경찰의 노력이 요구되고, 특히 청원경찰법개정법률(안)을 통해 청원주와 청원경찰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의 방향 제시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The constitutional law can be said as the most important and the highest core law system to secure natural right of the people. The right regul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is able to be limited by laws only in the cases of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welfare of the public through Article 37 paragraph 2. However the basic human right for the people to survive socially is regulated not to be limited by laws. The important thing related in the right to life among these natural rights is labor rights. These labor rights have core parts which are called as three labor rights. These are the right to organize, the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and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Prevention of these labor rights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s. Therefore infringement of labor rights b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can be resulted in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for workers which is regulated in the constitutional law. Accordingl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are required to prevent labor rights for other employees, and particularly the direction guidance of an amendment to the Act is necessary not to infringe on the natural rights of workers by the owner and the employees of security guard through bill amending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Act.

이원적 경찰제도를 통한 자치경찰의 구현방안:

김명대(Kim, Myeong-Dae)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2

대한민국은 그동안 법조 인력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기소절차와 형사재판에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체제를 채택해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요소들은 담보할 수 있지만, 민주성이라는 요소를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방조직이 갖추고 있는 중앙의 국가소방체제와 지방의 광역화를 통한 지방소방체제라는 이원적 조직체계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는 각 제도의 장점이 단점이 되고, 그 단점이 장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 중 한 제도를 선택적으로 채택하기 보다는 두 제도의 장ㆍ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두 제도를 조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예방,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처, 대민봉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조직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확보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조직적 민주주의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외부의 민주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South Korea has got better ensured democrac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by directly participating of people to prosecution process as well as criminal trials that are recognized as possessions of legal professions for a long time. However police organization can afford to ensure power concentration, efficiency, accountability and legitimacy by adopting the state police system, but it is hard fir police organization to ensure democracy. Thus, fire-fighting organization is needed to be a reference to the dualistic organizational system through the state fire protection system and local fire protection system. Because the state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are related to one’s advantages as the other’s disadvantages and vice versa, these two systems are needly combined in order to take each advantages rather than selectively take a system. Modern democratic nations have adopted and applied a variety of system to secure democracy. Therefore, the ways of securing democracy should be shown through civil participation in police organization that performs diverse tasks such as crime prevention, crime response, public service. These can be good measures to ensure not only internal democracy but also external democracy of police organization.

초임 경찰관들의 직무관련 어학능력 개선방안

김명대(Kim myeong-dae) 한국콘텐츠학회 2011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9 No.1

경찰조직의 민주성 확보 방안 -`백남기 사건`을 중심으로-

박호현 ( Park Ho Hyun ),김명대 ( Kim Myeong D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3

국가경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경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 지휘·통제를 받으며, 경찰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는 집권성, 능률성, 책임성, 합법성이라는 이념을 실현할 수 있지만 법치주의를 통한 민주국가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장점들을 가미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는 동전의 양면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찰체제와 자치경찰체제의 이원적 형태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형태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경찰체제가 아닌 광역자치단체를 핵심으로 경찰의 자치화를 이루는 것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 별로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그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를 기초로 하는 자치경찰제도를 확립하고 광역경찰이 담당하기에 어려운 전국적 단위의 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나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적 형태를 갖추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직접적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성의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조직 내에서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진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이다. The Korean government runs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is commanded and contro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police system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can realize controllability, efficiency, responsibility, legality, but causes connivance to democracy in the police organization. In order to make that disadvantage better, it is needed to mix the advantages of local police system to national police system. National and local police systems are similar with both sides of coin. Therefore, each systems supplement their disadvantages. However, the dualistic form of both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the local police system by metropolitan governments rather than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reason is related to fiscal self-reliance ratio. Nevertheless, the control tower is necessary when national-wide crimes which is hard to local police organization happen and economic support is needed by central government. Though, democracy should be secured through direct citizen participation in other for the dualistic form. For making up the process of reasonable and clear procedure, citizen participation putting in diverse thoughts is required.

공익신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호현 ( Park Ho-hyun ),김명대 ( Kim Myeong-dae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국제법무 Vol.10 No.1

신고제도는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조직의 부정·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외부에 알리는 행위로서 조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의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내부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외부로 알려질 수 있다. 그러나 조직의 구성원들은 공익신고를 통해 받게 될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 건강 및 안전, 국민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불공정한 거래에 의한 소비자의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상 및 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등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익신고제도에 대한 범위, 공익신고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권한범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담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구조금지급 등에 관련된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도출해 입법적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들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조직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제정된 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공익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is designed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organizations by internal members to recognize internal corrupt practices and inform them to the outside. However, because public interest breaches within organizations are unknown due to be acted unrecognizably and covertly, they can be informed to the outside only by internal members who are correctly aware of the organization’s inner circumstances. Nonetheles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re hesitant to report because of the disadvantages they may receive after public service reporting. In other to solve these issues, the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was enacted in 2011. The purpose of the act was to protect whistleblowers who report the activities violating public health and safety, the various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people, and the consumer interests of unfair transaction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in the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such as the subject and scope of public service reporting, the practical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and so on.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problems related in coverage on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agencies involved in it, anonymity of whistleblowers, compensation and subsidy for whistleblowers and etc,. furthermore, will develop arguments for legislative alternatives.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has roles and functions preciously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public interest, the organization's transparency, and the interest of its members. In order to perform those roles and functions correctly,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to achieve the goals set forth in the established legislation. It will eventually lead to the activation of the public service reporting system.

일반논문 : 경찰조직 정체성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상암 ( Sang Am Han ),김명대 ( Myeong Dae Kim ) 한국경찰학회 2012 한국경찰학회보 Vol.14 No.1

오늘날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소극적 치안유지와 제한적 원조활동에서 적극적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활동으로 역할의 광범위한 확장이 이루어 졌다. 경찰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경찰활동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민권의식의 신장과 고등교육의 일반화, 경제의 성장에 따른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기대역시 경찰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복지기관이나 기타 다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의 구분이 불명확해 지는 정체성 혼란을 겪게 되었으며, 독립적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직무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 조직정체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조직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촉발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In these days, the growing national awareness of increasing the numbers of crimes and changing characteristics of social conditions and the growing need for more improved quality of life force the korean national police to take productive, forward action for better policing in this society. In addition, many police officers are needed, and they are required to have expertise and a firm professional id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the identity of police organization as a group of specialists and what factors affect their professional organizational identity. For that purpose, the conditions of organizational identity as professionals were categoriz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of research results.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정신장애자의 처우를 중심으로 -

박호현(Park, Ho Hyun),김명대(Kim, Myeong Dae) 한국피해자학회 2017 被害者學硏究 Vol.25 No.2

The criminal law gets criminal sanctions as punishments about crime occurrence. These sanctions are two kinds of punishments by past acts and security disposal to criminal potentiality. Child abuse crimes are processed by those punishments. However the criminal law has exemption or reduction regulations to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person through the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Nevertheless, child abuse has it bad effective that the children grow to sound citizens because of mental and physical immaturity of them. Therefore this study will find the way to punish not to apply the criminal law Article 10 Clause 1 and Clause 2 if child abuse occurs by criminals taken alcohol and drug on focus of the amendment of Special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It is important to punish child abuse criminals, but it is also necessary to be prevented by treatment because of its recidivism. Although the criminals get back to society after punishment or security disposal, it is not certain that recidivism and repetitive offences are totally eliminated. Therefore diverse ways should be executed such as community service, enrollment order, secondary security disposal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