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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病院會計의 槪念的 構造設計에 관한 硏究

        金孟和 한국세무회계학회 1999 세무회계연구 Vol.6 No.1

        최근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업종 종사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인상하여 租稅를 강화하였다. 병원회계에 대한 신뢰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에 대한 조세가 강화된 것이다. 병원회계에 대한 제도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조세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으로 분류되면서도 영리기관으로 간주되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의 회계제도를 정립하는 필요한 개념적 구조의 설계를 시도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법등의 제반 국내 법규에 나타난 회계규정에 대한 文獻調査(literature survey)와 30病床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회계실무현황의 設問祗調査(field survey)를 실시하여 병원회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병원회계가 구비해야할 槪念的 틀(conceptual framework)을 설계한 것이다.

      • 社會會計의 導入을 위한 메카니즘設計

        金孟和 평택대학교 1997 論文集 Vol.9 No.2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초로한 傳統會計가 오늘날의 회계환경을 적절히 반영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무적 정보에 한정되었던 회계의 대상을 진보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비용을 관심영역으로 하는 社會會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행동의 추상적 결과를 測定하고 報告하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현가능성에 많은 회의가 제기되었다. 본 논문은 198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사회회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문헌을 조사하여 사회회계의 실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현실적으로 사회회계를 도입하기 위한 측정과 보고 메카니즘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회회계의 장애요소가 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태도와 어떻게 새로운을 개념을 설정하고 회계적 기술을 개발하여 사회감사를 실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측정 및 보고 메카니즘은 미래지향적인 代案일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회계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회계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실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급속한 변화나 도입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여건이 구비되는 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부분적인 노력부터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資本市場硏究의 會計的 成果에 관한 考察

        金孟和 평택대학교 1998 論文集 Vol.10 No.1

        이 논문은 1960년대 이후 회계학분야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資本市場硏究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연구성과가 무엇이었나를 분석하여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통해서 어떤 會計的 意味를 부여할 수 있나를 점검하고, 가치판단의 차원에서 자본시장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분석하여 미래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Ball & Brown〔1968〕이래 지금까지 발표된 주요 문헌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였고 연구방향과 내용에 따라 크게 會計利益의 情報效果, 會計利益外의 情報效果, 會計變更의 情報效果 등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회계이익은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주며, 회계이익외에도 투자자들이 현금흐름이나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회계자료 역시 정보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회계변경의 정보효과는 강제적 회계변경이든 임의적 회계변경이든 결과적으로 그 기업의 현금흐름영향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를 통해서 자본시장 연구가 회계방법의 妥當性 연구에 도움이 되며, 회계자료가 다른 情報員들 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完全公示가 요구되고, 豫測情報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회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制度에 관한 硏究

        金孟和 평택대학교 2002 論文集 Vol.16 No.-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회계시스템이 의사소통문제에서 기능하고있는 현황을 분석하여, 이론적 관점과 미국과 일본의 지방자치회계와 비교해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선책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의 지방자치회계는 이론적 관점에서 논리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행정적, 법률적 일변도의 접근으로 회계적 사고의 부재와 불완전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이론적 토대의 취약성으로 우리의 독창적인 지방자치회계체제를 구비하지 못하고 일본의 체제를 거의 모방하고 있다.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회계제도는 회계규정의 난맥상으로 통일된 회계처리체제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점과 회계처리과정이 행정적, 법률적 편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능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며 보고체제도 상호관련성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회계의 효율적 사고와 방법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기업회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원가주의이며 이들이 단식부기, 현금주의, 시가주의 하는 것을 의미한다.

      • 會計制度의 國際的 信認度提高에 관한 硏究

        金孟和 평택대학교 1999 論文集 Vol.13 No.-

        본 논문은 IMF외환위기 이후 크게 논란되어 온 우리나라가 會計의 國際的 信賴度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인도 提高方案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의 주요 OECD國과 러시아, 중국을 포함하여 10個國의 현행 회계제도를 분석하여 우리회계의 改善될 여지가 있는 部分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신인도 제고방안은 회계기준, 회계감사, 규제기관 등 세 가지 영역에서 검토되었다.

      • 非營利組織의 會計에 대한 一考察

        金孟和 평택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3 사회과학연구 Vol.7 No.-

        최근 병원 등에 대하여 조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에 대한 회계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조세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회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에 대하여 회계실무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의 이론적 구조를 정립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의료법등의 제반 국내 법규에 나타난 회계규정에 대한 文獻調査(literature survey)와 30病床 이상의 병원에 대하여 회계실무현황의 設問紙調査(field survey)를 실시하여 병원회계의 분석을 통하여 비영리조직 회계가 구비해야 할 漑念的 틀(conceptual framework)을 설계한 것이다

      • 信用카드 使用이 稅務會計上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金孟和 평택대학교 2003 論文集 Vol.17 No.-

        본 논문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세법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여 세법상의 규정들을 검토하여, 그것으로 인한 세무회계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불사용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도입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세법상의 규정들은 세무회계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으로1998년 이후 현저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의도한 과표현실화와 세무상의 투명성제고 목적에 다소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지만, 오히려 신용카드 등의 부정사용, 탈세목적에 사용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을 현실적으로 세법이 수용하되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하는 대책이 면밀히 강구되어야 한다.

      • 共通費配分 效率性에 관한 硏究

        金孟和 울산과학대학 1996 연구논문집 Vol.23 No.1

        이 논문은 조직에서 발생되는 共通費를 발생부서간에 배분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조직에서의 실무현황을 조사하여 공통비배분이 조직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자료의 수집은 設問紙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로 부터 事例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로 부터 기업의 공통비배분의 실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효율적인 공통비배분의 시스템設計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the common cost allocations in Korean organizations. I collected the data from the survey thru the questionaires, and examined the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s' practices using the Pareto optimum, the Core conditions, and the Nash equilibrium. By this case study I could find out some outcomes. First, Korean organizations practise the common cost allocation to achieve some objectives, i.e. the profit maximizing. Second, they could not accomplish the efficiency of the practices mostly, because of failure in allocating the common costs to enhance the sub-organgations'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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