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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둘순,이솔,김경희,문은영,문지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22 No.-
- 2012년에 시행된 성별영향평가법이 10여 년을 경과하면서 그동안의 제도 운영이 성평등 실현에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가족부가 추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수는 총 86개임(김둘순 외, 2021: 177-179). 여성가족부의 정책개선 권고과제를 정책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함. -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의 정책분야별로 정책개선 이행 성과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추진절차별로 어떤 어려움과 제약이 있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정착 영향요인 연구-행정기관 수준 및 공무원 수준 간 다층모형분석을 중심으로 -
김둘순,강민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여성연구 Vol. No.
In this paper, we conducted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Gender Impact Analysis program, which was started in 2005 in Korea as one of the policy tools for gender mainstream. We focused on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do we mean by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IA program in Korea? We found that this entails various outcomes such as increased consciousness and knowledge among government officials in Korea on gender effect of policies and programs that they plan and implement, strong support from high-level decision makers for the GIS programs, and increased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among policy implementer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gender equality. Our second research question involves identifying determinant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GIA system. When we conducted a multi-level analysis, we found that success factors lie both at individual levels (how much work emphasis the policy managers put on the GIA program) as well as at organizational levels (how much supportive for and interested in the GIA system decision-makers of the organanization are). In conclusion, we note that in order for GIA to achieve its role as a gender mainstream policy tool, it is most important to have changes in the perception among policy makers of the organization and policy managers within the department to agree to the critical role of the of the GIA program.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온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는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이것은 어느 한가지의 단면적인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소속기관 공무원의 성평등 의식 향상, 정책의사결정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지원 증가, 정책담당자로서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감 증가 등 다면적인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영향요인은 행정기관 수준의 속성을 가진 것과 공무원 개인 수준에서의 속성을 가진 요인으로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다층모형분석 결과 두 수준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집단수준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자 지원 요인이, 공무원 수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비중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성공적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 의사결정자의 관심과 지원 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비중 있는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2 ISSUE PAPER Vol.2022 No.-
■ 2010년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청의 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해 교육청의 기관특성에 맞는 성 주류화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제안함. - 교육청의 특성과 성 주류화 제도 추진체계 강화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강화, 교육청 내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결산 담당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지원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현장을 포괄할 수 있는 내부 제도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 제도 운영 주체별 성 주류화 활성화 : 성별영향평가 제도와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역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을 제안함.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ISSUE PAPER Vol.2023 No.-
- 최근 국민 생활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행정규칙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성별영향평가 제도에서 행정규칙은 평가대상이 아님. 이에 교육정책의 기초가 되는 교육분야 행정규칙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함. -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는 행정규칙 228건 및 관련 별지·서식 514건(2022.7.12. 기준)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성차별 요소가 발견되기도 했음. 예를 들면, 행정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거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규칙도 있었음. 이러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음. - 반면 특정 성만을 명시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나 위원회 구성을 위한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정규칙은 발견되지 않았음.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부가 행정규칙을 성평등하게 제·개정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음.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23 ISSUE PAPER Vol.2023 No.-
-이 연구는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정책개선 성과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정책개선 현황분석을 통해 성과를 파악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단계별 주요 행위자의 참여 경험과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성평등 개선효과를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제도운영을 둘러싼 환경과 인프라가 성평등하게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추진단계별로 운영체계 강화방안과 소관기관을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