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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사협력관계 구축 전략 - 동맹확대 정책의 배경과 전망
김두승 한국국방연구원 2009 국방정책연구 Vol.25 No.1
The U.S.-Japan discussion for the realignment of their alliance that had started in the mid-1990s emerged as a critical diplomatic and defense issue to be resolved for two countries in the wake of the 9/11 terrorist incidents, which highlighted unconventional security threats. And this change with a very strong impact on Japan’s security policy drove Japan into an even more extended alliance policy toward the U.S.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al players. This article examines backgrounds for Japan’s strategy to build up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to enhance its own national security. First, the article examines the backgrounds for the Japan’s effort to build up its security cooperation with regional power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S.-Japan alliance, Japan’s so cold value diplomacy, and the Chinese threat theory. Second, it tries to predict the course of Japan’s future security cooperation policy based on the above examination. Finally, it briefly describes the ROK’s policy toward Japan taking Japan’s shifting security strategy into consideration. 냉전 종결 이후 1990년대 중반에 제기된 미일동맹 재편 논의는 9.11 테러 발생을 계기로 해결해야 할 한층 더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위협 요인의 변화는 일본의 동맹확대 정책의 중요한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하 일본이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안보협력관계 구축 전략의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첫째, 미일동맹과 가치외교의 관점 및 중국 위협론의 관점에서 동 안보협력관계 구축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이를 토대로 향후 일본의 동맹확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전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일정책 방향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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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 제주평화연구원 2011 JPI Research Series Vol.2011 No.12
동일본 대재난은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거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한 이른바 ‘복합사 태’였다는 점에서 그간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전통적인 안보위협과는 비교되는 사태였다. 국경을 넘는 대형 재난의 경우 해당국과 주변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기 및 해양 오염이 확대되고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 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사태의 현황 및 수습 대책에 관한 한⋅일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이 긴요하다. 동일본 대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개별적인 위기관리태세를 보완/강화하여 복합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 가능한 태세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경우는 일본과 달리 지진 이나 쓰나미가 아니라 북한의 게릴라공격에 의한 원전사고와 같은 복합사태에 대한 대응태세를 구 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재난은 한⋅일, 한⋅미⋅일 안보군사협력 관계의 구축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일 양국 간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소극적 대응으로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관계를 별 로 촉진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동일본 대재난을 복구하는 데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많은 인적⋅물적 인 지원이 필요한바 복구를 위한 한국군의 일본 파견을 통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 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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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승 한일군사문화학회 2017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3 No.-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체결 등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군사협력 동향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 체제의 변화 가능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미일 가이드라인 2015책정, 평화안전법제 정비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및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체제가 글로벌 및 아태지역,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어떠한 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인지에 대해 고찰 분석하였다. 安倍政權は發足以來、日米同盟を日本の安全保障を擔保する重要な軸とみなしてきた。その日米同盟を强化するために、安倍政權は集團的自衛權を行使する方針を決め、これを前提に新しい日米防衛協力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2015)を策定し、また平和安全法制を整備するなど積極的な安全保障政策を展開している。 このような安倍政權の政策基調は韓國の安全保障の觀点から見ると兩面的な意味を持つものである。日米同盟體制の强化は北朝鮮の核及びミサイルの脅威を抑止するという意味において大いに役立つ。しかし一方で、韓國にとって日米同盟の强化は、いわゆる朝鮮半島有事の際に日本の自衛隊の朝鮮半島への關與可能性をも含んでいる懸念材料であることも否定はできない。 北朝鮮の持續的な核實驗とミサイル發射など軍事的な挑發に對應するために推進されている米韓兩國のTHAAD配置、日韓のGSOMIA締結など日米韓3カ國の安全保障及び軍事協力の動向は、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と平和安全法制の整備に見られるように最近の日米同盟體制の急速な變化ぶり、そしてその變化した日米同盟體制がもたらす波及效果についての硏究遂行の必要性を强く提起している。 本硏究は、このような問題意識から安倍政權が推進してきた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平和安全法制の整備など一連の日米同盟の强化政策について考察分析した。特に本硏究では、日米ガイドライン2015の策定と平和安全法制の整備の後、日米同盟體制がグロ一バル及びアジア太平洋地域、朝鮮半島の安全保障問題に對し、どのような波及效果をもたらしうるかに焦点を合わせて分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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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김두승 한일군사문화학회 2013 한일군사문화연구 Vol.16 No.-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 강화정책,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가이드라인)의 책정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여, 한국의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고찰 분석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은, 현재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1997년에 개정된 미일가이드라인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작업은 새로운 안보환경 하, 미일 양국의 공통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일 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새로운 방위대강의 책정, 오키나와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의 조기 타결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은 동북아 지역은 물론, 특히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미일동맹의 변화 동향 및 그 지향점에 대해 면밀히 고찰 분석하여 대응방향을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우선 아베 정권이 2012년 말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 당시 내걸었던 정책공약과, 정권 출범 이후 발표한 대미정책 기조, 나아가 미일정상회담의 주요내용에 대해 논하였다. 둘째, 전후 2회에 걸쳐 책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에 대해 양자의 책정 배경, 공통전략목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현재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미일 가이드라인의 개정 방향에 대해 전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찰 분석을 토대로, 미일 가이드라인의 책정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本稿は安倍政權の日米同盟の强化政策, 特に日米防衛協力のための指針(日米ガイドライン)の策定動向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し, 韓國の安全保障に與えうる影響について分析したものである。周知のように安倍政權は, 現在日米同盟を强化するための一環として1997年の新ガイドラインの改訂作業を進めている。この作業は新しい安全保障環境のもと, 日米兩國の共通の戰略目標を設定し, 同目標を實現するための相互間の役割を具體的に分袒することを目指して行われている。これら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をはじめ, 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集團的自衛權の行使, 新しい防衛大綱の策定, 沖繩米軍普天間基地の移設問題の早期解決など一連の日米同盟强化政策は北東アジアはむろん, 特に韓國の安全保障に直接的な影響を及ぼしうるものである。こうした觀点からみた場合, 韓國は日米同盟の變化動向および, その指向点などついて綿密に考察·分析して對應方向を定立しておく必要がある。こうした問題意識のもと, 本稿は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問題に焦点を合わせて考察·分析した。まず, 安倍政權が2012年12月の衆議院選擧の時に揭げていた政權公約と, 政權發足の後に發表した對米政策, 日米首腦會談の主要內容などについて考察した。第二に, 戰後二回にわたって改訂された日米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兩者の策定背景, 戰略目標などについて體系的にとりまとめた。第三に, 現在安倍政權が推進している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方向について展望した。最後に, こうした考察·分析をもとに日米ガイドラインの改訂が持つ韓國の安全保障に對する含意を提示することを試み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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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신(新)방위정책 전망과 한국의 안보 -방위대강 개정을 중심으로-
김두승,송화섭 한일군사문화학회 201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9 No.-
現在の防衛計?の大綱(`04大綱)は2004年12月に策定されたものである。自民黨政權はこれまでこの`04大綱の改訂作業を推進してきた。その背景としてはまず、日本が中國の軍事的台頭、北朝鮮の核問題など國際的な安全保障環境の變化に效果的に對應するためには防衛政策の再調整が必要であると認識した可能性が高いという點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これに加えて、2010年が日米安保條約の改訂50周年にあたる年であるとう點を考慮し、現大綱の改訂を通じて日米同盟を再定義する必要があると認識した點なども改訂の重要な背景だったようである。防衛大綱は國際的な安全保障環境を考慮し、新しい防衛政策の基調および防衛力の整備方向を策定·提示する日本の防衛政策の指針である。こうした觀點からすれば現在進められている`04大綱の改訂過程を綿密に考察·分析する作業は今後の日本の防衛政策の基調および防衛力の建設方向を展望するためには必要不可欠なことであるといってよい。こうした問題意識のもと、本稿はまず自民黨政權の時代に發表された`04大綱に關する各種資料、特に「安全保障と防衛力に關する懇談會」の報告書に焦點を合わせて考察する。次に現在の政權交代の狀況を考慮して民主黨政權の外交安保·防衛政策の基調と自民黨政權の防衛政策を相互比較した上で今後の日本の防衛政策の基本的な方向について展望する。そして最後に民主黨政權のこうした防衛政策の基調が韓國の安保問題に與える政策的な含意について簡單に述べ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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