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院內閣制, 그 豫端的 效果에 관한 小考 -現行 大統領制와 관련하여-

김도협(Kim Do-Hyub) 한국헌법학회 2005 憲法學硏究 Vol.11 No.1

국회의원선거의 연혁적 특징에 관한 고찰

김도협 ( Do Hyub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1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a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werden. 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viel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von der 1. bis zur 19. Wahl behandelte. Ausserdem wurden Parlamentswahl bezuegliche Eigenarten betrachtet, wie z. B. Wahlalter, Wahltag, Auf und Ab der Wahlbeteiligung, Wechsel der Gesetzgebung, Wahl und Regionalismus, Wahl und Internet. 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 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 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 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독일기본법(獨逸基本法) 제67조, 연방수상부신임(聯邦首相不信任)에 관한 일고찰

김도협 ( Do Hyub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6 世界憲法硏究 Vol.12 No.1

Das Bestehen eines Kabinetts im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 ist im allgemein vom Vertrauen des Parlaments abhangig. Im Falle des Mißtrauens des Parlaments gegen das Kabinett verliert das Kabinett folglich den Grund seiner Existenz. Das heißt, durch den Beschluß des Mißtrauensvotums im Parlament tritt in erster Linie der amtierende Ministerprasident zuruck. Danach wird der nachste Ministerprasident durch ein neues Verfahren von der Parlamentsmehrheit gewahlt, und es kommt zu einer Regierungsneubildung. Das deutsche konstruktive Mißtrauensvotum ist anders und einzigartig insofern, als es dem Bundestag zugleich einen neuen Bundeskanzler mit einer Mehrheit der gesetzlichen Zahl der Abgeordneten zu wahlen aufgibt, bevor das Parlament den Bundesprasidenten um Entlassung des amtierenden Bundeskanzlers bitten kann. Dieses deutsche Mißtrauensvotum tragt damit erheblich zur Verstarkung der Kompetenz des Bundeskanzlers und zur Stabilitat des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bei. Es handelt sich dabei um ein einzigartiges System, das in anderen Landern nicht zu finden ist, die ebenfalls ein parlamentarisches Regierungssystem aufweisen. Zweifellos war es ein tragendes Fundament fur die stabile und erfolgreiche Regierungspolitik in Deutschland. Die Verfassung der Zweiten Republik Korea, obwohl sie zum großen Teil nach dem Modell des deut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konstruiert war, hatte das deutsche konstruktive Mißtrauensvotum nicht ubernommen. Statt dessen gab es nur ein allgemeines Mißtrauensvotum. Es ist aber zu beachten, daß sich die regierende Gerechtigkeitspartei bei der Diskussion um die Verfassungsanderung von 1986 fur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einschließlich des konstruktiven Mißtrauensvotums nach dem Modell des Grundgesetzes ausgesprochen hat. Es ist daher unentbehrlich, daß im Falle der Einfuhrung eines neuen, zweit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in Korea auch das deutsche konstruktive Mißtrauensvotum eingefuhrt wird, um die Anfangsschwierigkeiten bei der GewOhnung an das neue Regierungssystem zu minimieren und um die andauernde und erfolgreiche Etablierung des koreanischen parlamentarischen Regierungssystems zu sichern.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

김도협(Kim, Do-Hyub)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50 No.-

기존의 국회의원선거(國會議員選擧) 및 그에 연맥한 선거제도(選擧制度)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현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천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향후의 더욱 발전적인 선거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고찰은 제1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즉 신군부의 등장으로 형성된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 및 이후의 문민정부라고 통칭할수 있는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및 현 이명박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총 8회의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의 선거관련법제는 지난 1994년에 기존의 각기 개별적인 체제로 있어온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 대한 단일법전화와 그에 이은 지난 2004년의 대폭적인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변화된 현실의 반영에 노력함으로서 선거의 효율성과 합리성 및 이를 통한 민주적정당성을 제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최초로 전국구(全國區)를 도입한 이래그동안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적잖은 변화를 해왔다 할 것으로서,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1인 2표 병립제(竝立制)의 도입ㆍ실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얻은 비율에 따라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해 오던 것을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원칙적으로 투표방식에 있어서 비례대표선출을 위한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를 추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게 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의 수차례의 선거법개정을 통해 무엇보다도 여성후보자에 대한 의회진출의 기회를 과거에 비해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여권신장(女權伸張)에 있어서 적잖은 파급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한의 확대 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연령의 ‘20세 이상으로의 하향 조정’에 이어 지난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19세 이상’ 으로 다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변화 된 국민의 정치의식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였다 할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참정권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 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a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 werden.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18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von der 11. bis zur 18. Wahl behandelte.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미군공여지반환과 헌법소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동두천·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김도협(Kim, Do-Hyub) 韓國土地公法學會 2012 土地公法硏究 Vol.57 No.-

탈냉전의 시대적 조류는 오늘날 전세계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배치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급기야 지난 2003년 이래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등에 관련한 재배치 등 전반적인 미군공여지의 반환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와 연맥하여 동두천시 역시 적잖은 혼란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본 고찰은 동두천 지역의 미군공여지반환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서의 헌법소원의 제기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고찰은 우선 동두천시의 미군공여지와 그 반환 등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를 기초로 두 가지의 헌법소원, 즉 첫 째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동두천 지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관련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근거한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성이 인정되려면 무엇보다도 입법자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와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발생하여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어떠한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여야 하는 데, 본 사안의 경우를 보면 그 동안 미군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는 국가가 이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군에 이를 공여하였던 것으로서, 미군이 이를 다시 대한민국에 반환하는 경우에 이 같은 공여지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비용을들여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발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절차에 있어서 입법적 재량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헌법 어디에서도 반환되는 미군기지 전부를 반드시 용산기지 등과 같은 수준과 방식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명시적 위임규정이 없음은 물론, 본 예와 관련하여 동두천시민이 주장하는 평등권 내지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은 기왕에 동두천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볼 경우에는 헌법 제68조 제1항의 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부적법 하여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 둘 째로는, 지난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의 경우 동법안의 적용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동두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동 특별법의 불완전 내지 불충분성에 기인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령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가능성 및 동두천시의 지방세수 손실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이 충분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음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법령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제기 가능성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본사안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 심판의 속성에서 요구되는 당해 법률의 재판전제성과 심판청구의 이익 및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 기각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진다면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청구인 능력을 제외하고는 본 사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관련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적격의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 각하될 것으로 보여 진다. Das Verfassungsgerichtssystem verwirklicht die verfassungsrechtliche Wertordnung, indem es die höchste Normativität einhält und sich gleichzeitig als Schutz der Verfassung für die Erfüllung der Sicherheit des verfassungsrechtlichen und politischen Lebens entwickelt. Das oben genannte Verfassungsgerichtssystem ist das effektivste Mittel des Verfassungsschutzes, das die immer größer werdende Kluft zwischen der Verfassungsnorm und der Realität der Verfassung überbrückt, indem es den Verfassungsstreitigkeiten über Verfassungsprobleme verfassungsgemäss löst. Auch wenn die Gewichtung der Werte und Bedeutungen der Verfassungsgerichtssysteme anderer Länder heutzutage aufgrund ihres jeweils eigenen politischen und sozialen Hintergründen unterschiedlich sind, besteht kein Zweifel an dem eigentlichen Wer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Sie stellt nämlich das höchste Gewaltenkontrollsystem dar, das Schäden an den verfassungsrechtlichen Werten durch die falsche Ausübung der Exekutive, der Legislative und der Judikative vorbeugt bzw. sie ergänzt. Unter dieser Voraussetzung habe ich über die Möglichkeit der Verfassungsbeschwerde in Bezug auf die Freigabe der US-Militärbasen betrachtet.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변천에 관한 고찰(Ⅰ)

김도협(Kim, Do-Hyub)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선거제도가 어떻게 규정되고 실현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고찰은 궁극적으로 더욱 발전적인 선거제도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고찰은 그 동안 18차례에 걸친 국회의원선거에 관해 당대의 선거관련법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보기로 하되, 다만 본고찰(Ⅰ)에서는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제1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제175호에 따른 제헌국회의원선거법에 근거한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우리 선거제도(選擧制度)의 변천은 사실상 많은 부분 당대의 집권세력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온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정당에 의한 집권이 길수록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민주적정당성(民主的正當性)의 훼손내지 왜곡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승만정부에서의 부정선거의 만연과 박정희정부하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를 통한 유신정우회의원선거(維新政友會議員選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중인 1952년 7월의 헌법일부개정을 통한 양원제 도입과 이후의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출, 선거연령에 있어서의 제헌국회의원선거이래 만 21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상으로의 하향조정 및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전국구의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민주적정당성의 제고(提高)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이는 비록 제헌(制憲) 이래 박정희정부에 이르는 동안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치적 파란과 혼돈속에서도 거듭된 선거행위는 국민의 선거에 관한 학습효과의 고양(高揚)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와 같은 학습은 곧 국민의 정치수준의 고양은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회의원선거법제의 개선(改善)과 이를 통한 정당성을 제고하는 순기능(順機能)을 강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Die genaue Betrachtung dessen, wie die Parlamentswahlordnung und die damit zusammenhaengenden Wahlen im Laufe der Zeit bestimmt und gehandhabt wurde, und wie sie gewandelt hat und welche Eigenschften sie heute hat, kann als eine wichtige Vorbedingung fuer den Aufbau des kuenftigen verbesserten Wahlsystems gesehen werden. Aus diesem Grunde behandelt dieser Aufsatz die inzwischen 18 mal stattgefundenen Parlamentswahlen und die damals geltenden gesetzlichen Ordnungen, wobei der vorliegende Aufsatz sich auf die anfaenglichen 10 Wahlen beschraengkte. Es wurde daraus sichtbar, dass trotz der politischen Turbulenzen und Irrungen und Wirrungen aus den sehr wechselhaften Gesetzgebungen die wiederholten Wahlbeteiligungen der Buerger eine bestimmte Erhoehung des Lerneffektes in Sachen Wahl mit sich brachten. Durch dieses Lernen wurde das politische Verstaendnisniveau des Buerger erhoeht, und schliesslich konnte die Verbesserug der Wahlgesetze und des Wahlsystems und die dadurch gewonnene allmaehliche Legitimitaetserhoehung der Wahlen erzielt werden.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김도협 ( Do Hyub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2 世界憲法硏究 Vol.18 No.2

Es ist schon uber ein halbes Jahrhundert vergangen, seitdem Korea mit dem Ende des zweiten Weltkriegs infolge der widerstreitenden Ideologien und internationalen Machtverhaltnissen in Sud und Nord geteilt wurde, was in der Jahrtausende langen Geschichte des Koreanischen Volkes eine nie dagewesene Situation ist. Diese Trennung von Menschen und Lebensraumen in Sud und Nord hat eine gravierende Beschadigung der nationalen Homogenitat und die grausame Tragodie von zehn Millionen getrennten Familienmitgliedern zur Folge gehabt. Die Wiedervereinigung von Sud und Nordkorea sollte daher fur die Wiederherstellung der nationalen Identitat und vor allem aus humanitaren Grunden so fruh wie moglich erreicht werden. Das ist eine historische Aufgabe fur die 75 Millionen Koreaner und ihr sehnlichster Wunsch zugleich. Fur die zukunftige erfolgreiche Wiedervereinigung sind aber verschiedenartige Vorbereitungen und Bemuhungen auf den politischen, sozialen, kulturellen und wirtschaftlichen Ebenen vonnoten. 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Fluchtlingspolitik des Westdeutschlandes betrachtet. Denn der hauptsachliche Grund dafur ist, daß die Auswahl der deutschen Fluchtlingspolitik als eines Modells fur die Fluchtlingspolitik des Koreas das mogliche Probleme als Folge einer Fluchtlingspolitik minimieren kann.

독일의 단계별 교육시스템과 진로교육에 관한 고찰

김도협 ( Kim Do Hyub ) 대한교육법학회 2013 敎育 法學 硏究 Vol.25 No.1

다양화와 다원화가 심화된 현대사회에서의 교육시스템은 기존의 전인교육 내지 전문화 의 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할 것으로서, 현대사회가 교육을 통해 추구하고 교육속에서 찾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에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감 있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오늘날 선진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다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보여 지는 독일의 단계별 교육시스템 과 그 속의 진로지도시스템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일이 현재와 같이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배경으로서 바이마르공화국 이래의 연혁을 살 펴보았으며, 이어서 비교적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현행 단계별 교육시스템과 그 속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교육과 그에 수반된 이원시스템 (Dual-System)에 관해 살펴보았다. 고찰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첫째로, 독일의 현재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교육시스템의 구축은 바이마르공화국 이래의 오랜 시간과 경험 및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실현의지 등 합리성의 산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독일의 교육시스템은 비교적 복잡하다 할 것으로서 즉, 1차 단계로서의 초등교육과 2차 단계로서의 중등영역(교육)을 들 수 있다. 이 중 중등영역(교육)제Ⅰ단계 는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게잠트슐레(Gesamtschule) 및 하우프 트슐레(Hauptschule) 등 다양한 학교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으며, 위의 중등영역(교육) 제Ⅰ단계를 마친 경우에는 사실상 진로를 확정하는 단계인 중등영역(교육)제Ⅱ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독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그 자체로 진로지도 교육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셋째로, 독일의 직업학교와 산업체 간의 연계된 교육훈련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시스템(Dual system)은 모든 청소년들이 9년간의 의무교육을 마치고 학업을 계 속하지 않고 공장 등 직업에 나갈 경우에 공장이나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 국 가에서 관장하는 직업학교에 적어도 부분시간제학교의 형태로라도 3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을 다녀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업을 하였다 하여도 직업학교를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직업학교(Berufsschule), 직 업전문학교(Berufsfachschule), 직업입문학교(Berufseinstiegsschule), 전문학교 (Fachoberschule)와 직업학교(Berufsoberschule) 등이 있으며, 이 같은 직업교육은 초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연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의 경우 진로교육의 조기실시, 장기담임제의 도입, 교사들의 전문성 강 화, 산·관·학협력을 통한 직업교육의 연계 및 방과 후 학교제도의 활성화 등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ufgrund der gravierenden Mißstande und Irrtumer, die das bisherige koreanische Bildungssystem gezeigt hat, bedarf Korea meines Erachtens folglich der Veranderung zum fortschrittlichen System. Eine neue Bildungssysteme zu bestimmen beziehungsweise verandern ist aber eine sehr wichtige Angelegenheit, die die Zukunft eines Staates und Volkes entscheidet, dementsprechend sollte die Entscheidung uber das Bildungssystemeines Staates von sorgfaltigen Forschungen und Uberprufungen begleitet werden.Aus diesem Grunde habe ich uber die Bildungssysteme und Laufbahnsbildungen in Deutschland betrachtet. Dabei habe ich folgende Tatsachen als wichtige Faktoren mit in Betrachtung gezogen. Das Bildungswes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liedert sich in funf Bereiche, die in der folgenden Ubersicht abgebildet werden: Fruuhkindliche Bildung, Allgemeinbildende Schulen, Berufliche Ausbildung, Hochschulen Weiterbildung. Die gr?ßten Kompetenzen fur die Gesetzgebung und Verwaltung im Bildungswesen liegen bei den Bundesladern. Dies gilt fur die Bereiche Schule, Hochschule sowie Erwachsenenbildung und Weiterbildung. Das Grundgesetz und die Landesverfassungenregeln die staatliche Aufsicht der Schulen, die in der Regel Einrichtungen der Lader und Gemeinden sind bzw. in kirchlicher oder freier Traerschaft gefurt werden(B. Stiftung,op.cit., S. 5). Allgemeinbildende Schulen werden unterteilt in die Grundschule und den Sekundarbereich(I und II). Die Grundschule, auch Primarbereich genannt, umfasst die Jahrgangsstufen 1-4, in Berlin und Brandenburg die Jahrgangsstufen 1-6. Wie im Grundgesetz festgelegt, sind die Grundschulen fast ausschließlich Uffentliche Schulen. Die Grundschule wird von allen Kindern im Rahmen der allgemeinen Schulpflicht gemeinsam besucht, sofern sie am Unterricht mit Erfolg teilnehmen kunen. Neben den Grundschulen gibt es im Primarbereichauch Fuderschulen. An die Grundschule schließt der Sekundarbereich I an mit den Jahrgangsstufen 5-9 bzw. 10, dort differenzieren sich die.

현행 대통령제의 개정 필요성과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임기, 부통령제, 결선투표제를 중심으로 ―

김도협 ( Kim Do-hyub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7 世界憲法硏究 Vol.23 No.2

The democratic legitimacy will only be made possible by a mutual and continuous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 people as a sovereign and the political forces. A serious and progressive(positive) academic research for a successful consensus and compromise between them would be necessary.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he ultimate reason and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abou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re is a strong debate about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on the presidential system today. In fact, our presidential system has many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revise it. This study is about the adoption of a new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to say, we examined the presidential term and discussed the introduction of the Vice Presidential system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method.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rationality of futur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議院內閣制에서의 象徵的 國家元首에 관한 一考察 - 韓國第2共和國憲法과 獨逸基本法上 大統領을 中心으로

김도협(Kim Do-Hyub)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1

  韓國 憲政史에서의 議院內閣制에 대한 論議는 비록 정치적 상황에 따른 다소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制憲以來 사실상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지난 반세기 동안의 한국헌정사에서 결코 등한시 될 수 없었던 話頭로서의 議院內閣制는 그 간의 수많은 논의와 연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헌정사의 한 부분이었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연구와 평가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BR>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정부형태로서의 議院內閣制에 관한 논의와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경우에는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 진다. 즉 오늘날 議院內閣制와 관련한 학계와 정치계 등의 논의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대통령제에서 노정된 문제점에 관한 대안적 모델로서의 議院內閣制의 채택 가능성과 당위성에 관한 연구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 우리 헌정사에서 도입하였던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향후 새로운 통치구조로서의 議院內閣制 논의에 있어서의 합리성의 제고와 함께 논의에 있어서의 피상성의 한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무엇보다도 과거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에 관한 가치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과거 제2공화국의원내각제와 현행 독일기본법상의 議院內閣制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되, 특히 대통령의 헌법상의 地位, 選出, 任期 및 權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BR>  그 결과 정치문화와 역사 등의 특수성에 기인한 개별적ㆍ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서 상당부분 大同小異하다할 것으로서, 이는 독일이 議院內閣制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안정적ㆍ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추론해 볼 경우에는 결코 그 제도상의 문제가 第2共和國議院內閣制의 단명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것인 바, 이상의 고찰을 통해 궁극적으로 향후 第2의 議院內閣制 수용과 관련한 논의에 매우 중요한 試金石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