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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분석의 이산적 적용과 정책확산의 시간의존성: 정책확산요인의 유효성 논쟁을 중심으로
김대진(金大塡),임재진(林在畛) 한국정책과학학회 202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5 No.1
정책채택과 확산연구 분야에서 지역확산요인의 영향에 대해서 최근까지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정책확산은 시간의존성 효과와 혼동된 결과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본 연구는 공간적 인접성과 Rogers(1995)의 혁신채택패턴에 따라 각각 확산변수와 시간의존성통제변수를 재측정하고, 이들 변수들을 Berry and Berry(1990)의 미국 주(州)정부 복권채택과 확산 연구모형에 넣어 결과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지역확산요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선형인접성에 따라 측정한 확산 요인은 시간의존성 통제변수와 함께 사용하여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아울러 Rogers의 혁신채택이론에 근거한 시간의존성 통제변수를 사용한 경우, 확산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유지되었다. 이러한 재현분석결과들은 정책확산효과가 시간흐름에 따른 혼동효과라는 비판과 달리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뒷받침한다. The debate over th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has been ignited by the time dependency of hazard rate in the event history analysis. The substantiv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on policy adoption may not exist but the time dependent hazard rate of policy adoption, not controlled in the model, is confused with it.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develops some variables of regional diffusion, based on the spatial contiguity, and Slack S curve type variables that control the time dependency of hazard rate, and examines the effect of regional diffusion with them. The result of analysis supports the regional diffusion effect on the policy adoption, and suggests follow-up studies should continue to develop time control variable suitable for polic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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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金大塡) 한국정책과학학회 201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9 No.1
본 연구는 버스환승제의 확산을 사례로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의 정책혁신의 동태적 과정과 확산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통하여 확산의 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정책채택의 동태적 과정을 보면, 버스환승제는 대도시에서 먼저 도입하고 그 성과에 대한 학습을 기초로 중소도시들이 채택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에서 관찰된 단계적 확산이 지역적 단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사건사 분석 결과 지역의 광역시나 도청소재지 등이 정책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하향식 확산이 버스환승제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버스환승제 확산이 보여준 단계적 특성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중심도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공익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Bus Transit System(BTS)of South Korea. The dynamic pattern of BTS diffusion shows that the top-down diffusion is followed by the horizontal diffusion. This pattern implies that the metropolitan cities or province capitals lead small cities around them to the adoption of BTS. The result of Event History Analysis demonstrate that big cities are the innovators or early adopters of BTS and the demand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mayor’s political motive for the reelection are also critical variables in the BTS adoption. A fiscal variable, however, has no influence on the probability of the BTS adoption, which implies that the BTS program may not be self-sustaining to small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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