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 합금에서 STQ 열처리의 β/ B2 미세조직 특성

김대건,이성철,김성준,이용태 대한금속재료학회 ( 구 대한금속학회 ) 1997 상변태 심포지엄 Vol.7 No.-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에 관한 연구 - 전라남도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중심으로 -

김대건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rdinances related to agricultural allowances of local governments. 20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located in Jeollanam-do were systematically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first, the main purpose of the ordinance wa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farmers and fishermen, stabilize income,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long with the promotion of public function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rural communities. However, the fact that the performance of public interest functions is a premise for providing benefits is an area that needs improvement. Second, the amount of wages was generally determine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within th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and marketable securities or local currency that available in the region were identified as the general method of payment. Third, criteria such as address, residency, registratio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and actual employment were the criteria for confirming the eligibility for benefits. Exclusion could be made depending on non-agricultural income, some occupational standards, history of viol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cohabitation with the recipient of the allowance. These need to be supplemented in that they can exclude many actors who contribute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ponsibility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payment of allowances was not very binding because it was an arbitrary regulation or specific responsibilities were not specified, and there were no regulations related to residents' righ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clude related contents in ordinances or supplement them through rules, etc. Fifth, it was common for the payment of farmer's allowance to be paid through deliberation by the local government committee after the community head or committee confirmed the eligibility criteria according to the recipient's application for pay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implement basic income in rural areas along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ordinance.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20건을 분석 대상으로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주요한 조례의 목적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함께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공익적 기능의 수행이 급여 제공의 전제라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급여액은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유가증권이나 지역화폐가 일반적인 지급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주소, 거주 여부,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실제 종사 여부 등의 기준이 급여 대상을 확인하는 기준이었으며 농업 외 소득, 일부 직업 기준, 관련 규정 위반 이력 유무, 수당 지급 대상자와의 동거 여부 등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이같은 기준은 제도의 목적에 기여하는 다수의 행위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치단체장의 책임은 임의규정이거나 구체적인 책임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그 구속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의 권리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거나 규칙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민수당의 지급은 대상자의 지급신청에 따라 읍면동의 장 또는 위원회에서 자격기준을 확인한 후 자치단체 위원회의 심의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조례의 개선방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나타난 사이버전 양상 분석을 통한 사이버전 용병술 체계 정립 필요성 고찰

김대건,이종덕,백승수,차장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Cyber operation cases in modern war show that cyber operation is combined with operations in physical space for the common objective. This trend will become more emerging in future wars. This paper demonstrates such cyberwarfare development trend by analyzing cyber operation cases, including the ongoing Ukraine-Russia war. Primarily, we apply the novel classification and comparison tool, OpTEAL cube, which reflects the operation level, target effect, and action layer of the cyber operations to classify their characteristic. While cyberwarfare was not considered a military option in traditional hybrid warfare, it has changed. We suggest establishing the military art system of cyber operations for joint operations integrated with physical military operations. We hope this paper stimulates research on cyberwarfare in the aspect of the art of war. 본 논문에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포함하여 물리 공간에서 군사력이 투입된 전쟁과 병행하여 수행된 사이버전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전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사이버작전 수준-목표효과-활동계층을 비교할 수 있는 ‘OpTEAL 큐브’를 제안하여 각각 수행된 사이버작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함에 있어 사이버전 수단은 주로 비군사적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최근 사례를 통해 물리적 군사작전과 통합된 합동작전을 수행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이버전의 용병술 체계 정립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전쟁술 측면에서의 사이버전 연구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

경영자의 발견DNA와 혁신

김대건,김승호,이창원 한국생산관리학회 2016 한국생산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

국가연구개발사업 단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체계 및 연구수준의 질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대건,장효정,최상옥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5

R&D 기술사업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정립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김대건,조수경,이승택,김기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5 No.5

정부 조직생산성 혁신을 위한 조직리더십의 역할 -정부 조직리더십의 개념화를 위한 실제 분석-

김대건 한국행정학회 201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

주민자치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가? : 춘천시 신사우동 주민자치회 사례를 중심으로

김대건,김동철,박광표 한독정책연구소 2020 한독정책연구소 학술대회 Vol.2020 No.02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를 생활세계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며, 시민으로 서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회 의 실제 사례를 하버마스가 제시한 논증의 구조에 따라 실제 현상들을 이해하고,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작동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와 실제적 현상을 설명해 주는 법 칙적 근거와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 시켜주는 논의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주 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시민의 역량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수

중고령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OECD 20개국의 고용자료 분석 -

김대건 한국노인복지학회 2015 노인복지연구 Vol.0 No.70

The older aged people’s entry or staying in the labor market became an object of concentrated attention socially as the baby boomer’s advancing age for retirement. However, this is what causes policy confusion as it is interpreted in a form which competes with the intergenerational job related to the youth unemployment which has kept expanding over the last ten years. Accordingly,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substitutive of job between two generations was established as well as to analyze the interaction effect of low-paid job rate.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older ages were complements with the youths’ employment. However, this study was shown that the low-paid job rate could weaken the complements shown in both generations’ employment. When the low-paid job rate was very high,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complements were converted into the substitutive. Such results showed that the efforts to decrease the low-paid job and create job of good quality should be paralleled in order that the policy to induce the middle and old ages’ staying in the labor market could ensure the effectiveness. 중고령의 노동시장 진입 혹은 잔류의 문제는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라 사회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 동시에 한 사회에서 노동의 총수요가 일정하다는 노동총량설을 배경으로 최근 약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된 청년실업과 결부되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양상으로 해석되어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자료가 투입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는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가 채택되었다. 분석결과 중고령층과 청년층의 고용은 보완관계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 비율은 양 세대의 고용에서 나타나는 보완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일자리 비율이 매우 높을 경우 보완관계는 대체관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에 따라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하는 정책이 청년층의 고용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긍정적인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임금 일자리를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연구의 함의로 제시하였다.

初等學校 敎師의 체육교과에서의 遂行評價 基準에 관한 實態 硏究

金大健,柳承鉉 동국대학교 교육연구원 2000 교육문제연구 Vol.15 No.-

I have questioned 584 elementary teachers in and around Seoul in order to analyze the opinion on the standard of performance assessment of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rough the statistical ve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teachers presented the standard of their performance assessment regardless of their gender, career, of grade. Second, preparing the standard of performance assessment, the teachers used a teacher's guide or education magazines for reference. Third, when it comes to evaluating students'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teacher was more often used than evaluation by the students. As the teacher had a short career, he or she was likely to use evaluation by the stu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