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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금품수수와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김달효 ( Dal Hyo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10 법교육연구 Vol.5 No.1
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은 비록 소수의 문제일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원의 금품수수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분석하여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이해하는 것은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발행한 결정문집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결정문들 중에서 `금품수수`로 분류된 27건의 결정문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소청 사건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소청 교원의 학교급별, (2) 소청 교원의 직위별, (3) 소청대상 불이익 처분의 내용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결정의 내용에 따른 분석을 위해, (1) 기각 처분 결정, (2) 감경 처분 결정, (3) 무혐의 처분 결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rough available documents) the precedent about taking bribe of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ACT) to bring to light the growing desire for change educators` recognition and to reconsider the better education. This study indicates two dimensions, in other words structural dimension and substantial dimension. Structural dimension is analyzed three contents. First, as school level,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 elementary school, university, and secondary school. Second, as teachers` position,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 principals, teachers, and professors. Third, as disciplinary level,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happened as following turn, discharge, dismissal, pay cut, suspension, reprimand. And, substantial dimension is analyzed that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ACT) tends to decide the appeal about taking bribe according to job relevance of taking bribe, returning time of taking bribe, returning procedure of taking bribe, teacher`s contribution for school, purpose of taking bribe, and teacher`s reflection.
김달효(Kim, Dal-Hyo)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인문학연구 Vol.28 No.-
본 연구는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노암 촘스키 Noam Chomsky의 사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학교교육에 있어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려 하였다. 이에,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촘스키의 주요 교육사상을 쉽게 정리하고, 8명의 초․중등 교사들이 이해되도록 한 후, 학교교육에 있어 촘스키의 교육사상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관해 물었다. 구체적으로, 수업, 학급경영, 학교경영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촘스키의 교육사상을 학교교육에 적용한다고 할 때 대표적인 가능성은 그의 사상이 학교교육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사의 본연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해주는데 있다. 촘스키의 교육사상을 학교교육에 적용한다고 할 때 대표적인 한계는 한국의 입시위주 및 지식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스키의 교육사상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교육정책 및 입시제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purposes to make an examination of the educational sense of Noam Chomsky’s concept and to reveal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Noam Chomsky’s theory. The core concepts of Noam Chomsky’s model include critical thinking, inquiry learning, and democratic citizen education. According to interviews among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previously mentioned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Noam Chomsky’s view are as follows. First, the implications of Noam Chomsky’s thoughts provide the meaning to the question of what is to be considered real public education and what is a real teacher. Second, the limitations of Noam Chomsky’s concept are in its impracticability. So, we must create educational policy and an entrance examination system to assist in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