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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다울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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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울,김민정,김병연 한국은행 2020 經濟分析 Vol.26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to China, North Korea’s most important source of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nd its imports of various items from China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5 through to the third quarter of 2019. The results from a cointegration analysis suggest that there exist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and imports of food, fuel, and some intermediate goods, such as industrial supplies, parts, and accessories. The results from a vector autoregression using first-differenced variables indicate that the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and imports is different betwee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third quarter of 2010. Prior to structural changes, i.e., before the third quarter of 2010, import shocks affected mineral exports. However, after the third quarter of 2010, an increase in mineral exports led to an increase in the import of vehicles, intermediate goods, and luxury goods. This paper shows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s that mineral exports can contribute to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The results, which show that mineral exports have a long-run relationship with intermediate goods, such as industrial supplies, parts and accessories, imply that mineral exports to China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However, the fact that mineral export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ort of machinery and equipment, which help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formation, shows that mineral exports have a limited effect on inducing long-term growth in the North Korean economy.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ꞏ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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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상,김다울,김종혁,권혁주,박은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오늘의 세계경제 Vol.2022 No.1
▶ 한미 양국은 2022년 5월 21일, 한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국 신정부 출범 후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9년 만의 일이며, 지난 60년 동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음을 알 수 있음.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대북정책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북정책] 한미 정상은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심화 등으로 한반도 내 갈등이 고조되는 배경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구체화하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촉구 및 남북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양 정상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인공지능 및 양자기술을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진흥 협력 △국방·원자력·기후변화 대응·우주 부문 협력 △에너지안보 증진 등 공급망 관련 당면과제와 장기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양국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함. -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핵·재래식무기·미사일 등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하고 필요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확장 억제방안을 공약함. - 한국과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민간기업의 상호투자 협력, 양국간 경제안보대화 및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신설 등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양국간 국방·우주·바이오 분야 등에서 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음. ▶ 이에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 관여 △공급망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미국과의 기존 및 신설 대화 채널 활용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미국과의 국제공조 및 기술협력 강화 △미국과의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한 원자력 활용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논의 주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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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연,김다울 한국비교경제학회 2018 비교경제연구 Vol.25 No.1
이 연구는 2014-2016년 동안 진행된 654명의 북한이탈주민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북한에서의 비공식경제활동과 자본주의 지지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북한에서의 비공식경제활동은 자본주의 지지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 세부항목, 즉 사유권, 경쟁, 성과급에 대한 지지도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최소자승추정법뿐만 아니라 내생성을 고려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북한의 비공식경제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s of 654 North Korean refugees conducted from 2014 to 2016,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in North Korea and support for a market economy measured by three components, that is, private ownership, competition, and performance-based salary. The results from both ordinary least squares estimator and structural estimation model suggest that the experience of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by the refugees while they were residing in North Korea facilitates support for a market economy. This finding indicates that the informal economy in North Korea can be regarded as a factor transforming North Koreans’ mind-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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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의 장애요인과 대응전략 : 경북 영천과 충남 청양 귀농인을 중심으로
정진화(Jin Hwa Jung),노재선(Jae-Sun Roh),박형호(Hyungho Park),임동근(DongGeun Lim),김다울(Dawool Kim)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5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2 No.4
Returning farmers mostly go through an arduous course of settlement in terms of re-adapting themselves to farming activities and rural environment. The obstacles encountered in settlement may differ according to the diverse types of returning farmers. This paper classifies returning farmers by years after migration, income level, and crop type to investigate the obstacles and countermeasures in the settlement process by the features of returning farmers. The survey data of 207 returning farmer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returning farmer households are analyzed. With low income as a common hindrance, clear differences are established with regard to major obstacles for different types of returning farmers. Recommended strategies to overcome such obstacles include active but prudent investment, enhancement of returning farmers’ farming capability, participation in producers’ cooperatives, and securement of nonfarm incom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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