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전략 연구 - 기술보호정책을 중심으로 -

김금률 한국융합보안학회 2024 융합보안 논문지 Vol.24 No.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첨단 재래식 무기체계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한국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방위산업 혁신을 추진 중이다. 방위산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국가 전략산업이며 방산기술은 국방선진화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이다. 최근 5년간 한국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해 약 25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방산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행위자인 미국, 중국, 일본 3국이 방위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법과 제도를 고찰하여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을 한국의 유망한 미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주권의 확보와 연계하여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속도에 대응하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가 핵심기술인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해야 한다. As the paradigm of the global defense industry changes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cutting-edge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re attracting attention from around the world. In 2023, Korea ranked 9th in world arms exports, and is pursuing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with the goal of becoming the world's 4th 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 defense industry is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that requires a long period of time and a large budget, and defense technology is a core technology that has a great impact on the advancement of defense and the national economy. Over the past five years, Korea has suffered economic losses worth approximately 25 trillion won due to the outflow of cutting-edge technology overseas, and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Korea's defense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by examining the laws and systems that the three key players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re promoting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To foster the defense industry as a promising future industr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e fast-evolving pace of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in connection with securing technological sovereignty and protect defense technology, which is a key technology of the country, by improving related laws and systems.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추진동향과 시사점

김금률,이강경,설현주 신아시아연구소 2022 신아세아 Vol.29 No.4

최근 동북아 안보상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과 대만의 갈등고조,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등 다양한 안보이슈로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이 보다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제연합은 국제평화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취임 이후 새로운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과 디지털 전환 전략(Strateg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對 유엔 기여도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현재 세계 2위의 재정기여, 세계 10위의 병력공여국이 되었다. 특히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구상,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된 다차원 국제평화활동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논의들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역사와 참여정책 변화, 발전전략 등을 국가 내부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최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구상, 디지털 전환 전략 등과 연계된 논의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평화활동의 추진동향을 다차원 사례연구로 분석하여 제도적·조직적·기술적·규범적 차원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유엔이 지향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연계하여 중견국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방산수출 확대 전략 연구 -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금률 한국융합보안학회 2023 융합보안 논문지 Vol.23 No.4

1990년대 냉전의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면서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삭감과 군비축소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서방의 방위산업 기반은 점차 약화되었다. 반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지속적인 군비강화를 추진하면서 방위산업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세계 방산시장의 구조변동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2022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성사되면서 한국산 무기체계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2023년 K-방산은 세계 무기수출 9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위의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폴란드 방산수출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가 전략산업인 K-방산의 수출 활성화 관련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방위산업이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방산전담기구 구축, 방위산업 기술보호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방산수출과 연계한 우방국들과의 군사 및 안보협력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in the 1990s, European countries have cut defense costs and reduced armaments as an era of peace without large-scale wars continues, and as a result, the West's defense industry base has gradually weakened.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the world's only divided country, was able to achieve high growth in the defense industry as a result of continuous arms strengthening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With the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conventional weapons systems and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global defense market due to the Russia-Ukraine war, Korea's weapons system drew great attention as a large-scale defense export contract with Poland was signed in 2022. In 2023, K-Defense ranked ninth in the world's arms exports and aims to become the world's fourth-largest defense exporter by 2027.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Korea-Poland defense exports to derive problems, and presented development strategies related to export revitalization of K-Defense, a national strategic industry. In order for the defense industry to become Korea's future foo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fense organization, prepare government-level measures to protect defense industry technology, and exp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with allies linked to defense exports.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과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 - 남수단 사례를 중심으로 -

김금률,이강경,설현주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5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를 구축하고 세계평화와 번영, 분쟁의 예방과 관리, 인권보호를 위해 평화유지활동(PKO)을 전개해 왔으며, 특히 대량살상무기의 감축과 통제, 테러리즘, 난민, 절대빈곤,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탈 냉전 이후 분쟁요인의 다변화와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UN의 역할이 확대되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비효율성과 관료주의라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UN은 2000년 이후 3차례에 걸친 PKO 개혁을 추진했으며, 2018년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의 주도로 평화유지구상(Action for Peacekeeping)을 발표하고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2018년 유엔외교 독립패널 출범을 통해 중견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외교의 비전을 정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유엔외교 추진’ 등 5대 전략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UN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평화유지구상과 역할모델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지역분쟁과 한국군의 평화 유지활동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국제평화활동의 개선 소요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엔외교 독립패널에서 제시된 미래 전략과 연계하여 유엔외교 3.0 시대를 맞이한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as a core body of global governance, and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global peace and prosperity,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nflict and human rights protection, especially in reducing and controlling WMD, terrorism, absolute poverty and climate change. However, after the post-Cold War, the diversification of conflict factors and the increasing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order led to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UN and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resulting in two problems: inefficiency and bureaucrac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UN has promoted three PKO reforms since 2000, and in 2018 it announced the Action for Peacekeeping under the leadership of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attempting to shift the paradigm of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Meanwhile, South Korea launched the U.N. Independent Panel on Diplomacy in 2018, establishing a vision for U.N. diplomacy as a member of the middle power country, and proposing five strategic directions, including "Promoting U.N. Diplomacy to Strengthen Global Governanc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new Action for Peace-keeping Initiatives and role model being pursu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nalyzed the cases of regional conflicts in South Sudan, Africa, and the peacekeeping activities of the South Korean military. Based on this, in conjunction with the future strategy proposed by the Korea's UN Diplomatic Independence Panel,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of the Korean military in the era of UN diplomacy 3.0 was presented.

유엔의 평화유지구상(A4P)과 연계된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전략

김금률(Kim Geumryul),이강경(Lee Kangkyong),설현주(Seol Hyeonju)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전략연구 Vol.29 No.3

유엔은 2018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취임 이후 PKO의 역할과 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화유지구상(A4P)을 추진해 왔다. 출범 5주년을 앞둔 A4P는 국제평화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공동공약선언’ 형태로 추진 중인 이니셔티브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엔가입 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시기에 중견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필요한 국제평화활동 발전 전략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A4P의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개선 필요성을 식별했다. 또한 최근 국제평화활동의 위기·기회요인, 강·약점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군이 추진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유엔의 A4P와 연계된 다차원적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제도적·조직적·기술적·규범적 차원에서 실행전략을 모색하고, 분석적 계층기법(AHP)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Since the inauguration of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in 2018, the United Nations has been pushing for a new Action for Peacekeeping (A4P)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based on the PKO’s role and limitations. The A4P, which is set to mark its fifth anniversary, is an initiative being pursued by the United Nations in the form of a Declaration of Shared Commitment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In this study, at a meaningful time on the 30th anniversary of joining the United Nations, the strategies for developing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actively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support were derived. To this end, ahead of the 5th anniversary of its launch, the A4P’s promotion trend, which is becoming more visible, was checked, an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of the Korean military was identified through major case studies. In addition, the recent crisis, opportunity factor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were analyzed to derive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activities that the Korean military should pursue. In particular, in order to derive a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strategy linked to the A4P of the United Nations, implementation strategies were sought at the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technical, and normative levels, and priorities were determined by applying Analytical Hierarchy Techniques (AHP).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이강경,김금률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방정책연구 Vol.39 No.4

최근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Army TIGER 4.0 체계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 교리와 현대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美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복합위기의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환경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작전환경을 평가하였고, 한미동맹의 강화 추세와 연계하여 美 육군 군사혁신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기회・위협요인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ROK military is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and the Army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the Army TIGER system centering on the Manned UnManned Teaming(MUM-T) systems. As the ROK-U.S. alliance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the future, the military role of the ROK Army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ROK Army to develop interoperability by benchmarking the military innovation cases of the U.S. Army, which is pursuing Multi-Domain Operations and Modernization Strateg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to effectively implement Defense Innovation 4.0, which is being promot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in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f complex crises. To this end, rece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evaluat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cases of military innovation by the U.S. Army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pportunities and threat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및 우선순위 결정

이강경,김금률,윤상돈,설현주,Lee, Kang Kyong,Kim, Geum Ryul,Yoon, Sang Don,Seol, Hyeon Ju 한국융합보안학회 2021 융합보안 논문지 Vol.21 No.1

국방 연구개발은 변화하는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과정이다. 특히 시험평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전력화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와 연계된 성능보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최근 한반도 작전환경 및 국방 획득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무기체계 전력화 운용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전투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획득비용의 증가에 따라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로봇·자율무기체계(RAS), 사이버 보안 시험평가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변화된 안보환경의 특징을 고찰하여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의 개선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시스템의 보완소요를 다차원 모형으로 분석하여 개선전략을 도출하였고 계층적 분석기법(AHP)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Defense R&D is a key process for securing weapons systems determined by mid- and long-term needs to cope with changing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In particular, the test and evaluation provides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switch to mass production as the last gateway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weapons system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ensuring performance linked to the life cycle of weapons systems. Meanwhile, if you look at the recent changes in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you can see three main characteristics. First of all, continuous safety accidents occurred during the operation of the weapon system, which increased social interest in the safety of combatants, and the efficient execution of the limited defense budget is required as acquisition costs increase. In addition, strategic approaches are needed to respond to future battlefield environments such as robots, autonomous weapons systems (RAS), and cyber security test and eval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present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testing and evaluation of weapons systems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has changed recently. To this end, the improvement strategy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complementary elements of the current weapon system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system in a multi-dimensional model and prioritized through the hierarchical analysis method (AHP).

1941∼1945년 독․소전쟁시 소련의 승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획득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강경,김금률,편관서,김대웅 미래군사학회 2022 한국군사학논총 Vol.11 No.3

독․소전쟁 시 연합국 승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은 유럽 동부지역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히틀러와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에 맞서 싸웠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4년간의 전쟁에서 소련은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지만, 강력한 항전태세를 바탕으로 독일군에게 막대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77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독․소전쟁에서 소련군의 승전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약 4년 동안 치러진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군의 항전을 가능하게 했던 2가지 핵심요인, 즉 무기체계 획득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오늘날 국제질서를 형성한 구조사라면, 독소전쟁은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주요 국면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소전쟁시 소련의 승전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추체험(Re-enactment)적 관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소련군의 주요 항전태세로서 무기체계 획득과 전시생산체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현존 군사위협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강경,김금률,김현식,문용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안보상황은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개념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딜레마 형성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은 오늘날 ‘상태로서의 전쟁’이자 ‘행위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구조사(構造史)’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을 전쟁지속능력의 핵심요소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약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늘날 재고찰하는 것은 추체험의 차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강경,편관서,박동휘,김금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명분없이 자행된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국제규범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항전,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NATO 확대 및 서방세계의 결속 강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작전과 사이버전, 여론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드론과 대전차무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전차·항공기 중심의 전술교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간 진영대결의 양상 속에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의 안보지형과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왈츠가 제시한 분석의 층위, 즉 3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인간적 차원, 국가적 차원 및 국제체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촉진적 요인과 허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NATO의 역할 확대 움직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의 강화는 영속적인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화양상을 고려 시 신현실주의 이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왈츠의 3가지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 시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