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務와 責任

김규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서강법학 Vol.5 No.-

신규항생물질의 발견

김규완 한국발명진흥회 1982 發明特許 Vol.7 No.11

커피박을 활용한 탄재 혼합 조건에 따른 용강 내 탄소의 농도 및 용해 효율 측정

김규완,류근용,김선중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21 資源 리싸이클링 Vol.30 No.1

Reduction of CO2 emissions is an important issue in the steel industry, and the research on carbon materials that can partially replace cokes is necessary to reduce CO2 emissions. Meanwhile, the biomass fuel contains some fixed carbon, and the carbon content in the biomass can be increased by torrefaction. As one of the biomass fuels, coffee grounds contains about 55 mass% of carbon, and its about 270,000 tons are landfilled and incinerated annually in Korea. In addition, research on the recycling process due to the increase in annual coffee consump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concentration of fixed carbon in coffee grounds was investigated during torrefaction. Moreover, the effects of mixing ratio of torrefied coffee grounds with cokes on the carbon concentration and dissolution efficiency in the metal sample were investigated. 철강 산업에 있어서 CO2 배출량 감소는 중요한 이슈이며, CO2 배출 감소를 위해 코크스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탄재 연료의 연구는 필요하다. 한편, 바이오매스 연료는 고정 탄소를 일부 함유하고 있으며, 반탄화 공정을 통해 연료내 탄소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이오매스연료 중 커피박은 약 55 mass%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연간 약 27만 ton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 또한, 연간 커피 소비량의증가로 인한 재활용 공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반탄화 공정을 통한 커피박 내 고정 탄소의 농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연구하였다. 또한, 반탄화 커피박의 용해 실험을 통해 금속 샘플 내 탄소 농도와 용해 효율에 대한 코크스와 혼합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김규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자치발전 Vol.2008 No.5

용강 중 Al 최대 농도에 대한 Al 드로스 장입 조건의 영향: 전기로 공정 내 화학 에너지 향상을 위한 기반 연구

김규완,김선중,Kim, Gyu-Wan,Kim, Sun-Joong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9 資源 리싸이클링 Vol.28 No.4

국내 전기로 공정에서 산화 반응열 및 탄소 연소열 등으로 인한 화학에너지는 전체 투입 에너지 대비 30%정도로 알려져 있다. 전기로에서 $CO_2$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용해 구간 중에 사용되는 전력에너지를 줄이고 화학에너지 사용을 높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용강 중 탄소를 단독으로 투입할 경우, 탄소가 용강에 용해되기 전 낮은 밀도로 인해 슬래그 층으로 부유한다. 용강 중 탄소 농도가 높을 시 취입하는 산소와 용강 중 탄소의 연소반응으로 인해 전력에너지를 낮추며 화학에너지 사용량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탄소 연소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강 중 새로운 탄재 장입 조건이 필요하다. 한편, Al 제련 후의 부산물로 알려져 있는 Al 드로스는 금속성 Al을 25 mass% 이상 함유하고 있으며 Al은 탄소와 비교하여 높은 산화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Al 드로스는 재활용이 어려워 거의 매립하고 있으며, Al 드로스 내 Al의 산화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강 공정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에너지의 활용 증대를 위한 기반연구로서, 분코크스와 Al 드로스를 화학에너지 연료로서 활용하여 다양한 배합비 및 반응 온도에서 용강 중 탄소 및 알루미늄의 용해 농도와 용해효율을 조사하였다.

재무감사 일반

김규완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8 자치발전 Vol.2008 No.3

구분소유 관념과 구분소유권 개념 -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판결의 평석 -

김규완 한국민사법학회 2015 民事法學 Vol.72 No.-

Die Willenserklärung der Teilung bzw. Teilungserklärung ist ein Rechtsgeschäft, aufgrund dessen ein Teileigentum entsteht, wobei der sachliche Bedingungen erfüllende bestimmte Gebäudeteil als Gegenstand eines Sondereigentums herausgenommen wird. Sie ist zugleich ein dingliches Rechtsgeschäft, das das Vorhandensein einer Sache als Gegenstand der Erklärung voraussetzt. Vor diesem Hintergrund ist die mehrheitliche Auffassung des von der vorliegenden Anmerkung behandelten oberstgerichtlichen Urteils zu beanstanden, weil sie einen falschen Eindruck erweckt, als ob eine Teilungserklärung vor dem Zeitpunkt der Fertigung eines Gebäudes oder Gebäudeteils bereits erfolgen könnte. Nichtsdestoweniger ist der etwa durch den Antrag auf Baugenehmigung geäußerten Teilungswille, d. h. die zum Ausdruck gebrachte Vorstellung über das Teileigentum als Teilungserklärung einzustufen, die aber schon vorrätig ist und in einer juristisch-logischen Sekunde nach der Fertigung des ihr entsprechenden Gebäudes ohnehin erfolgt. In dieser Hinsicht ist auch der Mindermeinung des Urteils, dass die Teilungserklärung erst mit der Aufnahme des amtlichen Registers vom gemeinschaftlichen Gebäude nach der Fertigung des Gebäudes und seines sachliche Bedingungen erfüllenden Teils als Gegenstand des Sondereigentums erfolgt, nicht zuzustimmen. Deshalb plädiert die vorligende Anmerkung für eine Ansicht, dass für die Erfolgung der Teilungserklärung der objektiv erkennbar zum Ausdruck gebrachten Teilungswille nach dem Zeitpunkt der Fertigung des Gebäudes und seines sachliche Bedingungen erfüllenden bestimmten Teils als Gegenstand des Sondereigentums hinreichend ist.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및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김규완 한국금융법학회 2023 金融法硏究 Vol.20 No.2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자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의 일종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상자산의 전송과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탈중앙화 금융은 ① 비수탁성, ② 분산적 의사결정 구조, ③ 결합가능성, ④ 투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중앙화 거래소를 능가하고 있어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금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규제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통하여 탈중앙화 금융을 규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탈중앙화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규제를 탈중앙화 금융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탈중앙화 금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더하여 AMM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가 갖는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의 접근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탈중앙화 판단 기준, ② 규제의 수범자, ③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필요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탈중앙화 거래소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가능성에 관하여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싱가포르의 가디언 프로젝트와 유니스왑과 써클이 공동 발행한 외환 시장에 관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법적인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증명 작업을 통해 발견되는 법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 trusted third party is often required as an intermediary, but the emergence of the Bitcoin and Ethereum networks, a type of blockchain, has made it possible to transfer and exchange virtual assets without intermediaries in the traditional sense. As such, the concept of Decentralized Finance (DeFi) has emerged, which is characterized by ① non-custodiality, ②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structure, ③ composability, and ④ transparency. Decentralized exchange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DeFi, and the trading volume of decentralized exchanges such as Uniswap is surpassing that of centralized exchanges, so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of decentralized finance to replace or complement traditional finance.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e question is whether existing regulations can regulate DeFi or whether new regulations are needed. Given the uniqueness of DeFi, it may not be feasible to directly apply existing regulations to DeFi. Taking decentralized exchanges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ach to regulating decentralized exchanges by considering the uniqu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MM-based decentralized exchanges in addition to the specificity of DeFi.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① criteria for judging decentralization, ② who should be regulated, and ③ the content of regulations required for smart contracts,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on regulations is likely to be more important given the nature of new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ecentralized exchanges 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Proof of concept work is currently underwa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including the Guardian project in Singapore and a paper on forex markets co-published by Uniswap and Circle. As legal clarity is crucial for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issues uncovered by proof-of- concept work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most notab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verifying identity.

남자 고교 축구선수들의 킥 동작 목적별 킥 시 지지발의 지면반력 차이

김규완 한국스포츠리서치 2005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6 No.6

샅바잡기 방법 차이에 따른 씨름경기의 경기내용 분석

김규완 한국사회체육학회 2002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17 No.-